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멸

국가의 소멸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의 본사를 대거 이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이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인력들이 이탈했는데, 산업은행 임직원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옮기기가 더 쉽기때문에 인력이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임기초기부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는 등 다른 건 몰라도 땅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니 임기 중에는 양보없이 강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속을 모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무속인때문인지 김건희 여사때문인지, 이권을 챙기기 가장 좋은게 부동산이어서 그런지, 소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커다란 국익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쨋거나 유독 다른 공약은 안 지키면서 땅과 관련된 공약은 온갖 반대에도 신속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부산에 그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하다가 임기를 넘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학교 이전을 말합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개인의견으로 선을 그었지만, 발언당시는 개인의견 같지 않게 말을 하였죠. 

추진한다면 사립학교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쓸 돈이 많은데 굳이 이 시점에 사립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쓰는 것이 좋은 생각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용산 이전에 안 써도 될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는 것은 국립대학인 서울대입니다. 국립대학이니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기려면 옮기겠지만,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대가 아니죠. 

그리고, 지방에는 국립대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 국립대학교들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SKY만 제외하면 서울의 왠만한 대학교들 보다 명문이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점점 위상이 낮아졌던 거죠.

추가적으로 지방에 카이스트(1971), 포항공대(1986) 등이 생겼고 나름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호현상에 편승해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지금은 지방의 의대가 서울대 비의대 보다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것은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와도 졸업 후에는 서울로 모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만 옮긴다고 지방이 선호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화가 원인이겠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 집중도가 높기에 그것만 원인은 아닐 겁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인구감소와 빈부격차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유이면서 결과이기도 하죠.

예전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은 인구증가와 성장에 기반했습니다. 성장과 기회가 더 많았기에 서울로 모였죠.

지금의 집중은 다들 알듯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합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은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낙수효과로 지방도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서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늘고 집중도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은 점점 버려지죠. 성장하는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진짜 박탈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호의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선호의 집중은 잘되는 곳만 잘되는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죠.

박탈감과 차별의 심화는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현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는게 어렵기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요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은 잘 살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기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은 저성장과 차별, 그리고 다시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시작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저출산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적 고성장 와중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 덕분에 이런 경제적 성장을 이룬거라고 그냥 넘겨왔지만 어쩌면 그건 극저출산의 사전 징조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한데 쓸 돈을 아껴서 집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세금과 나라빚만 늘리면, 세금으로 현 세대가 힘들고 나라빚으로 미래 세대가 힘들어 질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현재와 미래가 어둡다면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을 더 낮추게 될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민방위복 색상 교체, 기업과 학교 강제 이전과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 돈 쓰려고 애쓰는 대상들이 하나같이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이권을 챙기기 좋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추진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의심 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통화녹음 금지법

통화녹음 금지법

통화 내용의 녹음은 성범죄나 뇌물, 권력형 범죄 등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한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범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에 더해 최근 들어나는 온라인 상의 디지털 범죄는 죄질이 나쁘면서 광범위해진 반면, 증거인멸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유는 점점 범죄자들이나 강자의 편에 서고, 피해자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혹자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처럼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면에서 보면 과잉 자유주의국가입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총기사고에도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도 하죠.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이 그런 급이란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자유는 정치인들의 권익보호와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강한 분야 위주에서 더 과잉된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앞서는 나라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모범적이라고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유 뒤에는 강력한 공권력과 엄한 처벌이 있습니다.

대마초에 관대한 대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합니다.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대신 공권력이 강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가차없죠.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하는 대신 뇌물, 성범죄,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한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자유가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커져야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약한 수준인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등의 권력형 범죄에 위협이 된다고 강력한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하려는 발상은 국민보다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없는 당사자 녹음뿐만 아니라 제3자 녹음도 범죄소명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합법화하고 증거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말 녹음해도 되냐고 물으면 그 어떤 범죄자가 '그래 증거가 필요할테니 녹음해도 돼'라고 허락해주겠습니까.

다만, 그 녹취자료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비난, 비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이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 등 대응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성폭행도 (정작 가해자는 용서도 못하고 상처를 잊지도 못하는데) 피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뇌물 등의 범죄는 뇌물에 비해 크지 않은 벌금형을 내리고, 마약범죄는 반성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최초 발의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동의없는 통화내용 녹음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은밀한 범죄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해서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고, 다른 증거로 처벌을 받더라도 오히려 범행 피해자가 범죄자 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도 여론의 반대가 심하니 윤상현 의원은 최근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은 있죠.

수정안에서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해 다툼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개한 쪽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겠지만, 범죄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겁니다. 모든 법정 다툼은 시간과 돈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뻔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의 전문을 본 건 아니어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언론을 보면 금지가 원칙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합법이 아닌 녹음한 사람을 처벌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처벌은 안 하지만 불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처벌은 안 해도 피해자나 공익제보자의 녹취화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론을 반영한 듯 하면서 반대의 핵심은 비켜가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법안 전문을 본 건 아니어서 제 생각이 완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무엇보다 경제는 어렵고 서민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을 제대로 통과 못시키는 일이 허다한 이 시점에 녹음금지법이 급한 사람들은 정치인과 범죄자 빼고 있을까 싶네요.

녹음방지법이 김건희 방탄법 아니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은 그 사람들이 꼭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반대세력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서두르는게 이해가 안 가는거죠.

녹음화일이 범죄자를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람의 결백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들도 많은데 굳이 지금 서두르는 것 자체가요.

곰바위 본점, 삼성동

곰바위 본점, 삼성동

곱창,막창,양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5길 10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근처에 위치한 곰바위는 근방에 몇개가 있습니다. 다 같은 곳으로 1983년 작게 시작했는데, 가게가 커지면서 확장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양, 대창 구이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고기류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사실 양, 대창 구이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갈비탕과 국수전골(25,000)을 주로 먹었었죠.

일행 중 한 명이 곱창, 막창, 양 등을 워낙 좋아해서 이번에는 곱창전골(30,000)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곱창전골도 처음 먹어본 것 같네요.

