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2, 2022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규제

가장 효과가 없으면서도 정치인들이 눈치보느라 손을 안 대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제도 중 하나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워지자 탓할 대상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대형마트를 공공의 적처럼 만들고 있는데, 사실 대형마트 역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상거래때문이라는 것은 모두 알지만, 온라인은 보이지도 않고, 온라인 상거래 탓을 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 대형마트는 눈에 보이고 대기업 몇군데에서 운영하니 비난하고 규제하기 좋습니다. 실질효과를 떠나서.

하지만, 현실은 오랫동안 커져온 온라인의 습격이 주범입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이 공공의 적이니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효율적은, 더 저렴하게 고개들에게 상품을 파는 행위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온라인의 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대형몰 등은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불러내려고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역시 협의체 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형몰 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죠.

이런 현실에서 정말 재래시장을 지키고 싶다면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불러모은 사람들이 재래시장도 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재래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나 대형몰을 유치하는 거죠. 대신 취급품목과 동선을 잘 짜서 재래시장과 대형몰을 오가기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차요금은 대형몰만 이용하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일정시간 밖에 면제가 안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대형몰 이용금액에 재래시장 이용금액이 더해지면 하루종일 무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대형몰에서 관리하면 안 지켜질까봐 우려된다면 주차장은 기부체납형식으로 기부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도 되죠.

연 1회 정도는 지역축제처럼 대행몰과 재래시장 연계 축제와 할인행사도 열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것도 좋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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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문 쇼핑몰에 대응하여, 온라인에서는 통합주문을 받아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배송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때, 지역별로 제휴된 시장을 온라인에 입점시키고, 같이 묶어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규제보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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