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관대함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

앞의 글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회에 대해 썼습니다.

https://blog.naver.com/nowgnoy/223093963955

https://nowgnoy.tistory.com/6425

그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마약범죄든, 성범죄든, 폭력범죄든, 주취범죄든, 경제범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형 범죄라고 관대하게 처분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해당 범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처벌도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형 범죄가 광범위한 보통사람들의 범죄로 전이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그냥 그 세포만 암세포로 머물지 않습니다. 점차 주위로 퍼져나가죠. 그것은 종이에 물이 떨어져서 퍼지는 것 같이 순차적으로 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혈액을 따라 전혀 다른 부위에 암세포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암을 초기에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온몸으로 퍼져서 치료해도 끊임없이 재발하게 됩니다.

권력형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이한 사람만 그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그 사람 주위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사람 뿐만 아니죠. 암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전이되듯 언론을 따라 사회 곳곳에서 평범하던 일반인들도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권력자들은 범죄의 확산은 언론때문이니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이 혈액을 따라 전이될 수 있으니 암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혈관을 막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막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죠.

건강한 혈관이 필요하듯 건강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막는게 아니라 초기에 암세포를 떼어내야 하듯, 언론을 막는게 아니라 초기에 권력형 범죄를 떼어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은 사회적 관대함이 아닌, 사회적 암을 키우는 일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우리나라는 마약, 성폭력, 주취폭력, 음주운전, 경찰폭행, 거금횡령 및 주가조작 등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관대하지는 않더라도 국가는 관대합니다.

법정 최고형 자체도 낮은데, 유죄판결도 엄격하고, 유죄더라도 법정 최고형 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선고되죠. 

입법부는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사법부는 판례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이죠.

물론 무거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유독 관대하기는 합니다.

생계형 범죄면 모르지만, 생계형 범죄가 아닌 이런 왜 그렇게 관대한 걸까요? 

예전 뉴스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해당 사건들은 권력자나 재력가의 지인들이 종종 연루되어 왔던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권력형 범죄는 아니지만, 권력형 범죄와 떼어내기 힘듭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입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은 유학파 중심이었습니다. 궁핍하게 보내도 기본 몇 억은 들고, 왠만하면 십 억을 넘기는 유학 비용을 감당하면서 마약까지 하려면 상당수는 재력가들 자제였죠. 그리고 그들은 연예인, 정관계 인사들과 같이 마약을 즐겼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권력자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범죄를 엄벌하는 전례를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성폭력, 주취폭력, 음주운전, 경찰폭행 등도 잊을 만하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신문을 장식하는 사건들입니다. 권력형 폭력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참지 못하고 처음 저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해자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그때 재수가 없어서 CCTV에 찍힌 경우가 많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아예 법정까지 가지도 못하죠. 많이들 그렇게 묻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보는 눈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은 어렵고 피해자 대신 용서해주는 관대한 처분이 인습처럼 자리잡은 건 아닐까요?

거금횡령 및 주가조작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 아닌 거액의 범죄는 피해자도 다수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하지만, 경제범죄들은 큰 사건일수록 파다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수사가 더뎌지고 때로는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죠. 힘들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판결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물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교수들은 법적 처벌의 강화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대부분은 권력자들과 친밀하게 얽혀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은 완벽히 객관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자가 쉽게 권력을 쥐는 나라일수록,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거리낌없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정말 억울한 범죄자한테만 관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는 용서 못하고 있고, 범죄자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재판장의 책임지지 못하는 근거없는 판단으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팔당반점 동여의도점

팔당반점 동여의도점

중식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지하1층 001호

예전에는 여의도에서 마땅히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젊은 느낌의 식당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평일 점심시간은 사람이 많죠. 11시반도 늦은 느낌이 듭니다.

팔당반점을 가려던 건 아니었지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줄이 긴 관계로 급히 선회한 곳이 팔당반점입니다.

