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음주

범죄와 음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겠지만,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음주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감경은 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물론 주취감경이 법에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법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항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인정하다 보니 관행상 감형이 되어왔습니다.

폐지청원을 해도 주취경감이란 조항이 없기에 폐지나 삭제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계획된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는 것은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음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도 감형해주는게 맞을까요?

정신질환이나, 치매의 경우 본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의 경우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정말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당사자의 주장을 빼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음주감경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정도까지 마신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심신미약상터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그랬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랬다고 인정해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잠재적 범죄자는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범행계획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음주 후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업겠죠.

하지만, 범죄 전 음주행위를 스스로 선택한 범죄자에게 음주했다고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하고 감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가 형벌을 면제해 주는 면제권이나 깎아주는 감형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제, 종신형, 민간위탁

사형제, 종신형, 민간위탁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하되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 할 수 있죠.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목소리는 사형제의 실질적 부활입니다.

히지만,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 당힐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의견과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사형제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형이 없는 사형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니다. 

증교적 관점에서는 사형제에 반대를 해야 합니다. 신이 주신 생명은 신만이 거둘 수 있지 인간이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 본다면, 사형제의 공식 폐지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면 우선 교도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재고(inventory) 측면에서 교도소를 넉넉히 가져가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형수가 종신형이 되며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강력범죄가 아직은 많지 않고, 사형 집행은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부분이 더 크겠죠. 

사형제 폐지와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서로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결과를 본 적은 없어서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거는 없지만, 사형제가 폐지되든 존속하든 우발적 범죄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계획 범죄의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재워주고 먹여주는 교도소라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약한 범죄를 저지르면 훈방이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고,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없고 최고 종신형이라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생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발생하여도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만, 범죄자가 늘어나고 교도소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인 교도소를 짓기는 쉽지 않고, 건설 및 운영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죠.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영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도소 같지 않은 건물에, 관련 비용도 민간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나라들을 보면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서민 연봉보다 많은 돈을 내며 5성급 호텔 수준의 시설에서 편히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지 않으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거에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확충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로 확충이 쉽지 않다, 기존 교도소 내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다, 교도소 운영비가 막대해서 세금부담이 크다 등등의 문제를 부각시킨 후 민영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실질로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휴양시설처럼 운영되고 재벌이나 권력가들은 몇개월에서 1~2년의 징역은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재벌 3세 등의 마약 투여는 지금보다 더 대담해지죠. 그곳을 몇번  갔다오는게 그들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실태를 모릅니다. 일종의 비밀 클럽식으로 운영되며 갔다 온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일반사람들에게 말을 안하겠죠. 언론이 눈치를 채도 인권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니 실체가 알려지기 힘듭니다.

이 모든게 사형제 폐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모든 것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정치인의 도덕성

선거철이 다가오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으로 공격받는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나오면 정치인을 뽑는 거지 종교 지도자를 뽑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세우죠. 약간의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일만 잘 하면 된다고.

물론 정치는 속성 상 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면 오히려 정치판에서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역시 종교 지도자 수준의 도덕성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나 조직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준의 도덕성은 있어야 하기에 그 정도는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왕정이나 황제정 하에서는 세습된 독재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독재자들은 자수성가형이 많죠.

많은 독재자들도 처음 나와서는 뛰어난 언변과 참신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이어 추진력 있게 개혁을 밀어붙이며 그 인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모든 사람이 독재자나 폭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덜 봅니다. 그런 사람이 도덕적 사고를 못한다면 인사권을 포함해서 조직의 주요 권력을 장악했을 때 폭주하며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니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의 독재국가들 역시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법이 있고. 권력 간 견제 기능이 있으며, 선거 등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통해 그 제도들을 무력화한 후 실질적으로는 법치가 아닌 인치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인의 도덕성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척을 하지만,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순간 조직을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잘못을 덮는데 그 능력을 쏟아부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을수록 그런 독재화는 심해지게 됩니다.

일을 잘한다고 도덕성을 안 보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뽑아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독재자들의 대부분은 다수의 지지자들 보다 자신과 부정한 일을 공유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챙기게 되니까요.

좋은 놈, 나쁜 놈, 가짜 놈

좋은 놈, 나쁜 놈, 가짜 놈

뉴스에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사실을 다루고, 시각이 균형 잡힌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는 사실을 다루지만, 특정 목적이 반영된 뉴스이죠.

그리고, 가짜 뉴스는 특정 목적을 갖고, 사실 자체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힘있는 자들일수록 더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사회는 좋은 뉴스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는 설령 언론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해 거짓을 양산하는 것 뿐이죠. 거짓 뉴스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믿지 않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소문만 따르게 되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나한테 불리한 뉴스를 공익을 위한 객관적 보도이니 좋은 뉴스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듣기 좋으면서도 점점 교묘해지는 가짜 뉴스를 솎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쁜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경계도, 나쁜 뉴스와 거짓 뉴스의 경계도 애매하죠.

사실이고 공익성이 있지만 자신한테 불리한 뉴스를 좋은 뉴스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90%의 사실과 10%의 거짓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나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80%의 사실과 20%의 의도된 합리적 추정이 들어가면 나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심지어 현실에서는 사실과 합리적 추정, 그리고 거짓의 경계 조차도 구분하기 힘들 때도 많죠.

