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일 후의 세계 (모든 것이 AI와 접속된 ‘미러 월드’의 시대가 온다)

5000일 후의 세계 (모든 것이 AI와 접속된 ‘미러 월드’의 시대가 온다)

저자 케빈 켈리, 오노 가즈모토

출판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5,000일 후의 세계는 일본인 오노 가즈모토가 미래학자 케빈 켈리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5,000일이면... 몇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면 13~14년 정도 되는 기간이고, 지금으로 부터 따지면 2036년 3월에 5,000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4,999일도 아니고 5,001일도 아닌 정확히 5,000일 뒤를 예측하는 예언서는 아니고, 정확한 5,000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저자가 5,000일이라는 숫자를 이야기 한 것은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5,000일이 지난 후, SNS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터넷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000일이 지난게 지금 시점이라고 하죠. 변화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5,000일 단위로 상징적인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에 저자는 앞으로 5,000일 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예측자라고 불리는 케빈 켈리는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뜬구름 잡거나 막연한 예측이 아닌 기술을 바라보고 그 기술로부터 파생될 것을 생각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로 미러 월드와 인공지능(AI)을 언급합니다. 

미러 월드나 AI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는 더이상 새로운 것을 아니고, 혹자는 식상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단어가 식상한다고 그 단어가 나타내는 기술까지 식상하거나 진부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어나 개념이 실제 기술보다 너무 앞서 가서 정작 그 기술이 다가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지겨운 느낌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그럴 듯한 용어를 다시 만들어 내기도 하죠. 

어쨋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저자가 바라보는 것 처럼 미러 월드나 AI는 여전히 앞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기술입니다.

다만, 읽다 보면 책에서는 미러 월드와 AR(증강현실)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것을 따지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일 겁니다.

이 책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거나 절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중 하나로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 책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서 한번 더 읽으면 또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도서는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으며, 서평은 출판사 등의 가이드라인 없이 순수하게 제가 책에서 느낀 내용만 적었습니다.

VC 관련 주요 용어 (수정)

VC 관련 주요 용어 (수정)

｜ 가

 가상인간 (virtual humans) 

- 디지털인간(digital humans)

- 컴퓨터를 통해 인간처럼 구현된 존재

 가상자산 (virtual assets) 

- 암호자산(crypto-assets)

-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

-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부르기 시작함

 [法]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 가상현실 (假想現實, virtual reality)

-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보여지는 모든 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임.

 가스비 (gas fee)

- 수수료. 가스피

-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작품을 NFT로 만들 때, 판매할 때, 구입할 때 등 단계에 따른 가스비가 필요함

 거래수수료

- [NFT] NFT 작품의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대부분 구매자가 지불. 거래금액의 2.5~3% 수준

 거울세계 (mirror world)

- 미러월드

- 현실 세계의 정보를 토대로 현실 세계와 똑같이 구축한 가상의 세계

｜ 다

 데모데이(demoday)

-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홍보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 데스밸리(death valley)

- 스타트업이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초기에 투자받은 자금은 다 사용하여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기

 데카콘(decacorn)

- 기업공개 전 기업가치가 미화 100억 달러(USD 10b)가 넘는 초거대 스타트업

- 유니콘(unicorn)의 열 배라는 의미에서 데카콘(decacorn)이라 부름. 블룸버그 통신에서 초거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처음 사용

 드랍 (drop)

- NFT 작품들이 거래소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것

- 거래소에 따라 경매로 진행되는 작품이나 큐레이팅 된 작품을 드랍이라 부르기도 함

 드래그얼롱 (drag-along)

- 동반매도청구권

-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거나, VC가 자신의 지분과 대주주의 지분을 함께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인 권리는 아니며, 동 권리가 계약서에 포함될 때에는 별도 조건을 포함하게 됨

｜ 라

 리픽싱 (refixing)

- 주가가 낮아질 경우 CB, RCPS, CPS 등의 전환가격이나 BW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춰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

- 스타트업 등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조건으로 달게 됨.

