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감형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영향을 받았는데, 해당 능력을 상실했으면 심신상실, 미약한 상태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용어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10조에 나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심신상실로 처벌을 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사람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기는 좀더 쉽죠. 그러다 보니 처벌을 하지 않는 심신상실 보다 감경하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은 (1)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해야 한다는 것과 (2)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판단할 능력이 없기에 처벌로 교정할 수 없기에 처벌이 의미없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심신미약 관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장은 가해자가 음주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가해자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음주만취

음주만취 상태 관련해서 보면,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행위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만취를 이유로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마신 경우이니까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음주행위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느냐는 것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발생을 예견한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고를 친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일반적인 위험이라면, 술을 마시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한정지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음주행위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평소 술버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술자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음날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며 유추해낼 수 있죠.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범행 전 과음을 했다면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마신 걸 겁니다. 

어떤 결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결심이 범행과 관련된 결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범행은 계획했지만 겁이 나서 겁을 누르기 위해 음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걸리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고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일부러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경우 제3항에 의해 심신미약의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때, 제3자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남습니다. 그런 경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때는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술을 강요한 제3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게 유능한 거고, 유능한 사람이 한 잘못은 그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던 오래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가 되었는데,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에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정신적 문제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또다른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관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불우한 과거와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평소 사교성 좋고 친구도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법원에 가면 스스로 학창시절 학폭 피해자였고 왕따여서 정신적을 불안정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순간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장이지만,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느냐, 그저 동정심이 일어 정상참작을 해서 약간의 감형에 그치느냐, 아예 무시하느냐, 반성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게 판결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처벌이 아니면 보완

심신장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을 하게 되었다면 그냥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받게 한 것으로 국가의 책무는 끝난 걸까요?

범죄자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아닐 겁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범죄로 부터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일반인이냐, 심신미약자냐, 심신상실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로 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에 의해 심신장애를 사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주었을 때 해당 범죄자가 실제로 심신장애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범에 대한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고, 심신장애를 가장했다면 법을 만만히 봐서 재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적당한 처벌을 안할때 그에 대한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꼭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대신 평생 금주를 시켜야 합니다. 음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감경은 있어도 평생 한번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부터는 위험을 예견하면서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후 발생한 음주 범죄는 감경되었던 만큼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설연향, 서여의도

설연향, 서여의도

중식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중앙보훈회관 지하 1층

서여의도에 있는 중국음식점입니다. 이곳의 이전 이름은 만강홍이었습니다. 만강홍 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강홍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중앙보훈회관 지하에 있는데, 출입구는 지하 1층이고 음식점 내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으로 가라고 하면, 계단을 이용해 한 층 올라가면 됩니다.

음식점 내부나 외부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고, 오래된 동네 중국집 분위기입니다. 

이미 한참 식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류하다 보니, 변변한 사진이 없네요. (원래도 그렇게 사진에 진심인 편은 아니긴 했지만.)

탕수육은 고기 잡내 없고 튀김옷이 바삭바삭해서 바삭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돌짬뽕 맛집이라고 하는데, 식사는 삼선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맛있는 동네 중국집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식당 #서여의도점심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합리(合理)

네가 하면 비리(非理)

나의 말은 조리(條理)

너의 말은 하리

내 주장은 논리(論理)

네 주장은 추리(趨利)

내 행동은 도리(道理)

네 행동은 난리(亂離)

내 사람은 도리(桃李)

네 사람은 오리(汚吏)

우릴 엮는 고리

너흰 깨져 분리(分離)

나의 몸은 옥리(屋裏)

너의 몸은 옥리(獄裏)

나의 튼튼 다리[脚]

넌 날위한 다리[橋]

내 편이면 유리(有利)

네 편이면 불리(不利)

그런 생각 이리

내로 남불 호리(狐貍)

*** 

합리(合理): 이치에 합당함.

비리(非理): 올바른 이치에서 벗어남.

조리(條理):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적임.

하리: 다른 사람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일러바침.

논리(論理): 말이나 생각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

추리(趨利): 다투어 이익을 얻으려 함. 재산 상의 이익에 마음을 기울임.

도리(道理):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난리(亂離):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진 상태.

도리(桃李): 복숭아와 자두. 다른 사람이 천거한 좋은 인재.

오리(汚吏):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한 벼슬아치. 탐관오리.

