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Joa (K)

April 15, 2023

렌필드와 공직자의 도덕성

영화 렌필드에서 가장 큰 이야기 줄기는 드라큘라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온 관계를 끊으려는 렌필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축은 범죄단체의 손에 지배당한 경찰이라 할 수 있죠. 레베카(아콰피나) 만이 대항하려고 하죠. 범죄조직의 2인자인 테디 로보(벤 슈워츠)를 체포하려는 거의 유일한 경찰입니다.

이런 범죄와 결탁한 공권력 자체는 낯선 설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떠오른 영화들은 나쁜 녀석들: 더 무비(2019)나 동네사람들(2018)인데 두 영화를 포함하여 수많은 영화 속에서 타락한 공권력이나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렌필드에서 경찰은 범죄단체의 지배를 받는 수준입니다.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 가능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큘라는 없을지 몰라도 범죄와 결탁하건 범죄조직의 눈치를 보는 정부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의 지지자들은 언제나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을 뽑는게 아니니 일만 잘하면 된다고. (사실 요즘은 정치인 보다 종교인들이 더 문제가 심한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렌필드나 다른 영화들을 보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공무를 잘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범죄조직의 도움도 마다 않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범죄조직에게 약점을 잡혀 범죄조직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범죄조직의 괴수가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결단력과 능력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이 반복되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덕목은 공권력이 범죄조직의 수하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2018)

편성: 16부작

출연: 박서준, 박민영

정경운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TV시리즈로 2018년 tvN에서 방영되었던 작품입니다.

요즘도 더드라마 등의 채널에서 종종 방영되고 있으며, 현재 넷플릭스나 TVING 등 OT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영 당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된 후 넷플릭스에서 놓친 회차까지 보았습니다.

줄거리도, 연출도 좋아서 그렇겠지만, 두 주연 배우를 포함, 다른 배우들도 다들 극중 역할에 잘 어울립니다.

돈, 외모, 능력.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이영준 부회장(박서준).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는 자기애의 결정체입니다. 박서준 배우는 자아도취에 빠진 이영준 부회장 역을 맡아 과도한 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역을 소화해냅니다.

돈은 없지만, 외모와 능력이 뛰어난 김미소(박민영).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이 먼저 나와있다 보니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웹툰 캐릭터와 배우들의 비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캐스팅 발표 당시 김미소 역에 박민영 배우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방영 후에는 그런 평가가 사라졌지만.

그 당시 분위기도 모르고 웹툰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전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TV시리즈만 보았을 때에는 박민영 배우가 김미소 역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할 때에는 철저한 모습과 사무적 말투. 업무 외 사적인 부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인물 같은 모습. (외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김미소의 성격이.) 양쪽을 다 잘 표현합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이영준의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는 이영준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그룹의 사장인 박유식(강기영), 김미소 비서가 사직서를 낸 후 후임으로 채용되어 일을 배우는 김지아 비서(표예진), 여러 면에서 오버하지만 그게 또 잘어울리는 부속실의 봉세라 과장(황보라) 등도 역에 잘 어울립니다.

April 14, 2023

곽수산, 서여의도

생선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빌딩 지하 1층

서여의도 동우빌딩 지하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회를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점심에 물회(12,000)를 먹으러 갔습니다.

시원하면서, 적당히 매콤해서, 날씨가 덥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습니다. 양도 넉넉하고요. (회가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pril 13, 2023

니뽕내뽕 용산아이파크몰점

중식당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서관6층

프랜차이즈 음식점 니뽕내뽕의 용산아이파크몰점입니다.

네이버에는 중식당으로 나오고 메뉴에 짜장면도 있지만, 퓨전음식 전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이는 곳이죠.

양식과 중식의 퓨전음식에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처음 생겼을 때 인기가 있었었죠.

오랜만에 가니 예전에 못보던 메뉴도 여럿있네요.

이번에는 핫시크 리조또(12,000)와 크뽕(9,900)을 시켰습니다. 핫시크 리조또는 처음 먹는데 생각보다 매콤함은 덜하지만 맛이 있네요. 크뽕은 오랫동안 니뽕내뽕의 대표적인 메뉴여서 여러 번 먹었던 메뉴였고요.

대단한 맛집도, 고급진 맛도 아니긴 하지만, 맛과 양 모두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렌필드 (2023)

Renfield

개봉: 2023.04.19.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장르: 액션, 코미디

국가: 미국

러닝타임: 93분

배급: 유니버설 픽쳐스

감독: 크리스 맥케이(Christopher McKay)

출연: 니콜라스 홀트(Nicholas Caradoc Hoult), 니콜라스 케이지(Nicolas Cage), 아콰피나(Awkwafina)

드라큘라가 아닌 그의 시종 렌필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액션 코미디 영화입니다.