 린스타트업 (lean startup)

- 시장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속한 프로토타입(rapid prototype)을 만든 후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선 시킴.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을 줄이고 빠르게 시장에 맞는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전략

- 미국 벤처기업인인 에릭 리스((Eric Ries))가 저서 ‘린스타트업’에서 사용한 용어.

｜ 마

 메자닌 (mezzanine)

- 원래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건축용어

- 금융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및 우선주, 후순위 대출 등을 말함.

- 부동산금융에서 메자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대출을 의미. 이 경우 대출은 상환우선 순위에서 부동산담보대출보다 후순위가 됨.

 메타마스크 (MetaMask)

- 이더리움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지갑. 여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여우지갑으로도 불림

 메타버스 (metaverse)

- 더 높은, 초월한(transcending)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를 의미

- 1992년 미국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는 사람마다 다름.

 모집

 [法]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

 무한책임사원 (無限責任社員)

- General partner

-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무제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 책임이 무거운 대신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짐

 미러월드 (mirror world)

- 연결되어 있는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여 디지털로 미러링한 세계

 민팅 (minting)

- 그림, 사진 등의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의미

 민팅수수료

- 작품을 NFT로 만들 때 발생되는 수수료. 60~100 달러 수준이며, 무료인 경우도 있음

｜ 바

 벤처기업 (venture company, venture business)

- 전문적 지식, 새로운 기술, 성장가능성 등이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한 창업초기 기업.

-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협회]

 [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갗춘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

 벤처 인큐베이터 (venture incubator) 

-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

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 벤처기업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기대수익도 높음

 벤처캐피탈리스트 (venture capitalist)

-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벤처 투자전문가

 벤처투자

 [法]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 [벤처투자법 제2조 제2호]

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결성된 조합

-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중소벤처기업부]

 [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벤처투자법 제2조 제11호]

 [法] 결성할 수 있는 주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는 별도 조건 충족 필요) [벤처투자법 제50조]

 [法] 출자금총액 20억원 이상(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 10억원 이상), 출자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1 이상, 조합의 존속기간 5년 이상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4조]

 블록 (block)

-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바디(body)와 헤더(header)로 구분. 바디에는 거래 내용이, 헤더에는 암호코드가 담겨 있음.

 블록체인 (bockchain)

-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block)을 사슬처럼 연결(chain)하였다는 의미.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내역(데이터)을, 투명하게 분산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게 됨.

 비드 (bid)

- [NFT] 경매방식으로 NFT 작품이 판매되는 것

｜ 사

 사모

 [法]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본시장법 제9조제9항]

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 [法]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

 [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있음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

 사모펀드

- Private equity fund, private placement fund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

 상환전환우선주

-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만기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 분배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 상환주식 (償還株式)

-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할 수 있는 종류주식

 [法]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상법 제345조]

 수퍼스케일러 (super scaler)

- 기술기업(Tech Companies) 분류 시 창업 후 USD 1b 이상을 투자 유치한 기업 [Mind The Bridge(“MTB”)]

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 중간 보증인(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조건을 등록한 시스템

- NFT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 성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블록체인 상에 거래가 기록됨

 스케일러 (scaler)

- 기술기업(Tech Companies) 분류 시 창업 후 USD 100m 이상 1b 미만을 투자 유치한 기업 [MTB]

 스케일러레이터 (scalerator)

- 스타트업이 성숙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 스케일업 (scale up)

- 원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성능, 생산능력 등의 개선이나 규모의 확대를 의미

- 최근에는 스타트업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벤처기업이나 단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인원 10명 이상, 매출 USD 1m 이상 달성 후, 매출 또는 고용 성장율 3년 연속 연평균 20% 이상)

- 기술기업(Tech Companies) 분류 시 창업 후 USD 1m 이상 100m 미만을 투자 유치한 기업 [MTB]

 스타트업 (start-up)

-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의 특징 보유

- 기술기업(Tech Companies) 분류 시 창업 후 USD 1m 미만을 투자 유치한 기업 [MTB]

 시드펀딩 (seed funding)

- 최초의 공식적인 자금 조달단계

- 자금소요가 많지 않을 경우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조달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엔젤투자자나 VC로부터 조달