고리: 사람이나 사건 등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음.

분리(分離): 나뉘어서 흩어짐.

옥리(屋裏): 불교에서 마음과 영혼이 들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육체를 말함. 또는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불성.

옥리(獄裏): 감옥의 안.

호리(狐貍): 여우와 삵쾡이. 속이 좁고 간사한 사람.

공조2: 인터내셔날 (2022)

공조2: 인터내셔날 (Confidential Assignment2: International, 2022)

공조(Confidential Assignment, 2017)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속편입니다. 전편도 그렇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보기 좋은 오락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 커진 스케일과 액션, 더 많은 유머, 새로운 등장인물과 같이 전형적인 오락영화 속편의 공식을 따르죠.

전형적인 공식, 뻔한 스토리, 어색한 CG 등은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적할 만한 요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너무 미화하는 좌익 영화라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일단 굳이 그렇게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형사 림철령 역을 맡은 현빈 배우가 멋있게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이 멋있고 바르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적을 떠나서 어느 나라에든 멋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긴 하지만, 현빈 배우가 멋있게 나오기는 했죠. 내용이 어떻고, CG가 어떻고 상관없이 현빈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

현빈 배우가 나오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니 빼고 이야기를 하면, 영화 자체는 기대를 안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다만, 추석 극장가를 점령한 대작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본다면, 생각했던 것 보다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전형적인 속편 공식을 따르는 만큼, 속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편을 보고 속편을 보는 것이 림철령과 강진태, 그리고 강진태 가족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일부 장면들은 전편을 안 보는 것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텐데 저는 딱 기대했던 그 정도의 재미를 느꼈던 영화입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원래는 다양한 카드를 비교해 보려 했으나, 여러 카드를 비교해도 KB국민카드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여서 비교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KB국민카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KB국민카드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KB국민 체크카드

모든 이벤트는 응모를 해야 합니다. 

(1) 지방세 내셔야죠? 체크카드가 아껴드려요!

KB국민 체크카드로 결제시 1년 내내 진행하는 이벤트로 지방세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해 줍니다. 1포인트리는 1원에 해당하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니 캐시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응모 후 결제 시 적용됩니다.

기간: 2022.01.01 ~ 2022.12.31

대상: KB국민 체크카드 회원

내용: 기간 중 응모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 월 합산 지방세 납부금액의 0.2% 포인트리 적립. 단, KB국민 결제계좌에 한함.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6459

(2) 체크카드로 지방세 내고 포인트리 쑥쑥!

위의 연중 이벤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9월 재산세 2차분 납입 시기에 추가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9월 중 합산 20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포인트리를 4,000점을 줍니다. 역시 응모는 필수인데, 응모와 이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기간: 2022.09.01 ~ 2022.09.30

대상: KB국민 체크카드 회원

내용: 행사기간 내 응모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 업종에서 합산 20만원 이상 이용시 포인트리 4,000점 제공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8358

(1)과 (2)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3)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포인트리!

지방세 이벤트는 아니고 한가위 이벤트인데 시기가 겹치고, 지방세 이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타 이벤트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보니 지방세 납입 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고자 하면 기한이 9월 24일까지로 다른 이벤트 보다 빨리 종료되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응모는 필수이며, 응모와 이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기간: 2022.08.25 ~ 2022.09.24

대상: KB국민 체크카드 회원

내용: 행사기간동안 응모하고 체크카드 건당 20만원 이상 이용시 포인트리 7천점 제공 (회원별 1회 인정)

또한, 해당 기간 중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서 추가로 포인트리를 제공합니다.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8281

(4) KB국민 탐나는전 체크카드 9월의 탐나는 캐시백!

이것도 지방세 이벤트는 아닙니다.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충전 및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데 제주지역 사람들도 일반 체크카드로 만들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0.2% 기본적립과 조건에 따른 추가적립이 가능한데 크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벤트가 아니면 만들 유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세금을 내기 위해 카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니 1만원이 어디야 하는 사람은 만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역시 응모는 필수이며, 응모와 이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기간: 2022.08.26 ~ 2022.09.30

대상: KB국민 탐나는전 체크카드 회원

내용: 기간 동안 응모하고 대상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캐시백 제공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8258

(3)과 (4) 역시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KB국민 신용카드

○ 9월 지방세 납부 스타벅스 쿠폰 증정!

