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소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금태섭 전 의원의 잘못이라면 소신이 있었다는 것. 온갖 의혹에도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징계에도 인색한 민주당이 이렇게 억지스러우면서 펑소와 비교하면 빠르게 징계를 결정한 것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한명숙 전 총리, 탁현민 비서관 등 지켜야 할 자기편들이 많고, 이게 끝이 아닐 것이기에 소신발언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경고를 해야했을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선거 때 공천도 안 시켜줄거고, 징계도 내릴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통해.

소신은 커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생각 같은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말도, 투표도 당정청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하니.

윤미향이 소명을 했다고 말하며, 다른 당원들은 함구하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가 원하는 민주당 인재상은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하고, 당 대표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징계도 징계다. 징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정당보다 국민을 생각한 소신있는 행동'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의심하기 충분하지만 의혹이 해명되었고 검찰은 정치검찰이어서 믿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지켜주려 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마저 난 사안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데, 정작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말 안들어서 괘씸하다고 징계하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한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만 하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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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