또한, 사회를 해치는 것은 가짜 뉴스이지만, 정작 특정 무리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정작 가짜 뉴스가 아닌 자기가 듣기 싫은 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저 자기가 듣기 좋으면 좋은 뉴스고, 아니면 나쁜 뉴스인 동시에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런 현상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에 가깝죠.

주위에 기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들이 기자에게 당한 이야기들이라며 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사실일 겁니다. 

모든 기자들이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법으로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구분이 어렵기에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론 관련 법안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잡으려다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좋은 뉴스마저 막아 버리면 안 되기때문입니다.

좋은 뉴스가 위축되는 순간 그 자리는 더욱 은밀해지는 가짜 뉴스가 채워갈테니까요.

리더와 서명

리더와 서명

예전에 최고경영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까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참견을 하고, 일이 잘 되면 숟가락을 얹으려 하면서, 정작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숨거나, 직원들 잘못이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리더가 가장 나쁜 리더라고.

그러면서 리더는 그런 참견을 하라고 많은 권한과 연봉을 받는게 아니라고 하셨죠. 리더가 받는 많은 권한과 연봉은 바로 서명에 대한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담을 섞어 자신의 서명이 그렇게 비싼 거라고 하시며.

그 분이 한 표현은 서명이었지만, 이야기 전체에서 한 이야기는 서명한 내용은 물론, 직접 서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아우르는 자신이 맡은 조직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인사권이나 결재권 있는 리더는 부하 직원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결재권을 지닌 자 역시 인사권과 결재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분 말은 그랬습니다.

실무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조차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 무엇이라도 잘 굴러가는 일에는 궁극적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본인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텐데) 부당한 지시는 구두로 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때에는 부하 직원을 탓하며 뒤에 숨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고 볼 수 없습니다.

Thanks to Scott Graham @homajob for making this photo available freely on Unsplash 🎁 https://unsplash.com/photos/OQMZwNd3ThU

후유 (後遊) 두보 (杜甫)

후유 (後遊)
두보 (杜甫)
             
寺憶新遊處，(사억신유처)
橋憐再渡時。(교련재도시)
江山如有待，(강산여유대)
花柳更無私。(화류갱무사)

野潤煙光薄，(야윤연광박)
沙暄日色遲。(사훤일색지)
客愁全爲減，(객수전위감)
舍此複何之。(사차부하지)

다시 놀러 와서

절은 처음 와 놀던 곳을 기억하고
다리는 다시 건너던 때를 애틋하게 하네

강산은 기다리던 것 같고
꽃과 버들은  다시 공평하게  대하네

들은 윤이 나고 안개 빛 엷으니
모래는 따뜻하고 햇빛은 천천히 가네

나그네 수심 다 사라지니
이곳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리오

후유 (後遊)

* 後遊(후유): 뒤에 놀다. 여기서는 수각사(修覺寺)에 다시 놀러왔다는 뜻.
- 修覺寺(수각사): 사천성(四川省) 신진현(新津縣)의 민강(岷江) 동쪽 강가에 있는 절

* 新(신): 1. 새, 새로운. 2.처음. 처음으로.
* 處(처): 1. 곳, 처소. 2. 때, 시간. 3. 머무르다.

* 有待(유대): 1. 기다리다. 2. 생멸(生滅) 무상(無常)의 덧없는 인간(人間)의 몸.

* 花柳(화류): 1. 꽃과 버들. 2. 유곽, 기생집. 3. 창기(娼妓), 기생.
* 無私(무사): 1. 사심이 없이 공평함.

* 日色(일색): 1. 햇빛. 2. 해, 태양.

* 舍(사): 1. 집. 2.버리다. 捨.
* 此(차): 1. 이 곳. 2. 지금. 이 시에서는 수각사를 말함.
* 複(부): 1. 겹치다. 2. 거듭되다. 復.

두보는 봄에 신진현(新津縣)에 있는 수각사(修覺寺)에 놀러가서 '유수각사(游修覺寺)'라는 시를 지어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수각사에 또다시 놀러가서 지은 시가  바로 후유(後遊)입니다.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쥘 조제프 르페브르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Diane (Diana), 1879, oil on panel, 30.5 x 26.7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Jules #Joseph #Lefebvre #JulesJosephLefebvre

Jules Joseph Lefebvre (1879)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쥘 조제프 르페브르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Diane (Diana), 1879, oil on panel, 30.5 x 26.7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Jules #Joseph #Lefebvre #JulesJosephLefebvre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다헤시 미술관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Diane (Diana), 1879, oil on panel, 30.5 x 26.7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Peder Mørk Mønsted (1859–1941), Heather-covered hills by the lakes near Silkeborgh, 1907, oil on canvas, 122 x 202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Dahesh Museum of Art, US-NY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다헤시 미술관

미국 뉴욕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1995년 개관하였습니다.미국 미술관 중에는 드물게 19세기와 20세기 유럽 아카데미 작품(European academic art)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이름은 레바논 출신 작가 Salim Moussa Achi의 필명 다헤시 박사(Dr. Dahesh)에서 왔습니다.

이름 뿐만 아니라 2,000여점이 넘는 다헤시의 수집품이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입니다.

Jules Joseph Lefebvre (1836-1911), Diane (Diana), 1879, oil on panel, 30.5 x 26.7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Peder Mørk Mønsted (1859–1941), Heather-covered hills by the lakes near Silkeborgh, 1907, oil on canvas, 122 x 202 cm, Dahesh Museum of Art, New York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