빨간맛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잔인하거나, 야한 경우가 많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야하지는 않은데 뜬금없이 남자나 여자의 중요부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바로 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강렬합니다. 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하죠.

주위 사람들을 보면 잔인한 영화를 대하는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찾아즐기는 유형이 있죠. 잔인한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려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의 내용보다 잔인한 장면에 더 끌리고 점점 더 잔인한 장면을 찾는다면 정신과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적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잔인한 장면에 큰 부담이 없거나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진지한 영화 속 잔인한 장면은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인정하지만, 코믹한 영화 속 잔인한 장면은 불필요한 장면이라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영화 속 잔인한 장면은 너무 강렬해서 싫어하고, 코믹영화 속 잔인한 장면은 웃음이 주는 가벼움에 거부감이 중화되는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잔인한 장면은 거의 또는 전혀 못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믹 속 잔인함이나, 잔인한 장면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이 영화는 피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잔인한 장면은 문제가 되지 않거나, B급 감성 피비린내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

드라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렌필드의 이야기이다 보니 영화 곳곳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흡혈귀와 시종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만들이지게 된 가스라이팅은 생소한 모습도 아니죠.

(사이비) 종교인과 신도들, 정치인과 열성 지지자 등 많은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드라큘라가 렌필드를 시종으로 삼을 때도 그랬듯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주거나 당장 줄 수 없다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관계는 마치 화장지에 떨어진 물과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 빠르게 흡수되며 완전히 젖을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죠. 하지만, 벗어나는 것은 화장지를 말리 듯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리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물을 쏟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르지 않듯이 가스라이팅이 계속되면 시간이 흘러도 벗어날 수 없죠.

영화 렌필드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의 빠른 전개 속에서 그 관계가 느껴집니다.

단지 드라큘라의 시종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정신적 지배-피지배 관계이기에 영화를 보면서 더욱 렌필드를 응원하게 됩니다.

April 12, 2023

Bryson Burroughs (1869-1934)

Bryson Burroughs (1869-1934), June (1918), oil on canvas, 76.5 x 91.7 cm, The Phillips Collec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pril 11, 202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 법규 상 모호한 부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된 법률 상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44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 투자조합을 운용하는데 제약사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 발생 시에는 법률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딱히 없어서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실체와 등기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경우 법률적 실체는 투자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라는 점과 등기를 해야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제2항)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등기는 안해도 된다(벤처투자법 65조)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어떤 조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해석이 가능한 조합은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익명조합(상법 제78조),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등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벤처투자조합과 같이 합자조합이라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자조합의 경우 별도 정의가 없으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전법에서도 조합의 법률적 성격을 규정하고, 등기는 필요없다고 언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좋긴 하지만,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법률이 깔끔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합의 규약에 많은 것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규약에 없는 내용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조합의 성격에 따라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기사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서, PEF의 경우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제50조제3항을 보면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라는 표현이 있어서, 벤처투자조합역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었죠.

그 근거는 여전법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 상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또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법률 상 금융회사로 업무의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업무위탁규정 별표2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신기술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만 포함시키고 운용업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설서에 보면 그렇다고 조합의 운용업무를 명시적으로 비본질적 업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GP를 업무위탁으로 볼 경우 실질과 상관없이 업무위탁규정 상 내부규정 마련, 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업무도 위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미 해당 내규와 절차가 정립되어 있겠지만, 업무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동 GP를 위해서 업무위탁 내규 제정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커지죠.

업무위탁규정 제6조에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전법 상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해설서를 보면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위탁 가능 상대방 등에 대한 단순 규정이 아닌 법령상에 업무위‧수탁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 분은 해설서는 강제성이 없기에 안 지킨다고 문제될 것이 없고 혹시라도 감독원에서 업무해설서를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행정소송을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변호사 입장일 뿐 피감 기관인 금융회사가 감독원과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득보다 실이 많게 되죠.

따라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GP 관련해서 (1)벤처투자투자법에서처럼 여전법 상에서도 명시적으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깔끔해보입니다. (2)위탁이라는 현재 여전법 상의 표현을 그냥 사용하려면 조합의 자금 운용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공동GP와 관련된 법률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위의 두 가지는 투자조합 운용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