제가 곱창 자체가 맛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곱창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양념은 간이 약간 강한 편이고, 고급스러운 맛은 아닙니다. 맛은 있지만, 허름한 맛집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죠. 원래 그렇게 시작해서 사업을 키운 것이니 당연한 걸 수도.

그리고, 문득 고급스러운 맛이 무언일까 생각해봅니다. 주관적으로 고급스러운 맛과 저렴하다는 맛의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맛이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렴한 맛이 정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긴, 맛있게 먹었으면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진진만두 국회점, 서여의도

진진만두 국회점, 서여의도

칼국수,만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1 프린스텔

가끔 찾는 만두국집입니다. 예전에는 동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점을 자주 찾았지만, 요즘은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점을 더 자주 찾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자주는 아니고요. 내돈으로 자주 찾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손만두떡국(13,000),  손만두술국(14,000)이 점심에 많이들 먹는 메뉴입니다. 손만두술국은 더 얼큰하다고 하는데, 저는 손만두떡국만 먹었던 것 같네요. 이번에도 손만두떡국.

자주 가기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13,000원이 점심 한끼로 싼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요즘 여의도 물가를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막 비싸다고 할 가격도 아니긴 합니다.

진진만두국을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수제만두 같고, 어렸을 적 이모가 해주셨던 만두국과 비슷한 맛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모의 만두국이 더 맛있기는 했지만요.)

입맛이 변한 건지, 만두국 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맛에 익숙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은 아니기는 합니다. 

무언가 변한 것 같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맛이 있기는 하고 앞으로도 종종 찾게 될 것 같은 곳입니다.

 

아저씨 vs 맨 온 파이어

아저씨 vs 맨 온 파이어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한 이웃 아저씨의 무자비한 반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소녀의 복수에 나선 운전기사 아저씨의 무자비한 복수도 있죠.

전자는 영화 아저씨(The Man from Nowhere, 2010), 후자는 영화 맨 온 파이어(Man On Fire, 2004)입니다.

두 영화 주인공 주위에 있던 소녀가 실종되고 나서, 그 사건과 연루된 범죄조직을 쫓는 이웃 아저씨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위해 뛰어 다니는 아저씨의 아저씨 태식(원빈)이나 맨 온 파이어의 아저씨 존 크리시(덴젤 워싱턴)는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이웃 소녀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던 아저씨들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며 아저씨들은 조금씩 소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아저씨 모두 소속은 다르지만 전직 특수요원 출신이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아마도 그래야, 영화의 설정 상 혈혈단신으로 경찰보다 빨리 범죄조직을 찾고, 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럴 듯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겠죠.

물론 차이점이 더 많기는 합니다. 아저씨의 태식은 전당포를 하고 있으며, 소미는 전당포를 찾아오던 이웃집 소녀입니다. 소미의 스트립댄서에 마약까지 하던 소미의 엄마 효정(김효서)는 소미를 잘 키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악당들이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미의 엄마가 마약을 훔쳐서 전당포에 맡기면서 사건의 시작을 만듭니다.

반면 맨 온 파이어의 크리시는 아홉살 소녀 피타(다코타 패닝)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입니다. 좀더 업무상 관련이 있죠. 피타의 엄마 리사 마르티나 라모스(라다 미첼)은 피타를 아끼고 피타의 납치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이나 크리시가 소미나 피타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도, 태식은 정말 말그대로 소미의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하지만, 크리시는 업무 상으로도 피타에게 벌어진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두 영화의 영문 제목은 그런 뉘앙스를 반영하고 있어 보입니다. 둘 다 아저씨(man)는 아저씨인데 아저씨의 아저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from Nowhere) 아저씨이고, 맨 온 파이어의 아저씨는 열받은(on fire) 아저씨라는. (영어의 on fire는 우리 말의 열받았어처럼 꼭 화났을 때 뿐만 아니라 흥분하거나 열정적으로 무엇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소미가 죽었다고 생각한 태식, 피타가 죽었다고 생각한 크리시는 둘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스스로의 봉인을 해제하고 피의 응징을 시작합니다.

태식의 액션은 스타일리쉬하며 박진감 넘칩니다. (혹자는 액션 보다 배우 원빈이 스타일리쉬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반면, 맨 온 파이어의 액션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악당들에게 자비없는 응징을 합니다. 액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다 악을 물리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죠.

 

영화의 결말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고, 다르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태식이 소미를 구출한 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끝납니다. 맨 온 파이어에서는 크리시가 피타를 구하고 대신 범죄조직에 잡혀가면서 끝이 나죠. 데리고 가는 것이 경찰과 범죄조직으로 극과 극이지만, 깔끔하게 끝나지 못한 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결말입니다. 

신차 구매 시 금융

신차 구매 시 금융

□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금 납입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차를 구매할 만큼의 여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에 따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오토론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사기에 충분한 여유 현금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5~1.5%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입금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일반결제나 체크카드 보다 유리합니다.

자동차의 금액이 크다 보니 할부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카드할부가 있습니다. 카드의 할부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죠. 할부금리가 높다 보니 공짜는 아니지만, 카드사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할부 중에는 카드할부가 아닌 자동차할부도 있습니다. 자동차할부는 대출로 인식이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대출금액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정상 신용카드할부나 자동차할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담보대출 같은 오토론 상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 방법들은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두가지 이상의 복합결제도 가능합니다.

□ 오토캐시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대부분 카드사에서 오토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혜택은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도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도 일반결제냐 선입금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략 0.5~1.5% 내외로 비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차량 가격이 고액이다 보니 0.5~1.5%라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같은 카드여도 시점에 따라 혜택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으니 단순히 오토캐시백 때문에 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카드를 정하기 보다는 결제 시점이 다가왔을 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사별 비교(2022년 9월 현재)

9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이 다 가기는 했지만, 1달 만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표]

9월 기준으로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가 최대 1.5%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캐시백율은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선입금 여부, 결제 금액 등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사의 캐시백 보다 차왕, 카동, 신카존 등 차량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견적을 받거나 프로모션을 제공받는 것이 더 좋다고는 합니다.

