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형량

뉴스를 보면 강력 또는 악질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는 법원에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었고, 그 죄질이 무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내려진 형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법률과 판례를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가 부족해서 낮은 형량을 내리거나,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남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주변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정 형량은 처벌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교화가 목적이면 지나치게 긴 형량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격리가 목적이면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교도소의 경우 교화시설이라고 불리며 교화 기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도소 중에서 교화를 실질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범죄는 유죄판결만으로도 뉘우치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 특히 강력범죄, 악질범죄 등을 저지른 자들의 경우 교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화보다는 출소 후 보복범죄 우려가 더 크죠.

사형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진국 중에 사형제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 처럼 악질적 범죄라고 몇백년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형량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상처가 깊은데 가해자들은 자신은 죗값을 다 치뤘으니 떳떳하다고 활개를 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출소 후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경찰에 붙잡혀도 금방 나온다고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형량이 가벼운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