- 조달금액: Crunchbase에 의하면, 중간값/평균 기준 2012년 USD 0.2m/0.6m에서 2020년 USD 1.0m/1.7m, 2021년 상반기 USD 1.5m/2.5m으로 증가

 시리즈 A (Series A)

- 원래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권 없는 우선주 A를 뜻하는 말

- 투자금의 단계를 뜻하는 용어. 시리즈 A는 대부분 우선주이지만, 의결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개발단계의 시드머니 투자를 의미. 기업 입장에서는 첫번째 중요한(big boy) 자금조달

- 주요투자자: VC

- 조달금액: Crunchbase에 의하면, 중간값/평균 기준 2012년 USD 3m/6m에서 2020년 USD 7m/11m, 2021년 상반기 USD 10m/15m으로 증가

 시리즈 B (Series B)

- 미국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인 클래스 B를 뜻하는 말에서 옴

- 투자금의 단계를 뜻하는 용어. 시리즈 B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빌드업 단계의 투자

- 주요투자자: VC. 시리즈 A 투자자들과 유사

- 조달금액: Crunchbase에 의하면, 중간값/평균 기준 2012년 USD 8m/11m에서 2020년 USD 18m/27m, 2021년 상반기 USD 30m/40m으로 증가

 시리즈 C (Series C)

- 투자금의 단계를 뜻하는 용어. 시리즈 C는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단계의 투자. 

- 주요투자자: VC. 그 외 시드펀딩 투자자, 헤지펀드, 투자은행, PE 등도 참여

- 조달금액: 2020년 기준 평균 USD 59m

 시리즈 D (Series D)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자금조달은 시리즈 C가 마지막이지만 일부(5% 미만) 기업들은 후속 펀딩인 시리즈 D 펀딩을 하기도 함 

- 주요투자자: 투자은행, PE

- 조달금액: 평균 USD 50~60m

 신기술사업

 [法]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2호]

 신기술사업금융업

-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 [금융감독원]

 [法]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41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法]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3호]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法]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4호, 시행령 제2조의3]

 [法]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 신기술사업자

 [法]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거주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2호]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法]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5호]

 [法] (1)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의 자금을 운용·관리하고(운용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가능), (2)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해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法]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벤처기업법]

｜ 아

 암호화폐 (cryptocurrency) 

- 가상자산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 화폐의 특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라고 표현

 암호화폐지갑 (cryptocurrency wallet) 

- 디지털 자산 지갑

-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등 각 가상자산 별로 쓰이는 지갑이 다름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 창업기획자

-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 또는 프로그램. 초기자금투자, 사업공간 제공, 네트워크 연결, 판매, 멘토링 제공, 교육 등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업무집행사원(業務執行社員)

- 사원 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

 에어드랍 (airdrop)

- 공중에 뿌린다는 뜻으로 가상자산이나 NFT 작품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

 엔젤투자자 (angel investor) 

- 기술력이 있으나,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투자자

- 「벤처투자법」 및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상의 전문개인투자자

 엔젤캐피털 (angel capital) 

- 엔젤투자자들이 제공하는 투자자금

 우선매수청구권

- 우선매수권

-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VC의 일반적 권리.

 우선주 (優先株)

-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보통주 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 유니콘기업 (unicorn) 

- 기업가치 미화 10억 달러(USD 1b; 약 1조원) 이상,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USD 1b이 넘는 것은 유니콘 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상의 동물 유니콘으로 부름. 2013년 벤처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

 인큐베이터 (incubator) 

- 벤처 인큐베이터

- 자금이 부족한 벤처 기업인들에게 시설, 공간, 업무보조 등을 지원하여 창업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

｜ 자

 전문개인투자자

 [法]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벤처투자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벤처투자법 제2조 제7호]

 전환주식 (轉換株式)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

 [法]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상법 제346조]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어느 정도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앞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

 조기상환청구권

- 채권이나 RCPS 등에서 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배상의 의미를 담아 요청하도록 계약에 넣을 수 있음.

