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시장 동향 [s]

해외 부동산 시장 동향 [s]

미국과 유럽 위주의 해외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2020년 2분기 자료가 많아서 지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CMBS Delinquency & Special Servicing Rates

CMBS Delinquency & Special Servicing Rates

Trepp에 의하면, 2020년 12월에도 미국의 CMBS 연체율(Delinquency Rates)과 특별관리자산 비율(Special Servicing Rates)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연체율은 7.81%, 특별관리자산 비율은 9.8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연체율은 2020년 7월 10.32%로 정점을 찍은 후 6개월 연속하락하고 있으며, 특별관리자산 비율은 이보다 후행하여 2020년 10월 10.48%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적인 하락을 논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말 부터 2012년초까지 특별관리자산 비율(Special Servicing Rates)이 1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이벤트로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될 거라는 의견과 신속하게 시행된 긴급지원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개별 투자안이 경제나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지만, 코로나19 이후 섹터 간, 지역 간, 도심-교외 간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 시장 지표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고용, 스티브 잡스

Business·Employment, Steve Jobs

What are the five products you want to focus on? Get rid of the rest, because they’re dragging you down. They’re causing you to turn out products that are adequate but not great.

- Steve Jobs

당신이 가장 집중하고 싶은 다섯 가지 제품이 뭔가?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글은 쇠약해질 것이다. 적당할 뿐 훌륭하지는 않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 스티브 잡스, 좋은 CEO가 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 겸 CEO에게.

이별, 윌리엄 셰익스피어

Parting, William Shakespeare

This bud of love, by summer's ripening breath, May prove a beauteous flower when next we meet. 

-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 만날 때엔 예쁘게 꽃필 거예요.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기관리, 제임스 프루드

Attitudes, James Anthony Froude

History is a voice forever sounding across the centuries the laws of right and wrong. Opinions alter, manners change, creeds rise and fall, but the moral law is written on the tablets of eternity.

- James Anthony Froude (1818~1894)

역사는 수 세기에 걸쳐 옳고 그름의 법칙을 설파하는 외침이다.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바뀌고, 교리도 흥망하지만 도덕률은 영원의 현판에 새겨져 있다.

- 제임스 A. 프루드 (1818~1894)

팬덤정치 2

팬덤정치 2

팬덤정치가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지자들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원하죠. 일부러라도 포퓰리즘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 하는데 팬덤은 찾아와서 포퓰리즘의 기반을 굳혀주니까요.

이런 팬덤정치가 가능한 것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선거가 있고 선거를 하러 가긴 하지만 유권자들은 정작 후보자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위의 사람들 중에도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인간적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해전해 듣는 정보가 다 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접하는 정보는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많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 정확한 사실이 확인 안되는 수많은 기사들 속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만 선택하여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생각은 점점 편향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강해지게 됩니다.

팬덤정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둘다 공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은 나라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예인과는 다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죠.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덤정치를  통해 독재정치를 구축하면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팬덤정치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에는 강성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팬덤이라는 쉬운 길로 표를 모으려다가 나를 잃고 강성지지자들의 허수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공수처와 같은 자기들끼리 만드는 새로운 기구가 아닌,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지를 거둘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비슷한 유형을 보입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의 정치편향성을 비난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결백함은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들 중 상당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희미해 질 무렵 무혐의, 증거부족 등으로 흐지부지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서 유죄판결이 나기도 하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나'하는 것인데 자기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정치음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 대다수는 그런 행동을 안할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도 '누구나 다'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이번에는 사법부의 정치편향성을 이야기 하며 정치보복이라고 몰아가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예전에는 권력형 범죄 중 권력형 성범죄 역시 밝혀지면 '별 것도 아닌 일'에 대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이라고 대응했지만 요즘은 성법죄에 대한 인식이 예전처럼 관대하지 않다보니,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 증거가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보니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내용없는)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비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성법죄이든 다른 유형의 범죄이든 권력형 범죄는 권력자의 상당수가 무죄를 밝히겠다고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3심제는 사실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드는 과정이다 보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어쨋든 재판이 3심까지 가면 4~5년은 걸리다 보니 최종 판결이 날 때면 그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더라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또 다른 사건이 그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죠.

권력형 범죄를 막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논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이나 옥상옥 장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의 글에서 말한 팬덤정치가 이러한 권력형 법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언론이 의혹을 만들고 있으니, 언론을 개혁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조사하는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피해자나 증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니 신상털이와 보복을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고, 결국 안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걸 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 것만 문제삼냐고 하는 무조건 적인 옹호가 있는 한 각종 개혁이나 기구의 설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도, 새로운 기구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뜨겁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냉정하고 선택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팬덤정치

 팬덤정치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의 미국판이라고 하고,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강성지지자들의 모습이라며 미국 사태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모습만 찾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준 사태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폭동과 반란, 쿠데타로 이어지지거나, 아니면 정부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과잉진압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지지자들을 절대지지층으로 굳히고 싶어 합니다. 왠만한 잘못도 좋게 봐주는 지지자들. 정치인들에게는 그만한 자산이 없죠.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맹목적 지지자를 기반으로 한 팬덤정치의 위험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절대지지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적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적 앞에서는 왠만한 문제는 덮을 수 있으니까요.

군사 강국들은 이를 위해 나라 밖의 적을 만듭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서계를, 중국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그 예이죠. 우리 밖의 나쁜 놈을 상대해야 하니 내게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하지만, 군사력 때문이든 경제력 때문이든 외부와 무력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내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나라를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가르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전략과 동일하지만, 그 대상을 내부로 들여온 것이죠. 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적이 있어도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적이 있고 그 적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면 '우리'는 더욱 뭉치게 되고, 왠만한 잘못도 이해하며 지지를 해주니까요.

과거 집권세력은 외부의 적인 북한과 내부의 적인 간첩을 이용하였고, 현재 집권세력은 적폐를 이용하죠. 어떨 때 보면 보수측의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빨갱이가 되고, 진보측의 마음에 안들면 수구적폐가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용어가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용어가 생각나지는 않네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렇게 반대 세력을 무조건 적대시 하는 절대지지층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다보면, 권력을 쥐게 되는 순간 사실상의 독재가 될 수 있고, 권력자가 실수를 하는 순간 권력자가 아닌 다른 세력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고, 권력을 놓치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에서 보여준 사건은 팬덤정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후,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 예는 아니고, 약화된 버전의.

도전, 니나 도브레브

Challenge, Nina Dobrev

Every role is a challenge. I want to keep doing everything… I want to try to do things that aren’t similar to one another.

- Nina Dobrev

모든 역할이 다 도전적이죠. 나는 모든 일을 계속하기를 원해요. 나는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기를 원해요.

- 니나 도브레브 (Nina Dobrev | Nina Constantinova Dobrev) 영화배우

Image: Nina Dobrev | Date: 14 July 2012 |  Author: Gage Skidmore from Peoria, AZ, United States of America | Wikiemedia Commons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2.0 Generic license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na_Dobrev_(7604977966).jpg

Image: Nina Dobrev | Date: 14 July 2012 |  Author: Gage Skidmore from Peoria, AZ, United States of America | Wikiemedia Commons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2.0 Generic license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na_Dobrev_(760497796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