회원들도 많고, 후기들도 많은데, 제가 그런 곳을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그런 곳들도 있다는 것 외에는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제조사 할인

그 외에 추가적인 할인을 받거나 좀더 빠르게 인도받고 싶으면, 제조사의 재고 차량 할인이나, 전시차 할인이 있습니다.

재고 차량은 50만원 정도 할인이 되기도 하는데, 차종에 따라 할인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전시차량은 풀옵션을 장착하고 있고 운행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소를 방문한 많은 고객들이 실내에 앉아 본 차량입니다. 시트나 인테리어 부분에 흠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차는 전시 종료 후에 20만원 정도 할인되어 판매되는데, 여기에 딜러의 재량에 따른 추가 할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 더현대서울: CAFFE VERGNANO 1882

이탈리 더현대서울: CAFFE VERGNANO 1882 

카페, 이탈리아음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더현대서울 6층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6층은 실내이면서도 탁트인 느낌을 주어서 좋습니다. 쾌적하면서도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죠. 이곳에 위치한 이탈리(EATALY)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나뉩니다. 이 중 카페는 CAFFE VERGNANO 1882라는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3대 커피 중 하나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만 커피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탈리아에서는 나머지는 다 커피맛 음료일뿐. 

저는 따뜻한 플랫화이트를 시켰습니다. 이곳이 플랫화이트로 유명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마시고 싶어서.

생각해보니 제가 입맛이 발달하지 않기도 했지만, 우유 베이스의 커피를 마시며 이탈리아 3대 커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안 어울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가 아니라 음료라고 할지는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커피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들은 크게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블랙 계열과 우유가 들어간 화이트 계열로 나뉩니다.

화이트 계열 중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입니다. 카푸치노는 거품이 있어서 위가 볼록한 형태이죠. 플랫화이트는 화이트(white) 커피 중 평평한(flat) 커피입니다. 

카푸치노는 커다란 입자의 우유거품이 있고, 카페라떼는 우유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카페라떼를 마시자, 어린애처럼 커피우유를 마신다고 놀렸던 한 이탈리아 사람이 생각나네요.)

반면, 플랫화이트는 미세한 우유거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카페라떼 보다 작은 컵에 나오고 카페라떼 보다 우유가 적게 들어간 커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유의 부드러운 맛을 느끼면서 커피 맛은 카페라떼 보다 좀더 진해서 나름 맛있습니다. 

황태본가, 동여의도

황태본가, 동여의도

해물,생선요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S-TRENUE

황태구이(20,000), 황태찜(35,000), 황태불고기(25,000), 황태국(9,000) 등 황태 요리 전문점입니다.

명태는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말리면 북어이고, 말리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노랗게 말리는데 이를 황태라고 합니다.

명태의 이름이 무려 60여개라고 하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명태를 반건조하면 코다리라고 하고, 얼리면 동태라고 합니다. 

황태본가에서 황태 요리 외에 코다리조림(25,000), 동태탕(9,000), 명태전골(30,000) 등도 파는데 다 같은 명태를 이용한 요리인 거죠.

그 외에 명태가 안 들어간 음식도 있습니다.

이중 간단히 황태국과 시래기국(9,000)을 먹었습니다.

국류는 스테인레스 용기에 나옵니다. 보기에 따라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동관 같은 맛집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황태국은 아주 진한 맛은 아니지만 무난히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따로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이곳은  반찬이 잘 나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며 반찬들도 부실해진 곳이 많은데. 반찬이  떨어지자 일부가 아니라 전체 반찬을 리필해 준 것도 좋았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인내와 끈기, 노력이 중요함을 뜻하는 속담이죠.

인내와 끈기, 노력

인내와 끈기, 노력 등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아이돌 그룹도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 연습생 시절을 거치면서 끝없이 노력하고, 끈기있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대중 앞에 서고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들의 일화를 보면 상당수가 후에 엄청난 베트스 셀러가 된 소설도 출간 전에 출판사에 열 번, 스무 번 퇴짜 맞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J. K. 롤링도 해리포터를 출간하기 전에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 당하고, 13번째인 중소형 블룸즈버리(Bloomsbury Publishing)와 계약하게 되었죠. 

뉴욕타임즈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47개가 넘는 언어로 출간되어, 수천만부 이상이 팔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Chicken Soup for the Soul). 이 책은 그 이후 시리즈로 나와서 시리즈 전체는 5억 명이 넘는 독자가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잭 캔필드(Jack Canfield)와 마크 빅터 한센(Mark Victor Hansen) 두 작가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출간하기 전까지 무려 130번, 혹자에 의하면 350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싹 그림 중 하나를 그린 화가 고흐는 살아생전에 제대로 판 그림이 없었습니다. 고흐의 인생자체는 불행했지만, 고흐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기에 우리가 그 역작들을 감상할 수 있고 고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포기를 했다면, 고흐가 남긴 서양사의 한 축이 없었을지 모르고, 해리포터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듯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끈기 아닌 정보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인용되는 또다른 사례 중 하나는 유전 개발입니다.

미국에서 유전 개발이 한참이던 시기 유전을 개발하려던 한 사람이 땅을 깊게 파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그는 땅을 팔았고, 그 땅을 산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파니 석유가 펑펑 나왔다고 합니다. 땅을 판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팠다면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례라면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끈기가 아닌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땅을 사서 성공한 사람이 더 끈기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야기에서는 빠져있지만, 실제였다면 땅을 산 사람이 아무 정보도 없이 땅을 사서 앞의 땅주인이 땅을 파고 있었으니 나도 파야지라고 했을리는 없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아마 더 깊은 곳에 석유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고, 땅주인은 시추를 포기하려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 땅주인은 그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땅을 산 사람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어도 얕게 매장된게 아니라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두 사람의 차이 아니었을까요? 땅을 산 사람이 합리적이었다면요.