 종류주식 (種類株式)

 [法]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상법 제344조]

 [法]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 있음 [상법 제344조의2, 제344조의 3, 제345조, 제34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法]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 [벤처투자법 제2조제10호]

 [法] 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 [벤처투자법 제37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23조제1호]

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물체가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환경.

 집합투자증권

 [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

｜ 차

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 [法]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2조 제9호]

 [法]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벤처투자법 제24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法] 창업ㆍ벤처기업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제1항]

 창업보육센터

- 인큐베이터

 [法]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7호]

 창업자

 [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 창업투자회사(創業投資會社) 

- 기술력이나 사업성 등이 있으나, 자금력은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 채굴자

-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

 초기창업자

 [法]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의3호]

 추가수수료

- [NFT]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NFT 작가(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품을 사간 사람이 다시 그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했을 때 자신에게도 수수료가 들어오게 설정할 수 있음.

｜ 카

 카이카스 (Kaikas)

-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

 컨버터블노트 (convertible note)

- 먼저 투자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형 전환사채. 발행 시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정하지 않고 우선 투자 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점이 일반적인 CB와 차이.

 콜옵션 (call option)

- 주식 등 특정한 자산을 정해진 조건에 살 수 있는 권리.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제3자’가 ‘투자금액에 사전에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투자주식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권리.

-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의 장내 및 장외 옵션 상품들이 있음.

｜ 타

 태그얼롱(tag-along)

- 동반매도권, 매도참여권

- 어느 한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가 그 주주에게 자신의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소수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에게 행사하거나, VC가 벤처기업 오너에게 행사하도록 함. VC의 일반적 권리.

 트랜잭션 (transaction)

- [NFT] NFT가 거래되는 과정.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거래내역을 말하는데, NFT거래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소유권 변동 등에 관한 정보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음

｜ 파

 풋옵션 (put option)

- 주식 등 특정한 자산을 정해진 조건에 팔 수 있는 권리. 가격 하락 시 투자자의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프리시드펀딩 (Pre-Seed Funding)

- MVP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 공식적인 자금모집 단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며, 이 단계를 건너뛰는 스타트업도 많음. 

- 주로 창업자, 친구, 가족 등을 통해 자금모집

- 미국에서는 SAFE나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형태가 많음

 피벗경영

- 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경영방식. 미국 벤처기업인인 에릭 리스가 저서 ‘린스타트업’에서 사용한 용어.

- 피벗(pivot)은 농구 용어로 경기에서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한 발을 플로어에 딛고 다른 발을 옮기면서 기회를 만드는 플레이를 의미.

｜ 하

 혼합현실 (mixed reality)

-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

 홀로현실 (holographic reality)

- HMD를 착용해야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반으로 만들어 내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공존하는 기술

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HR) 등 다양한 기술로 현실과 비슷한 가상공간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 후배주(後配株)

- 보통주 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주식

｜ A

 AC (accelerator) 

- 액설러레이터. 창업기획자. 

 AR (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

-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물체가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환경.

｜ B

 BW (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음.

｜ C

 CB (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

- 채권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CPS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전환우선주

- 상환권은 없으며, 보통주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 분배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 D

 Drop

- 드랍

- NFT 작품들이 거래소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것

- 거래소에 따라 경매로 진행되는 작품이나 큐레이팅 된 작품을 드랍이라 부르기도 함

｜ E

 EB (Exchangeable Bonds)

- 교환사채

-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F

 FIRE (Financial, Insurance, Real Estate, and legal organization)

- 상업용 부동산 임차인 중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임차인이었으나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산업인 금융(financial), 보험(insurance), 부동산(real estate), 법률서비스 분야를 지칭하는 말

 FMD (Face Mounted Display)

-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HMD(head mounted display)

- 머리나 얼굴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총칭

 FOMO (Fear Of Missing Out)

- 소외되는 것에 두려움.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한참이었을 때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주위에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끼는 상실감

｜ G

 GMV (Gross Merchandise Volume)

-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거래액. 