팔당반점이 안 좋아서 자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의도에만 3곳이 있고 장소도 넓다 보니 그나마 여유가 있었죠.

가지덮밥(10,000)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의 밥류에서 가장 먼저 나온 메뉴이기도 하고, 가지덮밥을 좋아하기도 해서.

가지덮밥은 간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좋았는데, 간이 센 음식을 선호하면 맛이 좀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저자: 목경찬

출판사: 담앤북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근처에 사찰이 있죠. 처음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절을 둘러보지만, 어느 순간 절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절들이 많다면, 사연을 지닌 절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절들을 나열하면서 각 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와 관련된 사찰이나 불상 등을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이 책은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는데, 그곳에 어떤 절이 있고  그 절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은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불교와 우리민족, 그리고, 여러 사찰에 남겨진 흔적들을 무겁지 않게 알고 싶다면 찾던 책일 수 있습니다.

다 똑같다며 무심코 넘어갔던 절들. 책을 읽으며 인간도 그렇듯 절들도 저마다 특징이 있고 지녀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역사나 지리를 잘 몰라도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펍캐리온, 동작구

펍캐리온, 상도동

양식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8 2층

이름부터 펍으로 시작해서 술집 이미지가 강한 음식점입니다. 식사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죠.

술이 목적은 아니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3명이서 봉골레해물탕(32,000)과 마르게리따 피자(18,000)를 먹었습니다. 

세 명이서 두 개면 부족하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봉골레해물탕은 해물을 먹고 나서 요청하면 그 국물을 베이스로 파스트를 요리해 줍니다.

마르게리따 피자는 도우가 얇고 바삭거립니다. 기름기 많은 두꺼운 도우의 피자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지만, 얇고 바삭한 도우도 좋죠.

해물탕도 피자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갈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가까이 있으면 종종 찾아갈 맛이라고나 할까요.

양도 맛도 좋았던 식사였습니다.

May

May

5월

Vincent van Gogh (1853–1890), Langlois Bridge at Arles(Die Zugbrücke), May 1888, oil on canvas, 49.5 x 64.5 cm,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Germany

Vincent van Gogh (1853–1890), Langlois Bridge at Arles(Die Zugbrücke), May 1888, oil on canvas, 49.5 x 64.5 cm,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Germany

Vincent van Gogh (1853–1890), Irises, May 1889, oil on canvas, 74.3 x 94.3 cm, Getty Center, Los Angeles

Vincent van Gogh (1853–1890), Irises, May 1889, oil on canvas, 74.3 x 94.3 cm, Getty Center, Los Angeles

Vincent van Gogh (1853–1890), Iris, May 1889, oil on cardboard mounted on canvas, 62.2 x 48.3 cm,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F601)

Vincent van Gogh (1853–1890), Lilac Bush, May 1889, oil on canvas, 73 x 92 cm,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Russia

Vincent van Gogh (1853-1890), Green Wheat Fields, Auvers, May 1890, oil on canvas, 72.3 x 91.4 cm,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Vincent van Gogh (1853-1890), Thatched Cottages and Houses, May 1890, oil on canvas, 59 x 72 cm, Hermitage Museum

별궁식당, 거창군

별궁식당, 거창군

한식

경남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83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한식당입니다.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음식들이 간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싱거우면서 은은한 맛을 좋아하면 맛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9,000), 된장찌개(9,000) 등의 가격을 보면, 비싼 임대료를 내는 서울 주요 음식점들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명. 그리고 일본

무명. 그리고 일본

중국 영화 무명(2023)은 일제시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보다는 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에서 자행한 악행들 역시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죠. 