또한, 같은 예에서 기존 땅주인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발견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땅이 원래부터 석유가 나오지 않는 땅이었으면, 끈기있게 땅을 더 팠으면 그만큼 돈과 시간만 더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유전 지대가 아닌 곳에서는 유전 개발 사업에서 유전을 개발하기 보다 파보니 석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무조건 계속 파기만 하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방법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노력만으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라는 아인슈타인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Albert Einstein)

미친 짓: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알버트 아인슈타인)

물론 물리학자니까 더 그렇게 말했겠지만, 꼭 물리학이 아니어도 미친 짓까지는 아니어도 같은 방식으로 아무리해봤자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노력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이 아닌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고민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이나 나는 역시 안돼라는 포기를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데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없이 자신의 길을 그대로 고집하면 언젠가는 남들이 알아주게 됩니다. 물론 열번이 아니라 훨씬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때로는 목적지는 같더라도 방법은 계속 바꿔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은 맞지만 방법까지 맞는 건지 확신이 없다면요.

그리고, 때로는 목적지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열 번 찍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격언과 명언, 그리고 좋은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도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실패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어느 방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삶의 결과에 책임 져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독불장군처럼 한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해수산, 동여의도

동해수산, 동여의도

생선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지하1층 아케이드 3호실

여의도역에 인접한 교보증권 빌딩의 지하에 있는 생선횟집입니다.

여의도에서 회를 먹을 수 있는 많은 일식집들이 룸으로 되어 프라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인 대신 가격대가 있는 반면, 이곳은 방은 없지만 그런 곳 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죠.

사진은 오늘의 모듬 추천 사시미(中)(69,000)입니다.

회가 고급 일식집과는 차이가 납니다. 가격부터가 다르니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맛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접대하거나 중요한 모임을 할 때에 좋은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들과 편하게 먹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치즈룸 & 테이스팅룸 롯데월드몰

치즈룸 & 테이스팅룸 롯데월드몰

이탈리아음식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5F

치즈룸은 여러나라의 17가지 치즈로 요리하는 브랜드이고, 테이스팅룸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지만 일반적인 이탈리아 음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즈룸 & 테이스팅룸은 이런 두 브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월드몰에 많은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곳 중 하나이죠.

둘이서 발사믹 관자와 감자퓨레 M(29,000원)와 레드와인 소고기찜 리조또(38,000원)를 시켰습니다.

발사믹 관자가 먼저 나왔는데, 감자퓨레와 같이 있는 관자는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피타이저인 발사믹 관자는 양이 적어서 바로 음식 하나를 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청키 피스타치오 크림 파스타(24,000원)를 하나 더 시킨 뒤 소고기찜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리조또인데 갈비찜 맛이 납니다. 갈비찜 중에서도 단맛이 많이 나는 갈비찜.

이곳 자체가 정통 이탈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퓨전 스타일입니다. 피클도 열무김치와 피클 중간쯤되는 듯한 열무피클이 나오고요.

청키 피스타치오 크림 파스타는 약간 아시안 스타일 느낌이 나서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맛을 찾는 노력은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긴 한데 고급스러운 맛은 아닙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맛이 아쉽습니다.

컴백홈 (Come Back Home, 2022)

컴백홈 (Come Back Home, 2022)

송새벽(기세), 라미란(영심), 이범수(서강돈) 주연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연들만으로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송새벽 배우의 영화 데뷔는 단편 영화 고백(2005)이었습니다. 특히, 방자전(2010)에서 변학도 역을 맡아서 조연이지만 씬 스틸러로 등장했고, 그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다가 특송(2022)에서 베테랑 형사이자 범죄조직의 두목인 박경필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아온 그는 이번에는 범죄조직 두목의 아들이자 개그맨 기세 역을 맡았습니다. 나름 잘 알려진 배우라고는 하는데 사실 전 송새벽 배우를 스크린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라미란 배우의 첫 영화는 친절한 금자씨(2005)였으며, 주로 영화에 감칠맛을 더하는 조연으로 모습을 드러내다가 걸캅스(2019), 내안의 그놈(2019), 정직한 후보(2020) 등 여러 영화에서 주연도 맡았습니다. 코미디든, 드라마든 코믹함이 묻어나는 연기를 잘 하죠. 올해는 컴백홈(10/05) 외에도  정직한 후보2(09/28), 고속도로 가족(11월 예정) 등 하반기에만 라미란 배우가 주연인 영화 3편이 개봉되었거나 개봉 예정인 활동이 활발한 배우죠. 컴백홈에서는 기세와 러브 라인이 있는 영심의 역을 맡았습니다.

이범수 배우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1990)가 첫 출연 영화로 연기경력이 길고,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 조연이나 주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데, 연기로는 깐족거리는 역할이나 악역의 연기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컴백홈에서 맡은 강돈역에 잘 어울리죠. 더구나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 충청도 사투리까지. 여담입니다만, 이범수 배우는 범죄도시3에서 장태수 역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악역은 아니고 형사역.

세 명 모두 주연으로 나와서 대박친 영화가 있어서 기억되는 배우들이라기 보다 연기를 통해 기억되는 배우들이죠.

영화에 실제 개그콘서트가 방영되었을 때 화면에 나오던 김준호, 김지민, 김대희 등이 나오고, 영화 설정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그콘서트가 폐지되었다 보니,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송새벽도 실제로 개그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인데 영화 속에서 처럼 무명에 가까워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럴 듯하게 연기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조폭의 보스로 충청도를 통일한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생활하는 기세. 사람들에게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을 주는 아버지와 반대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개그콘서트는 폐지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기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한 축은 기세의 학창시절의 친구들이고, 다른 한 축은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조직과 얽힌 일입니다. 조폭이었던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선을 긋고 살았던 기세지만, 경제적 문제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조직의 일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영화는 점차 하나는 기세의 첫사랑 영심과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 등으로 이어지죠. 

