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3, 2015

자원개발

자원개발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대로 이머징은 이머징 대로. 그러다보니 정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앞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했었을 때, 정권교체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뗄 수 없는 높은 분들이야 민감하시겠지만, 제가 만나는 실무자 분들은 그렇진 않기에... 그들은 좀더 편하게 말했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정권을 누가 잡든 자원(개발) 산업은 국가적 관점에서 지킬 수 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물론 비리는 근절되야 합니다. 하지만, 비리와 부실은 구분되어야 하고, 부실도 고의적이었는지, 중대한 잘못 때문인지, 어쩔 수 없는 환경때문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걸 뭉뚱그려 '비리'로 포장하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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