KB국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일시불 30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모바일 쿠폰(5,000원 상당)을 제공합니다. 역시 응모는 필수이며, 응모와 이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기간: 2022.09.01 ~ 2022.09.30

대상: KB국민 체크카드 회원

내용: 기간 내 응모하고 지방세 업종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금액 합산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제공 (응모 필수, 할부 이용금액 제외)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8338

KB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예상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만원 납부 시, (1)400 + (2)4,000 +  (3)7,000 = 11,400원(이용금액 대비 5.7%)

50만원 납부 시, (1)1,000 + (2)4,000 +  (3)7,000 = 12,000원(이용금액 대비 2.4%)

100만원 납부 시, (1)2,000 + (2)4,000 +  (3)7,000 = 13,000원(이용금액 대비 1.3%)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20만원 납부 시, 21,400원(이용금액 대비 10.7%)

50만원 납부 시, 22,000원(이용금액 대비 4.4%)

100만원 납부 시, 23,000원(이용금액 대비 2.3%)

혜택 대비 추가 1만원은 크죠.

그리고, 20만원을 탐나는전 체크카드, 초과 30만원을 신용카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아무 KB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하고,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5,0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만원 납부 시, 21,400원(이용금액 대비 10.7%)

50만원 납부 시, 26,400원(이용금액 대비 5.3%)

100만원 납부 시, 27,400원(이용금액 대비 2.7%)

20만원 납부 시에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니 체크카드 사용과 같고, 50만원이상 납부하면 혜택은 소폭 증가합니다.

굳이 그런 노력을 들이느냐는 각자 판단할 몫이겠지만, KB국민 체크카드가 있다면 다른 카드 말고 KB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가장 혜택이 많기는 합니다.

글로 풀어쓰니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링크 걸어둔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 참고 바랍니다.

대화 또는 불만

대화 또는 불만

예전에는 해외출징을 자주 다니다가 바뀐 직장에서는 해외출장 갈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일이 어떠냐고 물으면, 해외출장 갈 일이 없어진 건 아쉽지만 나머지는 좋다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나름이라고 똑같은 대답을 해도 누군가는 좋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잘 되었다고 말해주고, 누군가는 아쉽다는 말만 기억하고 쟤 불만이 많은 걸 보니 좀 있으면 또 옮길 것 같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전하고 싶은 대로 소문을 내는 거죠.

'사람들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든 작든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사기꾼이나 사이비 교주만 가능한 영역인지 모릅니다. 성인(聖人)은 스스로도 변하고 남들도 변화시키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쉽지는 않지만,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휘둘리지 않는게 현실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인방 대 삼인방

삼인방 대 삼인방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본인의 공이 큰 데 당선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선에 기여한 3인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중 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오히려 압승으로 재미없어질 뻔했던 선거를 막판까지 박빙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3인 중 한명 아닐까 싶네요.

얼핏 떠올렸을 때 압도적 정권교체론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박빙의 승부가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 중 중요한 역할을 한 3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김건희 여사, 이준석 전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주요 3인방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3명도 넘게 떠오를 겁니다.

그 중 제가 생각한 3명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중에게 드러나게 해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의 길로 끌어준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두분은 A/S까지 충실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뭔가 한 말씀하면서 구원투수처럼 등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중도층의 우려를 그래도 범죄공화국 보다는 낫다는 대결구도로 만드는데 기여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자신의 공을 강조해도 그 세 분의 공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팽당했다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상대당 주요 인물들 보다 기여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절 때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서 큰 절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당이 아니라 상대방 당에서 이렇게 당선을 도와 주었던 사례는 아주 이례적이니까요.

의혹

 의혹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 김혜경 씨의 진술이 다르죠. 그 진실은 저도 모르고, 제가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말들을 모아보면, 일단 김혜경 씨의 주장대로면 배 모 씨가 개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결제하고,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해서 다시 결제한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이재명 부부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적 탄압과 망신주기식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 씨는 김혜경 씨한테 현금을 받고도, 법인카드로 다시 바꿔치기 하였으니 이는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이 아닌 금전적 규모를 떠나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나 실수, 제 3자의 강요나 협박 등 그 어떤 말로도 핑계를 대거나 포장을 할 수 없는 범죄이죠.

