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혁?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사실 단순했다.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 윤미향 당선인이 떳떳했다면 사실을 밝히면 되었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벼슬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 미련을 가졌듯.

동시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수와 진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씌우며 사태는 보다 복잡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지지자들은 결집했고, 비리가 아닌 정치로 비화하며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다.

가찌 뉴스 프레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고, 지지자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 문제라고 관심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의 방식인데, 두 방식을 잘 섞은 셈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에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잘못해놓고 사과는 커녕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 글을 쓰게 만든다.

우선 법적인 책임은 법정에서 밝힐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했다며 스스로 공적을 내세우는데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지지자들때문에 못들을 말을 들으며 2차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최소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마저 친일과 반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과 지지차들의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 역시 도덕적 문제를 보수와 진보, 부패한 검찰과 개혁의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 씌운게 아닐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미향 당선인으로 인해 상처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외면하고, 친문 지지자들의 폭언을 자제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위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내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국 사태만 봤을 때에는 덜 느껴졌지만, 윤미향 사태와 결합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해온 사법개혁과 공수처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그들이 원하는 개혁은 그저 내 사람을 어떻게 좀더 잘 지킬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윤미향 당선인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이 되기 전 발생한 개인의 비리. 여기에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게 맞는 걸까 갑자기 의구심도 든다.

윤미향 당선인은 며칠만 더 버티면 불체포특권이 생긴다.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가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원활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며, 1심, 2심, 3심을 가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점점 세상을 뜨실 거고,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윤미향 당선인과 지지자들은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기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눈을 감으실 때 억울함이 없도록.

배꽃(pear blossom)의 꽃말은 위로, 위안, 온화한 애정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는 배신당한 느낌이 아닌 위로와 위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