배우들 간에 합이 잘맞은 듯 웃기면서도 드라마적인 요소도 이어집니다. 또 코미디+조폭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소재에 대한 부담감만 없다면 크게 부담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영화보는 내내 영화관에서는 수시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만,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 드라마인데, 조폭이 나오다 보니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 욕설도 많이 나옵니다. 영심의 경우 욕을 심하게 하지는 않고, 강돈의 경우는 조폭이다 보니 욕설을 심하게 해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의 너무 많은 욕설은 불편하거나, 영화에 대한 몰입을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원래 개그맨들이 화면 밖에서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사람들 중에는 그 정도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기세의 대사 중 욕설을 조금 줄였으면 좀더 재미있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시사회 당첨되어 무상으로 영화를 본 뒤 올리는 후기입니다.

#컴백홈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잘난 사람

잘난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이재명 의원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보다 잘난 건 없습니다. 그대신 대통령이 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죠.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켜보는 목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체적인 정책은 실무자가 만들더라도 올라오는 수많은 정책들 중 좋은 정책을 골라내고 그 정책들 중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죠.

외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교는 외무부 장관이나 대사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대통령의 역할도 더 중요해집니다. 정치를 할 때에는 일반인들의 대화와 다른 정치적 수사와 표현이 있듯,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수사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습관대로 말하면 외교적 오해나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같이 상대방이 아쉬운 국가나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아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무가내 국가들의 경우면 외교적 결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주의해야하고 외교적 관행과 수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놀러간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로서 외교를 위해 갔다면 외교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대선의 양대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 모두 불안불안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은 서로 상대방은 불안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분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둘다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 사람 모두 본인들이 너무도 잘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에 보여진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보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잘 났다고 생각하는 부류처럼 보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야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는 척했지만, 그럼에도 방심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주위 눈치를 안보고, 정치 경력이 있는 이재명 의원은 그래도 좀더 주위 눈치를 살피는 듯 보이기는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다 표현이 거칠고 욕설을 입에 달고 있으며 상대방이나 주변인들을 하대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선거기간에는 그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그건 실수라기 보다는 평소의 습관이나 행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선거기간에 언론이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 그랬으니 선거기간이 아니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라면 모르긴 모르지만 더 하겠죠.

국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대외 활동이나 외교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 국가에서 당장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그로인해 떨어진 국격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유가 아닌 외교입니다. 해외순방을 나가려면 외교적 관행이나 수사에 대해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외무부에서 몰랐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외무부의 심각한 업무 해태이며, 외무부에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통령의 심각한 업무 해태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닌.

욕설이나 시중잡배나 할 것 같은 거친 표현이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한 말이었어도 외부에 유출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의 습관이 나온 거였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를 향한 말이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우리나라 국회를 향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사적인 시간이 아니기에 출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식으로 말한 것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사적인 시간이 없는거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과 커다란 권한, 그리고 5년 이라는 정해진 시간 이후에 사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기 5년 동안은 사적인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사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공적인 공간에서 언론이 지켜보는데 하는 말과 행동, 문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나온 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려는 노력도 없이 난 원래 그러니까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조심하려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향하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신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직이지 누구 밑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힘의 우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쨋거나 상하관계가 아니며 아무리 입에 붙었다고 하지만 욕설이나 하대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됩니다.

사는 곳

사는 곳

지난 물난리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사는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울시의 대책은 20년 안에 반지하를 없앨 거라는 거죠.

반지하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성범죄 등 범죄나 홍수 같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채 폭우로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추진과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겹쳐집니다. 현재 대통령은 다른 공약들은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후퇴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면서 왜 유독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서둘러서 무조건 강행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앞으로 새로이 추가될 비용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간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유지비용도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갈거라고 합니다.

건진법사 때문인지 아닌지,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청와대 이전은 경제나 보건, 교육 처럼 전문분야여서 장관이나 실무자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였다고 대통령이 난 모르고 장관이 잘못한 거지 장관을 자를게라고 말하는 것도 찌질하고 책임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이전은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통령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면 당연하고, 설령 누가 시켰어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세계 경제는 어려웠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2022년 2월 24일이었으니 당선 전에 이미 국제 정세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던 도중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경제가 어렵고, 더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제나 민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약보다 우선시하고 중시하며, 끝없이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투기목적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이사할 수 밖에 없을 때입니다. 정치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경제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작 안 옮겨도 될 거주 공간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옮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침수 위험이 있으니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대통령은 천자도 왕도 아닙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다들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나랏돈을 대통령의 호사를 위한 비용은 지키면서 복지를 위한 비용은 적자재정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저를 배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쓴 글들이 어느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던 적도 없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지한 적이 없으니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022)

인생은 아름다워

두번째 관람.

이전 리뷰에서 억지로 질질 짜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썼지만, 정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대놓고 관객을 울리겠다고 선언한 영화라는 것이죠.

사실 영화의 설정과 줄거리에서 이미 방향성을 정해놓은 영화입니다. 설정과 줄거리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폐암 판정을 받은 세연(염정화 분)이 첫사랑을 찾아 과거 추억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눈물을 뽑아낼 영화라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웃음도 주고, 아련한 과거는 아름답기도 하죠. 하지만, 극 초반에서 선언한 시한부 인생은 그 웃음과 추억마저 눈물로 덮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뮤지컬적인 요소가 적절히 표현되면서 때로는 너무 칙칙해지지 않게 하고, 따라부르고 싶은 익숙하면서도 유쾌한 음악들도 나와 좀더 흥이 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죠. 동시에 음악들은 때로는 슬픈 감정을 더 건드려서 눈물을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는 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반전이 있는 거라고도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없고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은 영화는 연출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의 장점은 반복해서 봐도 좋다는 것이죠. 그냥 그 순간의 장면에 몰입하게 되니까요. 

재미있게 봐서 극장에서 두 번이나 보았는데, 글은 영 재미있는 영화라는 느낌을 못주게 쓴 것 같네요. 그건 제 글솜씨의 문제일뿐 슬프지만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참, 두번째 관람때 사운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영화는 사운드가 좋은 관에서 봐야지 더 몰입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시사회 당첨되어 무상으로 영화를 본 뒤 올리는 후기입니다.

