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경제의 이해 1

□ 중동경제의 이해 1

부제: 레반트지역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저자: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출판: 한울아카데미

<레바논>

레바논은 경제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 개방 정도는 인접 중동국가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제조업은 공업용수의 부족, 열악한 전력사정, 자체 노동력의 고임금 등으로 인해 발전을 방해 받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쟁과 효과적인 투자배분이 저해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 대부분이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국가의 중추산업인 반면 레바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61.1%, 제조업 17.3%, 농업 12.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레바논의 주식시장은 성장이 대단히 빠르므로 주식시장의 중요도가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비교적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내부자의 상대적 지분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시리아>

시리아 역시 다른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석유산업을 제외하면 농업부문이 중요하며, 국민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이라크>

이라크는 걸프지역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인구는 약 400만명이다.
1958년 이라크의 새로운 공화정 까심 정권이 수립된 후 이라크의 대외정책 및 경제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독립을 선포하고, 서구 지배의 군사적 동맹인 바그다드 조약을 탈퇴하였고, 소련 및 동유럽과 외교 및 경제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모든 석유 채굴권에 대해 99%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국영 석유산업을 준비하였으며,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고용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과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팔레스타인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선택하였고 이의 긍정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축과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부문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설비투자부문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설부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재무부와 같은 정책기구를 설립하여 조세수입을 증대시킴과 함께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화폐당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이후 실제로 생산활동의 위축, 실업률의 급증, 빈곤층의 확대, 무역구조의 왜곡심화,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국내 및 외국인 투자수준의 저조 등 팔레스타인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이 안보상의 이유로 재화와 노동의 이동을 봉쇄하거나 제약을 가한데 있다.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뿌리깊기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팔레스타인의 경제전망은 향후에도 불투명하다.

Image: English: The flag of State of Palestine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Flag_of_Palestine.svg in the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