- 전자상거래 업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업체의 기업가치 평가 시 중요한 지표. 전자상거래 업체 중 초기 규모를 확장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평가 시 전통적 가치평가 지표인 EV/EBITDA 보다 EV/GMV를 기준으로 Multiple을 산정

- 전자상거래 업체 중 중개 플랫폼과 직매입 플랫폼의 경우 회계상 매출액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신 GMV로 계산

 GP (General Partner)

-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운용자

｜ H

 HMD (Head Mounted Display)

-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 머리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총칭하며, FMD(face mounted display)라고도 부름.

 HR (Holographic Reality)

- 홀로현실

- HMD를 착용해야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반으로 만들어 내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공존하는 기술

｜ I

 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

- 탈중앙화 분산형 프로토콜

- 중앙 서버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서버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 L

 LP (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사원, 투자자

｜ M

 MR (Mixed Reality)

- 혼합현실

- 1994년 토론토 대학교의 폴 밀그램(Paul Milgram) 교수가 처음 정의.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여 기존보다 더욱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 기술적으로는 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요소를 모두 혼합함. 

- 혹자는 현실의 세계에서 가상을 결합한 것을 AR, 가상의 세계에 현실을 결합한 것으로 MR이라고 보기도 함

 MVP (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기능제품. 최소기능셋(Minimum Features Set) 

- 린스타트업 전략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 미국 벤처기업인인 에릭 리스가 저서 ‘린스타트업’에서 사용한 용어.

- 완성도 낮은 MVP(low-fidelity MVP)와 완성도 높은 MVP(high-fidelity MVP)가 있음

｜ N

 NFT (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고유한 자산으로 만들고, 그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듬. 이를 통해 자산에 고유성 및 희소성을 부여.

- 디지털원본증명서라고도 함.

｜ P

 P2E (Play to Earn)

-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사행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 PE (Private Equity)

- 사모펀드(PEF) 또는 사모펀드운용사를 말함

 PEF (Private Equity Fund)

- 사모펀드. 사모주식펀드

｜ R

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상환전환우선주

- 만기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 분배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 S

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어느 정도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앞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

｜ T

 TAMI (Technology, Advertising, Media, and Information)

- 상업용 부동산 임차인 중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고, 오피스 사용면적이 증가하는 산업인 기술(technology), 광고(advertising), 미디어(media), 정보(information) 분야를 지칭하는 말.

｜ V

 VC (Ventrue Capital)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또는 벤처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

 VR (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보여지는 모든 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임.

｜ X

 XR (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HR) 등 다양한 기술로 현실과 비슷한 가상공간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포함

- 사람에 따라서는 MR에서 현실과 가상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강화된 형태로, MR의 확장된 개념으로 국한하기도 함.

신승반점 여의도점

신승반점 여의도점

중식당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3F 신승반점 여의도점

인천에 본점에 있는 신승반점의 여의도점입니다. 아무리 여의도라지만 중국집을 이렇게 줄을 서야하나 싶을 정도의 줄이 있는 곳입니다.

11시반에 줄을 섰는데, 이미 점심을 다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11시에는 도착했던 분들인 듯.

유니짜장(9,000원)과 찹쌀탕수육(28,000원)을 먹었습니다. 둘 다 신승반점에서 유명한 메뉴입니다.

유니짜장은 다른 중국집 짜장면과 다른 맛입니다. 양도 많고요. 하지만, 제 입맛에는 좀 짠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취향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찹쌀탕수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이 쫀득해서 맛이 있습니다. 찹쌀탕수육 자체를 싫어하는게 아니라면 크게 불호는 없을 것 같은 맛입니다. 다만, 워낙 요즘은 맛있는 탕수육들이 많아서 이곳의 찹쌀탕수육이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정인면옥 본점, 서여의도

정인면옥 본점

냉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기독교침례회총회빌딩 1층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2에 오른 서여의도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맛집 인증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지만, 맛은 모르겠지만 비싸다는 건 확실히 인증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전 같지 않은 평가를 받긴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를 떠나서 정인면옥은 서여의도에서 가장 유명한 평양냉면집 중 하나입니다.