영화는 스파이 액션 느와르로 일제의 만행이나 항일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이다 보니 그런 장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역사를 짊어진 나라의 국민이다 보니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이 가장 가까이 있다보니 피해도 가장 크기는 했지만, 중국 및 동남아에도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과거를 반성하기는 컨녕,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내부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미국 앞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런 일본도 문제이지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는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100년 전 일로 무릅꿇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꿇었어야 할 무릅을 아직도 안 꿇고 오히려 그런 적 없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피해자들이 멀쩡히 눈을 뜨고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든 법조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범죄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적지 않은 검사나 판사가 원래 자기와 자기 식구한테 피해를 주면 철저히 응징하려고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건에서는 인권을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죠. 

심지어 피해자가 아닌 판사 앞에 반성문을 썼다고 (그나마 그것도 장당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주고 산 반성문인데) 거기서마저 대폭 감형해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 생각을 하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다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다보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엉뚱하게 인심을 쓰는 그런 환경에서 배운 습관이 나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이 겪은 과거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런 발언을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후 변명도 말도 안 되고 바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로 버티는게 특기이고, 다른 한쪽은 잘못 들었다고 언론과 국민을 탓하는게 특기고.

일본의 망언도 문제지만, 일본 극우정치인 보다 더 일본을 비호하는 모습은 더 문제죠. 일본에게 무슨 큰 약점을 잡히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말들을 연달아 하고 있으니까요.

***

혹자는 제 글들을 보며, 일본 애니와 영화를 좋아하며 반일 코스프레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반일주의자도 아닙니다.

일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반성은 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워하고 되풀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일본 극우 세력이나, 한국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뼈속까지 친일을 넘어 숭일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요.

#무명 

무명 (2023)

무명 (2023)

無名

Hidden Blade

개봉: 2023.04.26.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스릴러, 액션

국가: 중국

러닝타임: 132분

배급: 콘텐츠판다

감독: 청얼(Er Cheng, 程耳)

출연: 양조위(량차오웨이, 梁朝偉, Leung Chiu Wai), 왕이보(Wang Yibo), 저우쉰(周迅, Zhou Xun)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스파이 느와르 영화입니다. 

영화는 꽤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다기 보다 시간 순서를 뒤죽박죽 편집했기 때문이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기 보다 시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주다 보니 일견 복잡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부분도 있는데, 국민당은 일본에 붙어서 중국을 말아먹는 친일파, 공산당은 일본과 국민당 연합에 대항해서 중국을 지키려는 좋은 편이라는 공식입니다. 

중국 영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설정이죠. 중국도 일본 못지않은 역사 왜곡의 달인이기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 속에서는 확실하게 이분법적 접근을 합니다.

스파이가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설정과 고거와 현재의 교차 편집은 잘 사용하면 영화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뒤섞어 놓게 되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영화 자체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차편집과 화면 전환의 의도적 부자연스러움, 화면 구성의 상징적 장치 등은 잘 사용하면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잘못하면 자연스럽게 멋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감독이 일부러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양조위 배우나 왕이보 배우는 역할이 원래 그런 역할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화 내내 인상을 쓰면서 폼을 잡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어울리는 장면도 있고 팬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계속되다 보니 일부 장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죠.

영화를 어떻게 보았느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

다만, 취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공산당을 찬양하고 대만으로 가 있는 국민당을 매국노로 깎아내리는 게 주목적인 듯한 느낌도 드는 딱 중국영화 같은 영화이기는 했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봐야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 국민당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전쟁을 철저하게 중국 시선으로 왜곡한 영화 금강천 (金刚川, Sacrifice, 2020)이 떠올랐습니다.

내용이나 스타일이 유사한 건 아니지만, 자국과 제3국 사람들을 자신들이 왜곡한 역사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은 동일한 지향점인 듯 합니다.

인삼랜드휴게소(통영방향)

인삼랜드휴게소(통영방향)

고속도로휴게소

충남 금산군 군북면 어필각로 300

인삼랜드 휴게소도 생긴지 오래되었고, 요즘이야 고속도로 휴게소들 중에 차별화된 곳들이 여럿 있죠. 더이상 새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랜드 휴게소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별점이 있는 휴게소였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에 찍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