원조양평해장국, 양평군

 원조양평해장국, 양평군

한식, 해장국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63 원조양평해장국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해장국집을 찾았습니다. 양평은 해장국으로 유명한 동네이죠. 양평은 물론 양평이 아닌 곳에도 양평해장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장국을 파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조양평해장국이라고 원조가 붙은 곳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해장국집인 양평군에 있는 원조양평해장국을 찾아 갔습니다. 친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맛집이라 불리는 곳 중에 많은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딱히 불친절하다고 할만한 정도도 아니었고요.

식당의 내외부는 깔끔한 편입니다. 최근에 생긴 식당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곳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곳은 옛날 맛집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양선지해장국(10,000원)과 양선지내장탕(11,000원)입니다. 선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 황태해장국(8,000원)과 우거지해장국(8,000원)도 메뉴에 있습니다.

우리도 선지가 들어가지 않은 우거지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선지를 안 먹는 것은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선지가 들어갔는지를 떠나서 황태해장국이나 우거지해장국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우거지해장국은 간이 좀 센 편입니다. 입에서는 잘 들어가는데, 먹고 나면 물을 많이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있습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요런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종 생각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

● 카드사별 비교

이전 글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이라고 해놓고는 KB국민카드가 가장 혜택이 좋다고 KB국민카드의 혜택만 적어놓았었습니다.

https://nowgnoy3.blogspot.com/2022/09/blog-post_14.html

그 부분에 대해 비교가 아니라 홍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 정보도 추가로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별 혜택 비교]

이중 삼성 신용카드의 혜택은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고, 신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타깃을 정해서 쿠폰을 준 사람만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혜택 비교

위의 혜택을 크게 나눠보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과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쿠폰은 카드사 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정해진 쿠폰을 준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의 경우는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 앞서 말한 스타벅스 쿠폰처럼 정해진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립 또는 캐시백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유형은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거나 또는 캐시백해 주는 형태입니다. 혜택을 주는 비율 자체는 낮지만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까지만 나눠서 사용 후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KB국민 체크카드나 캐시백해 주는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적립 비율 KB국민 체크카드의 경우 0.2%, 신한 체크카드의 경우 0.17%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미미해서 굳이 귀찮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 분할납부 관련

지방세가 분할납부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지방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일부 납부 기능을 통해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만 사용하면 혜택이 똑같은 경우가 많기에 나눠서 납입하면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차 재산세를 60만원 내야한다고 할 때, 스타벅스를 싫어한다고 하면 KB국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밖에 없을 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탐나는전이 아닌 일반 체크카드 사용 가정 시) KB국민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포인트리 4,000점 + 7,000점 +  1,200점 = 12,200점을 받게 됩니다. 

KB국민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5,000원)을 받게 됩니다.

롯데나 삼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9,000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잔(4,500원) 밖에 못 받죠.

그런데, KB국민과 삼성의 신용카드를 30만원씩 나눠내게 되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등 총 1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내야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다 다르겠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많은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비를 누가 후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은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아닌 효율성을 주장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대로 정말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언제 어느 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를테니 모두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 성격의 공기업의 경우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공기업 시절의 방만한 경영은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이다 보니 기업문화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의 경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치열함은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이 손대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 요금입니다.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는 하지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기에 계속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힘있는 주주가 대주주로 들어오면 정치권 로비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때문에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병행합니다.

요금을 인상하되 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면 만만한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사람에 손대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을 때 인력의 구조조정은 내년 이후 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명목으로 요금인상을 하고, 효율화 명목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나면, 실적개선을 이유로 특별성과급을 주는 돈잔치를 합니다.

금액은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은 평균 400%의 성과급을 더주기도 합니다. 월급의 400%면 연봉 대비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게 직원의 1/3이 나가야 했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는 그만큼 증가하기에 직원들에게는 좋다고만 할 수도 없죠.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고위경영층입니다. 요금인상과 인원감축은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올리고 성과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연동된 보상을 받는 그들은 최소 연봉의 열배, 많게는 몇십배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금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지 않고, 손실을 낸다고 임금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주주가치 하락으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하죠. 외국계 대주주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하고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간섭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도 힘있는 외국계인 경우 그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인위적 요금인하는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민영화 이후 대규모 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 신입사원들을 충원하기도 합니다. 기존 인력보다 낮은 임금으로, 해고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한 것이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의 이유로 삼죠.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포기하고 주주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고, 효율화의 기본은 요금인상과 인력감축 두 개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정치인들은 민영화를 추진할까요?

진짜 속마음이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공기업들의 가치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똘똘한 공기업들의 가치는 조단위를 넘어섭니다.

1조의 10%는 천억이고, 1%만 해도 백억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약간의 이권을 챙겨도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지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하였어도 주식 시장에 일단 풀린 이상 민영화를 취소하거나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건 어렵죠. 독재국가에서처럼 강제로 빼앗는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민간 소유의 주식들을 되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독 그것만 뚝심있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신용카드의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카드회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카드회사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있으며, 수시로 기존 카드의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새로운 카드도 출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은 카드사의 혜택을 부지런히 잘 찾아 쓰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이 카드 최초 발급 월에만 전월 사용실적이 없고, 이후에는 카드마다 다른 일정조건의 사용실적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카드가 여러개가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혜택만 보고 이것저것 만들었다가는 전월실적을 못맞춰서 혜택은 못보고 연회비만 많이 나가는 일도 벌어지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한두개의 주사용 카드 외에는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아예 신경 안쓰고 카드 하나만 쓰려고 조건이 거의 없는 카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챙기면서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혜택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전월 사용실적이나 사용조건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카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월 사용실적 조건이 없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할인 또는 적립이 되는 일부 카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비슷한 유형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카드비교]