물론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면 김혜경 씨나 이재명 의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해 했든, 아니면 몰래 알아서 했든 핵심관계자인 배 씨는 범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죄값을 치뤄야 하니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는 없죠. '의도'라는 측면에서 최초 설명이었던 배 씨가 김혜경 씨 몰래 알아서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또 다릅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로 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잘못된 충성'이었으니 이재명 의원 측에서 보호는 해주지 않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고 뉘우친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가까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의 최근 해명처럼 배 씨가 진짜 현금까지 받아갔다면, 이는 법인카드 횡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 씨가 작정하고 이재명 의원 부부를 대상으로 사기까지 친 것이 되죠. 만약 사실이고 이재명 부부가 정말 깨끗하다면, 이재명 부부는 자신들은 몰랐다고만 할게 아니라 배 씨를 고소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여부를 떠나서 둘 사이는 완전히 등지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부부가 배씨를 고소나 고발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재명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별개로 김혜경 씨를 속여서 현금을 뜯어낸 부분에 대해 배 씨를 고소하였을 때 어떤 증빙이 없는 현금거래여서 증거가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온다고 배 씨가 떳떳해 하거나, 배 씨와 이재명 부부가 다시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김혜경 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정황적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둘 사이의 사실은 당사자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씨의 해명이 맞다면 배 씨는 모시던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모신다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김혜경 씨가 업무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기에 같이 일한다기 보다 모신다는 표현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모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더구나 다름 아닌 이재명 의원 같은 독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이다 보니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횡령치고는 거액도 아닌) 푼돈을 뜯어냈다니 배 씨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자 멍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김혜경 씨의 해명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익명으로 보도되지만 주위 사람들이야 배 씨가 누구인지 알테고, 솔직히 그렇게 비도덕적이면서 멍청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배 씨를 가까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유용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유형 자체가 죄질이 나쁘고, 믿는 사람의 뒤통수를 친 유형이니까요. 

어쨋든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녹취화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예상하고 녹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설령 녹취화일이 있어도 온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녹취 시 벌금도 아닌 징역형을 내리려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야를 떠나서 참... 찔리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여부를 떠나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이재명 의원 주변인의 또다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현듯 들기는 했습니다. 구속이라도 되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동안 발생했던 석연치 않은 죽음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정말 관련이 있느냐,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 자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 연달아 사람들이 죽은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옷값 등 퇴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 집무실 이전이나 장신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 등 의혹은 이재명 의원 부부에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다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 만큼 많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을 단정지으려는 건 압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만큼 여당과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탄압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그만큼 이재명 의원의 범죄가 숨길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어쨋거나 죽음으로 진실이 덥히고 의혹만 남는 것은 참 비겁한 일입니다.

백원, 서여의도

백원, 서여의도

중식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2F

서여의도 여의도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음식점입니다. CCMM빌딩 중 가장 높은 12층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2층이 높은 층은 아니지만, 서여의도는 오랫동안 고도제한이 있던 곳이다 보니, 꼭 여의도공원 쪽 뷰가 아니어도 창가는 탁 트여 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음식점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고급 중국음식점입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어서 무슨 메뉴를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 가긴 했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는 사람들이 점심특선 주세요, 코스요리 주세요... 대충 말해도 알아서 동일한 메뉴가 나왔던 것으로 보아 메뉴판에 있는 메뉴인 런치A와 런치B 보다 좀더 대중적인 평일 점심 메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대는 있지만 친절하고 맛있다는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테이블이 빡빡하게 있지 않고, 직원분들이 친절하여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죠.

맛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대단히 맛있다고 할 만큼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높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를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맛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도 메뉴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최근에 이곳을 네번 방문했었는데, 그 중 한번은 탕수육에서, 한번은 짜장면 안에 있는 고기에서 이치(異臭)가 살짝 났습니다. 심하게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먹을 만은 했는데, 입맛이 예민한 사람이 고기 누린내 난다고 불평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났습니다.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때문에 거기는 다시 안 가겠어라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재방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편한 관계가 아닌데 그분이 입맛까지 예민하다면, 접대할 때에 이곳을 배제할 것 같긴 합니다.

***

저와 식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맛있게 먹고는 왜 평가는 박하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먹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아니라 제가 접대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가치

가치

너는 음치

나는 몸치

쟤는 박치

삶에 백치

그래도 좋지

우리는 같이

그게 삶의 가치

우리에게 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