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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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과잉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발언.

검찰과 법원 모두 추미애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가식적이어 보인다. 과거가 아닌 현재만 놓고 보면 개혁 1순위는 그들일지 모른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 김경록씨. 사건 초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는 '증거은닉이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이 있었지만, 김경록씨는 은닉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눈치를 보고,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증거은닉이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증거보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전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테니. 특히 힘있는 자들은 발각되도 당당히 주장하게 될테니. 검찰이 증거를 훼손할까봐 그런거라고.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는 자백하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그는 '우리 편'이 아닌 타도해야할 '남의 편'이 되어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경록씨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김경록씨의 유죄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말하고, 여당의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과잉수사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했다고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의자가 자기네 편이라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그들이 외치는 개혁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말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더이상 누군가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큰 권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