현대카드의 제로 시리즈가 이런 카드 중 가장 유명한 카드 중 하나일 겁니다. 현대카드의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제로 시리즈는 Edition2로 포인트형과 할인형 각각 2종류씩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형, 할인형 각각 추가할인을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오프라인 생활업종에서 받느냐, 온라인,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많이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 적립율이 (기본 1.0% + 추가 1.5%)로 할인율 (기본 0.7% + 추가 0.8%)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보면 적립형이 좋아보이지만, 포인트 사용이 귀찮은 분들은 할인율이 적더라도 할인형을 선호할 겁니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하나카드의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둘 다 국내 전용으로 발급받으면 5,000원으로 유사한 다른 카드들 보다 연회비가 저렴합니다. 서브로 사용하면 국내 전용도 괜찮겠지만 귀찮아서 카드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외 겸용으로 발급해야 해서 연회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할인율이 두 카드 모두 0.8%로 현대카드 할인형 0.7% 보다 소폭 높습니다. DA@카드의 정석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되며,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됩니다. DA@카드의 정석은현대카드 ZERO Edition2(할인형)과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taptap S는 전월 사용실적 상관없이 기본 1.0% 빅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런데 종에 따른 적립보다 전월 50만원 이상 사용 시 주유소 2,000원 결제일 할인, 영화관 5,000원 결제일 할인 등 추가혜택을 위주로 합니다. 전월 실적을 신경 안 쓰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카드에 비해 큰 매력은 없습니다.

롯데는 연회비 10,000원에 기본 0.7% 결제일 할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0.7%p 추가할인되어 1.4%를 할인해 주는  I’m WONDERFUL 카드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현재 신규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신 LOCA LIKIT 1.2를 내놓았습니다. 연회비는 마찬가지로 10,000원이며, 기본 할인율이 1.2%로  I’m WONDERFUL 카드는 물론 타사 카드대비 높습니다. 오프라인 추가할인은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0.3%p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카드 SMART ANY(스마트 애니)나 현대카드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 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LOCA LIKIT 1.2는 조건이 좋은 대신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L.POINT 적립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는 가온올림카드(실속형)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15,000원으로 다른 카드사의 유사한 카드들 보다 많습니다만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면 9,000원입니다.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 연회비가 없는 AlphaONE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AlphaONE 카드에 탑재하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이 아닌 적립인데도 기본 적립율이 0.7%로 연회비는 많지만 기본 혜택은 적습니다. 다만, KB의 포인트리는 카드결제, 결제금액 납부는 물론 통장으로 입금도 할 수 있는 등 현금에 가깝게 사용이 가능해서 카드사의 포인트 보다 훨씬 사용이 편하고 할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평일 사용 기준으로 보면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보다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메인카드로 사용하기 보다는 모바일단독 발급을 받고, 주말과 공휴일에 외식 등에 주로 사용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기 적당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카드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상거래만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교 등록금,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 신차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은 할인이나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해우리 여의도점

해우리 여의도점

한정식

해우리는 여러곳에 점포가 있는 한정식집입니다. 한정식 중에서도 해초, 생선 등 해산물 위주로 나옵니다. 해초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의도점은 아니더라도 해우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간은 방이 많아서 조용한 모임을 원할 때에 적당하죠. 

기름진 증식이나 양식은 피하고 싶고, 뻔한 한정식이 아닌 식사를 사적인 공간에서 즐기고 싶을 때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해우리 저녁 한상(45,000원)을 시켰습니다.  특선메뉴들(60,000~130,000원)도 있는데 저녁 한상도 잘 나옵니다. 

인당 나오는 세꼬시와 세꼬시와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꼬시래기, 톳, 쇠미역 등 해초류가 주메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여기 아니면 해초를 이렇게 먹게 되지 않기에 더 좋았습니다. 

뭘 알고... 그런...

뭘 알고... 그런...

정치인과 관련된 글을 쓰면, 이쪽 저쪽에서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아예 정치관련된 이야기는 안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한쪽에 딱 붙어서 지지자들과 똘똘 뭉치는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이 블로그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어느 사람이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요지는 네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이재명 의원이 범죄자인 것처럼 글을 썼냐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사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정치적 성향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치닫는다는 정도입니다. 혹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정말 잘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아무리 털어도 별게 안 나오고 있으니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알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알고 지지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지든 반대든 그 어느 쪽 주장도 개개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건 꼭 이재명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마찬가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포장된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편향된 의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도 아니라 극단적 성향을 가진 특정인의 믿음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일테고요.

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보면 그냥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조차도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능한 사람의 일방향 대화와 그 말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인 지지나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위험이 큰 일입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거나 특정인의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지지하는 현상 그 자체가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팬덤정치 자체가 정치의 사이비 종교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선동과 추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왜 저런데 빠지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팬덤정치에 빠져버린 사람들 중에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든 종교든 믿음에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조작될 수 있고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반대세력 보다 믿음을 주도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유죄, 무죄, 그리고...

유죄, 무죄, 그리고...

법률적 유무죄와 실체적 유무죄는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유죄의 경우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 무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러 잘못된 판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100%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가 풀려나더라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증거인정도 절차에 맞아야 인정을 하게 되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의 사망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없어지고, 처벌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어지게 되고 재판절차는 중단됩니다. 재판을 통해 법률적 유죄판결은 나올 수 없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법률상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밝히려 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정황상으로 보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법률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이상 유족들이나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무죄로 인정받고 싶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겠죠. 고인이 남긴 증거물들도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다른 유형은 증거의 증거력입니다.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적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확히 실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했고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다툼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유죄인 걸 알지만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검찰측과 피의자측의 법정 다툼이 서로 다른 증거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측 증거의 취득과정에 대한 흠결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이는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판결과는 별개로.

증거물이 조작된 거면 모르겠지만, 조작되지 않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절차상 흠결로 인정받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면 법률상 무죄라고 큰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는 녹취물을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죠. 하지만, 범죄자가 녹취에 동의할리는 없으니 이는 결정적 증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가깝죠. 찔리는게 많은 사람이.)

사법제도가 100% 정확히 범인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법제도를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죠.

물론, 정말 잘못이 없고 법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면죄부를 넘어서 추앙까지 받아도 안되고, 누가 봐도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조작되지도 않은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본인은 마치 떳떳한 것처럼 행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나 훈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트라포레, 청주시

엔트라포레, 청주시

카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좌신송로 190-53

https://naver.me/GJ3niJS2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2층 건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화이트, 다른 하나는 블랙 톤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두 건물 다 옥상은 루프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로 뒤편에는 어린이들이 간단히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주위에 BBQ를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찾기 좋아 보입니다. 

