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05, 2018

중동경제의 이해 2

 □ 중동경제의 이해 2

부제: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지역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저자: 21세기 중동이슬람 문명권 연구사업단
출판: 한울아카데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에서 가장 큰 아랍권의 경제 대국으로 석유부문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위주로 경제가 운용되고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우디 경제는 경제성장, 재정등 국내 경제환경 및 대외교역이 국제유가 및 원유생산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 사우디 경제는 국공영기업 중심의 석유부문에서 채굴한 원유의 대부분이 수출로 이어지고 수출로 획득한 외화수입이 모두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며 이것이 정부의 경상지출 및 개발지출로 국내에 배분된다.

이렇듯 실제 정부의 지출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며, 정부가 농업,전력,교육,의료,수자원등과 같은 기초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거의 무료로 제공하거나 높은 보조금을 주어 생계비를 통제할 수 있었고, 중앙은행인 사우디아라비아 통화당국은 통화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고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올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은 원유등의 수출로 수출의존도도 높지만, 소비재부문과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자본재부문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입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인프라 수준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철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인터넷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 이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아직 발전이 더딘 편이다. 주식시장은 비상장 시장이며, 주식발행자의 수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진다. 1997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폐쇄형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오일달러가 넘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경제와 미흡한 금융인프라 등 해결해야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UAE 중 아랍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은 두바이이다.

석유의존적인 산유국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유가동향에 민감하다. 최근에 석유의존를 낮추려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원유생산성 및 국제유가 수준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내수시장 역시 협소하여 원유시장 뿐만 아니라 재수출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다.

경제구조 역시 취약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인구 276만(1998) 중 200만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력을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공기업 이외 민간경제는 해외인력에 의해 지탱하고 있다.

다만, 다른 산유국에 비해 강도 높은 경제의 다변화 정책추진을 통해 원유부문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비 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산업 시설투자가 활발하여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정거래 및 건전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란>

이란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며, 잘못했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이해관계에선 냉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유럽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고학력 실업이 높고, 개방노선을 추구하되 이슬람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과 교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88년 전쟁 종료후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며 이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했다. 여기에 이란정부의 대외정책 모험주의, 과대평가된 환율의 공식적 유지, 경제 및 공업부문에 있어 간접주의에 목표를 둔 중앙집권적이며 폐쇄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더욱 악화 되었다. 따라서 경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6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하에 있던 이란은 국제적 고립화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환경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에 의한 민영화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합의 부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높은 석유수입 증가에 따라 1999년부터는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증가와 실업률, 고용환경 제한에 따른 재정난 등은 여전히 이란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근대화와 비석유산업을 포함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란의 하타미 정권은 제3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면과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에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석유부문의 수출확대, 고용증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보조금의 축소, 정부의 독점운영 축소 및 정부규제의 완화등의 조치를 통해서 석유의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문제의 정책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비석유산업의 육성과 석유산업의 근대화 및 여러가지 민영화 방안에 대한 거센 압력에 부딫치고 있다.

이란은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정치적 개혁이 선행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미국이다. 이란은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미움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내부사정 역시 다른 중동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부분들도 많아 이란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Image: Flag of Iran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Flag_of_Iran.svg in 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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