평양냉면은 맛을 알게 되면 빠져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밍밍하고 슴슴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는 빠져들만큼 미각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평양냉면은 역시 물냉면이죠.

일단 저는 평양냉면을 잘 알지 못해서 맛구분은 못하는데,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분들 말로는 평양냉면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진짜 평양냉면은 더 아무런 맛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정인면옥 냉면을 맛있게 먹자 다음에는 마포에 있는 평양냉면집이 더 정톰에 가깝다며 그곳을 가보라고 했는데, 가게 이름을 기억 못해서 갈 일은 없을 듯.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세제혜택 관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세제혜택 관련

● 출자금액 세액공제 (개인)

- 2022년말까지 거주자(개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와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공제 시기 선택 가능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제132조의 2]

● 출자금액 세액공제 (법인)

- 2022년말까지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양도소득세 감면

- 2022년말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2022년말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

● 배당소득세 감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출자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으로 부터 2022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

● 원천징수 유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증권거래세 감면

- 신기술금융사나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2022년말(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몰제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서여의도 점심: 시원한 음식

서여의도 점심: 시원한 음식

□ 평양냉면

● 정인면옥 본점

냉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기독교침례회총회빌딩 1층

메뉴: 평양냉면(물, 비빔) 12,000원, 녹두전 11,000원, 접시만두(한접시) 11,000원, 점시만두(반접시) 6,000원

서여의도에서 시원한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인면옥의 평양냉면입니다. 서여의도에서 가장 유명한 냉면집이 아닐까 싶네요.

● 판동면옥 여의도점

냉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1층

메뉴: 평양냉면 12,000원, 비빔면 12,000원, 녹두지짐 10,000원, 접시만두 10,000원, 접시만두(1/2) 5,000원

대치동에 본점이 있는 평양냉면 전문점 판동면옥의 여의도점입니다. 여의도에는 비교적 새로 생겼습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인면옥 보다 약간 간이 세고, 보다 대중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입맛이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둘다 밍밍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큰 차이를 못느끼겠다는 사람도 많죠.

□ 함흥냉면

● 천지면옥

냉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빌딩 1층

메뉴: 평양물냉면 12,000원, 함흥비빔냉면 12,000원, 함흥회냉면 13,000원, 녹두전 12,000원, 만두(10개) 11,000원, 만두(6개) 7,000원

메뉴에는 평양물냉면도 있지만 함흥냉면이 더 유명한 곳이니다.

□ 물회/물회면

● 해빔 여의도점

해물,생선요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1동 111호

메뉴: 해초물회면 15,000원

해빔은 해물요리 전문점으로 점심메뉴는 비빔밥류가 있는데, 계절특선 메뉴로 여름에는 해초물회면을 팝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점심에 국수를 먹는데 15,000원이라니 12,000원과는 또다른 느낌입니다.

● 달맞이꽃게탕 서여의도점

게요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메뉴: 자연산물회(식사) 15,000원, 특자연산물회(식사) 20,000원

게요리 전문점이지만 게요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 요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 콩국수

● 진주집

국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지하 1층

메뉴: 냉콩국수 13,000원, 비빔국수 11,000원, 접시만두 11,000원

진주집은 동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여의도든, 동여의도든 여의도에서 콩국수하면 아무래도 진주집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 엄마손칼국수

칼국수,만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남중빌딩

메뉴: 콩국수(5~8월) 11,000원

굳이 서여의도에서 콩국수집을 이야기 하자면 엄마손칼국수도 언급되기는 합니다. 가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콩국수가 주는 아니고, 콩국수는 여름에만 파는 계절메뉴입니다.

□ 냉모밀/냉메밀

● 후루룩 2호점

돈가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동성빌딩 지하 1층

메뉴: 냉메밀 8,500원, 비빔메밀 8,500원, A세트(냉메밀+돈까스1/2) 11,500원

동여의도에 본점이 있는 후루룩 2호점이 서여의도에 있습니다.