저희는 BBQ장은 아니고, 카페만 이용했습니다.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확실히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형 카페들에 비하면 빵과 음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다기 보다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 번잡하지도 않고,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형량

형량

TV나 영화를 보면 미국은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헤어져서 신분을 숨겨야 하는게 안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지만, 땅이 넓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로 옮겨서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미국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이다 보니 있더라도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 보니 보복에 노출되기가 더욱 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작은 사회라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더 그렇죠.

보복범죄는 가벼운 범죄에서도 있지만,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가해자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 범죄가 어떻냐를 떠나서 보복범죄는 원범죄 보다 더 악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복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지만, 보복범죄가 발생 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힘들죠.

보복범죄가 더욱 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국 보다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야 합니다. 징역형은 징벌, 교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입장에서는 영구는 아니어도 일정기간 격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중대범죄 증인처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규모를 보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형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가뜩이나 최고 형량도 낮은데, 심지어 음주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더 낮춰주죠.

다시 마주칠 위험이 높은데도 형량이 낮은 편일뿐만 아니라 디지털/온라인 성범죄처럼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처벌 방지 조항을 악용하여 미국에서 재판받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사람되라고가 아니라 형량을 대폭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형량 강화

보복범죄나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의 형량은 더욱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면서 국가간 형량의 차이가 큰 경우 한 나라에서 처벌받았어도 형량이 더 높은 나라에서 추가 재판 후 유죄 시 차이만큼 추가 징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닌 보완처벌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범죄는 빠르게 지능화되고 악랄해지고 있기에 법과 관련되어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기이죠. 하지만,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야하는 판사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이에 해야할 일은 계속 미뤄지고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갑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022)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2022)

슬프지만 유쾌한 영화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단어가 잘 어우려져 있죠. 영화관을 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이런게 바로 웃픈 거라고 말을 하네요. 일상에서 말하는 웃프다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암으로 2달 밖에 살 수 없다는 기본틀에서 영화는 이미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질질 짜내려고 애쓰는 영화는 아닙니다.

어떤 영화들은 이래도 안 울거냐는 감독의 고집까지 보여 오히려 초중반까지 잘 보던 영화의 몰입도를 뚝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거부감까지 만들어 내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폐암을 제외하면 평범할 수도 있는 주인공의 현재와 과거를 억지스럽지 않게 보여주며 익숙한 음악들을 통한 뮤지컬로 자연스럽게 영화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만든 영화였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짜내려던 그 어떤 영화들 보다 눈물이 많이 났던 영화입니다. (이건 영화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연령층에 따라 느끼는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 추억을 들여다볼 수 있고, 현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영화 중에는 제가 보았던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은 영화가 끝나고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던 영화인데 박수를 칠 타이밍을 놓쳐 박수를 칠 수 없었다며 아쉬워 하네요.

영화 보면서 내내 흥얼거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노래를 따라부를 수 있는 상영도 있던데, 영화볼때 팝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분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는 회차를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초대권을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원조 고추만두국집, 청주시

원조 고추만두국집, 청주시

만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61 1층 고추만두국집

이미 여러 번 갔었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던 음식점입니다.

2016년 백종원 3대천왕에 나오고 나서 한동안 줄서서 먹어야 하고, 4시쯤에는 재료 소진으로 하루 장사를 마쳐야 했던 곳이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저녁에 가도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 가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간 것이기도 하다보니 맛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맛이 변했는지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맛은 있었습니다.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가격 오른 것은 이곳만의 이야기는 아니니.

전에 못보던 계절특선메뉴인 쫄면이 있어서 쫄면도 시켜보았습니다. 뜨거운 메뉴만 있어서 추가한 것 같은데, 쫄면은 무난히 맛이 있습니다. 다만, 쫄면에 콩나물이 없으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만두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영향을 받았는데, 해당 능력을 상실했으면 심신상실, 미약한 상태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용어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10조에 나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심신상실로 처벌을 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사람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기는 좀더 쉽죠. 그러다 보니 처벌을 하지 않는 심신상실 보다 감경하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은 (1)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해야 한다는 것과 (2)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판단할 능력이 없기에 처벌로 교정할 수 없기에 처벌이 의미없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심신미약 관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장은 가해자가 음주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가해자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음주만취

음주만취 상태 관련해서 보면,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행위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만취를 이유로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마신 경우이니까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음주행위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느냐는 것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발생을 예견한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고를 친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일반적인 위험이라면, 술을 마시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한정지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음주행위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평소 술버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술자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음날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며 유추해낼 수 있죠.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범행 전 과음을 했다면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마신 걸 겁니다. 

어떤 결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결심이 범행과 관련된 결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범행은 계획했지만 겁이 나서 겁을 누르기 위해 음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걸리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고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일부러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경우 제3항에 의해 심신미약의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때, 제3자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남습니다. 그런 경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때는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술을 강요한 제3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게 유능한 거고, 유능한 사람이 한 잘못은 그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던 오래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가 되었는데,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에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정신적 문제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또다른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관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불우한 과거와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평소 사교성 좋고 친구도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법원에 가면 스스로 학창시절 학폭 피해자였고 왕따여서 정신적을 불안정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순간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장이지만,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느냐, 그저 동정심이 일어 정상참작을 해서 약간의 감형에 그치느냐, 아예 무시하느냐, 반성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게 판결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처벌이 아니면 보완

심신장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을 하게 되었다면 그냥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받게 한 것으로 국가의 책무는 끝난 걸까요?

범죄자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아닐 겁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범죄로 부터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일반인이냐, 심신미약자냐, 심신상실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로 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에 의해 심신장애를 사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주었을 때 해당 범죄자가 실제로 심신장애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범에 대한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고, 심신장애를 가장했다면 법을 만만히 봐서 재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적당한 처벌을 안할때 그에 대한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꼭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대신 평생 금주를 시켜야 합니다. 음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감경은 있어도 평생 한번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부터는 위험을 예견하면서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후 발생한 음주 범죄는 감경되었던 만큼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