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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뉴스에 나온 소식.

국민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
전년동월 대비 5,000명 증가라는 최악의 고용증가.
그리고, 한참을 끌던 대입전형 개편안.

따로인 듯 따로가 아닌 뉴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것은 고령화, 임금인상률 둔화 등에 기인합니다. 취업자수도 늘지 못하고 있기에 상황은 악화되겠죠. 거기에 여전히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은 없고, '대입 방법론'만 관심인, 그러다보니 추진력없이 눈치만 보는 교육 정책. 출산에 대한 유인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고령화 역시 가속될 수 밖에 없죠.

'사람이 먼저'임을 내세우는 현 정부는 미국 보다는 유럽쪽 모델을 더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미국 보다 복지가 좋은 유럽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꾸준한 소득원이 있으며, (국가와 도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탄탄합니다.

한국은?

다행히 Kpop이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는 있으나 유럽같은 내공이 없습니다. 관광은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인들의 소득이 오를 경우 더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든 아니든 이미 대기업 위주로 자리잡은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Kpop과 다른 한국 문화의 접목,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정립 및 중소도시의 정체성 수립 및 홍보, TV의 해외여행 프로그램 자제 및 국내여행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기업의 로비에 휘둘리면 안되지만, 그들의 위상은 인정하고, 중요한 협업대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신생기업도 많은 미국의 모델 역시 중요합니다.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규모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이죠.

그들은 업무와 휴식, 그리고 놀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농업시대에서 1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에는 생산성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준비단계부터는 이미 시간의 중요성이 낮아졌습니다. 구글로 대표되나, 다른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는 업무와 놀이의 경계 허물기. 누군가의 생산물이 누군가의 소비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놀이는 또다른 누군가의 일자리가 됩니다. 비단 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과 휴식, 그리고 놀이를 오가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 52시간 도입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면, 업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라고 할테니까. 분명 제도가 나쁜 것도, 추세가 부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야할 대상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와의 격차는 커질 것이고 세계적 호황 속에서 한국만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겁니다.

Image: Television
Date: 22 July 2007
Author: Sakur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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