□ 막국수

● 강릉장칼집 여의도점

칼국수,만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지하1층 110호

메뉴: 명태회막국수(물) 9,000원, 명태회막국수(비빔) 9,500원

장칼국수 집인데, 여름에 계절메뉴로 명태회막국수를 팝니다. 세트로 시키면 명태회막국수에 고기만두 2개가 나오고 가격은 2,000원 추가됩니다.

호안 미로: 여인, 새, 별

호안 미로 : 여인, 새, 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호안 미로 관련 미술전시회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에 도슨트가 있지만, 주말에는 없다고 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를 받는 분이 11시부터 도슨트가 있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일요일인데도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에 무언가 득템한 기분입니다.

덕분에 전시 작품은 물론, 전시 작품 외 호안미로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채보미 도슨트님이셨나? 성함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건 제가 원래 사람 이름과 얼굴을 기억 못하기때문이고... 어찌되었든 도슨트의 설명이 좋았습니다.

스페인의 3대 화가 중 한 명인 호안 미로(Joan Miro)는 우리나라에서는 피카소(Pablo Picasso)나 달리(Salvador Dali) 보다 덜 유명하기는 하지만, 스페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때로는 그림만 보고도 제목이 유추되고, 때로는 그림을 보고 제목을 보니 제목이 이해되고, 때로는 제목을 봐도 통이해가 안 가서 몇번이고 그림과 제목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보고 또 보느라 도슨트 설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무르게 된 전시회였습니다.

내돈내산은 아니며, 쇼핑몰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겄다 왔습니다. 리뷰단이 아닌 순수 이벤트로 리뷰를 조건으로 표를 제공받았던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생각을 적었습니다.

정치보복과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보복과 사법부의 독립성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며, 각종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공화국, 정치보복이라는 수사를 쓰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정치보복 vs 적폐청산(積弊淸算)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뉘앙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깨끗이 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강한 반면, 정치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부정적 의미만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며,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 당하면 정치보복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쪽을 향하면 적폐청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정권이 정권초기 부터 내세웠던 것이 적폐청산(積弊淸算)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공세를 펴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 외에 차이점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권이 전 정권 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성향과 지지층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 법적, 윤리적 문제만 보면 양쪽 핵심관계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뚜렷하지 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보복 vs 협작(挾作)

그러면 결국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반복될테니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지난 정권 사람들이 그 주장을 펴죠.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했지만, 너희는 정치보복을 중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복이 아닌 화해와 통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권력형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화해가 아닌 협작이 판을 치게 됩니다.

말도 안되는 보복을 위한 보복은 중단되어야 하겠지만,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부당하게 휘두른 권력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지 권력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될겁니다.

용서의 주체

권력형 범죄이든, 다른 유형의 범죄이든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이지 가해자나 범죄자여서는 안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가해자나 범죄자, 또는 그들의 대변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되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받아들여도 안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든,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든 반복되는 수사가 지겹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유형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이어지면 수사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세우는 것은 '정치보복의 중단'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은 누가 와서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 개개인의 끊임없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고, 피해자 보다 가해자 입장에서, 약자 보다 강자 입장에서 판결을 한다면 외부의 그 누구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해빔 여의도점

해빔 여의도점

해물,생선요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1동 111호

바다 해(海)에 비빔할 때 빔자를 결합한 해물요리 전문점입니다. 양념꽃게장비빔밥, 간장게장비빔밥, 전복장비빔밥(각 13,000원) 등의 메뉴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계절메뉴로 해초물회면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물회면(15,000원)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물회면은 살짝 매콤하고 시원합니다. 면은 일반국수와 조금 다른데 어떤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름을 보면 해초면일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기는 했습니다. 맛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5천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경우 퇴직금 처리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경우 퇴직금 처리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딱 정확히 나와있는 법률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관된 규정이나 해석은 몇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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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에 보면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Q.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일 때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A.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다만, 답변에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단서가 있고, 수령해야 한다가 아니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정산해야 한다는 당위 규정이 아니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때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수령 요건이 된다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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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서 현실적 퇴직인 경우에만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 중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정의하고 있죠.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그렇다고 반드시 직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급하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간을 합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 동조 제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