중동경제의 이해 3

 □ 중동경제의 이해 3

부제: 북아프리카와 터키지역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저자: 21세기 중동이슬람 문명권 연구사업단
출판: 한울아카데미

<튀니지>

튀니지의 농작물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밀, 올리브이다.

<이집트>

이집트는 아랍세계에서 인국가 가장 많으며, 경제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크다.

이집트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을 보면 노동시장을 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34%를 차지한다. 1952년 혁명이후 1970년까지의 나세르 집권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1974~1990년까지의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혼합된 혼합경제체제를 거쳐 1991년 이후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이 경제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공공부문은 정부의 당면과제이며, 이집트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성과가 미미해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집트 경제는 공공 행정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이 GDP의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부문이 지배적이다. 외환 수입의 대부분이 석유 수입,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 관광,원조 등과 같은 지대적 성격이 강한 부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산업불균형 역시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성과는 미약하다.

이집트는 그 외에 건설업이 발전했는데 발전한 이유는 거대한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인구증가, 1980년대 이후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조달을 위해 유입한 방대한 외국원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IMF 및 세계은행과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높은 성장률, 재정 적자의 괄목할 만한 감소, 물가 안정, 외채 감소 등 거시경제 안정화는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개혁, 민영화, 그리고 금융 및 무역자유화와 같은 구조 개혁 과정은 여전히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업률의 증가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 현상까지 동반하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성장률의 둔화, 재정 적자의 증가, 물가상승, 외채증가 등 안정화 된 듯했던 거시경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미루어 볼때 이집트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현재 수준보다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집트가 경제 성장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향후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중동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출할 지역이고 우리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

터키의 산업은 식량 수출국이나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은 비교적 작다. 민간 소유의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쟁력은 높아 전세계 국외 건설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는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첫단계는 근대화 촉진을 위한 국가경제 시기(1923-1950)이다. 터키에서 국가경제 시기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직접 개입했던 1930년대 초부터 1950년대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덕분에 오스만 제국 말기에 특혜를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터키경제에도 느리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단계는 수입대체적 공화국 시기(1950-1960)이다. 1950년이후 가장 큰 변화는 민간부문이 등장하여 경제가 크게 활기를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멘데레스 총리가 이끈 민주당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와 국외차관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었다. 또 터키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폭 줄임으로써 국민들도 민간의 기업활동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

이어지는 3단계 급속한 개발계획 추진과 심각한 인플레이션 시기(1960-1980)이다. 1950년대말 정부의 과잉 투자, 과다한 농업지원, 저가격 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손실 등에서 비롯되어 터키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터키 정부는 1950년대말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 9월 국가기획청을 설립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심한 노사문제때문에 터키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4단계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1980-1990)이다. 1970년대의 경제활동은 경제개발 계획의 계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좌우익의 테러 및 노사문제등이 야기하는 국내 정세 불안때문에 극도로 침체되었다. 결국 1980년 9월 케난 에브렌 터키군 총사령관은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사정부는 노조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83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조국당의 투르굿 외잘 총리는 획기적인 경제자유화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와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방 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 달성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팽창 일변도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구조화하였다.

5단계는 거듭된 IMF 경제 위기 시기(1991년 이후)였다. 198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정부의 외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팽창 위주의 재정,금융 정책을 파행적으로 전개하여, 결국 1980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터키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르게 서구식 정치관을 받아들였고, 유럽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하고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터키의 경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므로 우리 경제와 터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로코>

모로코 경제환경은 관광업이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임금 수준은 유럽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는 2배 정도 높다. 실업은 만성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모로코 농업부문은 비효율적인 지주 소유의 형태, 낮은 기계화율, 황폐한 토지, 높은 에너지 비용, 투자의 부족과 가뭄으로 인한 재해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모로코 통신산업은 1999년까지 국영산업이었으나,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에스파냐계 기업에 매각한 후 독점구조가 무너졌다. 2000년 12월 마로크텔레콤도 지분 35%를 22억 달러에 프랑스계 기업에 넘기는 등 통신 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2002년 마로크텔레콤은 지분 15%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다.

모로코는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관광수입과 관련해서 통신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나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