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의 혼재

한쪽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더블딥에 대한 우려.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혼재해 있습니다.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돈을 벌 기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단기 vs 중기 vs 장기

단기-중기-장기에 대한 전망 차이로 인해 더 복잡해 보이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다시 하강 사이클에 들어섰고, 조만간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강은 더블딥까지 가는 큰 폭의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적 사이클 상에서 바닥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이클 자체가 경기 침체 후 반등하고 있는 트렌드 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경기지표의 하락이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냉키(Bernanke) 의장이 보는 경기회복을 향하고는 있으나 길고 울퉁불퉁한 길(a long and bumpy ride ahead to overcome the deepest recession)은 단기적 사이클을 타기에 울퉁불퉁하지만(bumpy) 중기적(long)으로는 회복세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한게 아닐까 혼자 해석해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vs 인플레이션

전세계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전세계가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며 일본식 경기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주는데, 고용없는 성장. 결국 인구감소와 실업율 증가로 인해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기에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두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더블딥에 기인한 수요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입니다. RBS에서는 'No Double Dip, No Deflation'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더블딥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단기와 중기이후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가뭄에 기인한 밀값 급등입니다. 충격을 주겠지만 일시적 요인입니다. 보다 큰 요인은 중기 이후 일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동남아의 임금인상 도미노는 생산원가를 증가시켜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이로인한 긴축재정은 금리정책의 완화기조 유지로 이어져서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라는 한 방향이 아닌 어느 분야는 가격하락과 다른 분야는 가격상승이라는 복합된 가격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초고가 사치품의 가격은 투자대상으로도 부각되며 가격이 더 오르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호품은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며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가격이 하락하고, 필수품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 속에 체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식의.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은 단지 눈앞의 실업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고용없는 성장은 추세로서 실업율과 경제성장률은 괴리되기 때문에 실업율에 대한 의미가 덜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실업율의 증가는 중사층 붕괴로 인해 한 경제 단위 안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혼재되고, 호황과 불황이 뒤섞여 지표는 좋되 체감은 나쁜 현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결국 '실업율 증가 → 가계 평균 소득감소 + 세금부담증가 → 수요감소 → 디플레이션 → 기업실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함정과 실업율

어째 요즘 쓰는 글들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생각과 달리 사회비판적이거나 삐딱한 시각의 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좀더 조심스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성 함정과 실업율

효율성 함정

비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함정은 개별조직(사기업, 공기업, 정부기구)의 효율성 추구가 가져오는 사회전체 효율성 저하를 의미합니다.

개별 조직의 효율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인력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조직이 이러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면 결국 사회전체적으로는 실업율 증가로 나타나고, 일해야할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율성 저하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져 이로인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마다 경제구조, 사회복지, 실업율 산정 방식 등이 달라서 일괄적인 수치대입은 어려우나 혹자는 5%까지를 실업율의 1차 지지선으로 봅니다. 실업율이 높아져도 여기까지는 자연실업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0%를 2차 지지선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부터 범죄가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생계형 범죄뿐만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또한 15%를 3차 지지선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범죄'만이 아닌 '폭동'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는 직장이 없거나 빈곤에 처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이면 누구든 실업과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불안 심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산발적 폭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를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혁명'에 의한 체제전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만은 쌓여가는데 상위 1%가 나머지를 먹여살린다는 논리로 부의 대부분을 차지한 부유층은 자신의 부를 굳건히 하여, 자본에 의한 계급을 고착화 시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는 와중에 상위 1%에서도 또 다른 1%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위 1% 중에서도 그 중 1%와 나머지로 나뉘게 된다는. 중산층과 빈곤층은 혁명이 아니고서는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계급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혁명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5, 10, 15, 20과 같은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자본이니 계급이니 하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앞서 말한 주장에 완벽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실업율이 높아지면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게 됩니다.

실업과 무역분쟁

최근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 선진국과 이머징국가 간 경제의 회복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실업문제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온 기업의 효율성 강화가 가져온 부작용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없는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직은 각국이 재정적자 해소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등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위기를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어도 실업율이 회복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면 자국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무역에 있어서 각국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와 통상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