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1)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I. 호주 장애인 복지정책 (NDIA)

I-1. 호주 장애인 복지정책 (ADHC vs NDIA)

호주의 장애인 복지제도인 NDIS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전까지 호주는 ADHC(Ageing, Disavility and Home Care)라는 기관에서 정부 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2011~2012년 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온 시사점은 (1)장애인들도 장애인 시설에 모여 사는 것 보다 일반인과 같이 어우러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2)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개념은 뒷부분에 이야기할 SDA의 중요성을 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NDIS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NDIS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I-2. NDIA 재정 여력 (Financial sustainability)

NDIS의 참여자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에서 재정적인 우려도 있습니다만, 재정 확보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약정된 지원(committed supportes) 대비 지급액(payments)을 고려 시 NDIA 프로그램의 재정적 문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와 SDA(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와 SDA(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호주의 장애인 복지제도인 NDIS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전까지 호주는 ADHC(Ageing, Disavility and Home Care)라는 기관에서 정부 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2011~2012년 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온 시사점은 (1)장애인들도 장애인 시설에 모여 사는 것 보다 일반인과 같이 어우러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2)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개념은 뒷부분에 이야기할 SDA의 중요성을 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NDIS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NDIS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NDIS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NDIA(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요자인 장애인들은 NDIA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여 participant가 되고, 공급자들은 NDIA에 등록하여 registered provider가 됩니다.

수요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자는 서비스를 공급 후 NDIA에 청구하면 NDIA는 정해진 수가대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구조죠.

NDIS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SDA는 이 중 주택관련입니다. 2018년 2분기 기준 NDIS 참여자의 5%, 지원비의 0.8%만 차지하여 NDIS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요자 측면에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기자가 많은 걸로 봐서는 공급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한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SDA는 주택구입이나 개발에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형태가 아닙니다. 공급이 원활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은 고려하겠지만,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개발, 공급, 자금조달 등을 알아서 한 후 참여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하게되면 NDIA에서 임대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SDA 주택은 장애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적 형태인 basic은 기존 주택에 한해 지원하고, 신축의 경우 지원되지 않아서 신규 공급은 4가지 유형만 가능하죠.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설계시 고려해야하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개발이나 소유자는 등록된 공급자일 필요는 없으며, 운영자는 등록된 공급자여야 합니다. 투자자나 대주 입장에서 장애인을 쫓아낼 수 없으니 담보물건으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거주하는 장애인을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만 바뀌고,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를 유지해도 되고 다른 운영자로 바꿔도 됩니다. 입주한 장애인의 임대료는 정부에서 주기때문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을 내보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나 대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실위험과  Exit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그 리스크를 측정하기 어렵죠.

이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 대비 수익을 높이고 있어서 투자 기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관련 현지 보험사의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글을 포함한 블로그 내의 글들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양극화

양극화

경제를 멈춰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

경제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양극화. 하지만, 성장동력을 꺼뜨리는 것이 그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대끼고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평등한 기회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같이 못 사는 것이 아닌.

호랑이꽃은 tiger lily라고도 불리는 참나리(Lilium lancifolium)와 tiger flower라고 불리는 Tigridia(peacock flowers)가 있습니다. 꽃말은 부(wealth)와 번영(prosperity) 번영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세요(love me)라는 꽃말도 있죠. 쉽지는 않겠지만, 부와 번영 속에서 사랑도 잊지 않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Image: Lilium lancifolium 'Flore Pleno' (Double Tiger Lily)
Date: 3 September 2018
Author: Hardyplants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Lilium_lancifolium_%27Flore_Pleno%27_(Double_Tiger_Lily).jpg

Image: Undefined Tigridia
Date: 16 August 2015
Author: Rob Mitchell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Lily_(22664554032).jpg

다른 방식

다른 방식

예전에 쓴 자작 소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은 어느날 낯선 곳에 떨어진 소년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곳이 어딘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옆에 놓인 정체불명의 사각형에서 나왔다는 것만 알죠. 그 사각형에 비밀이 있다고 여긴 소년들을 온갖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사각형은 이쪽으로 보내기만 할 뿐, 돌아가게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있던 곳으로 가기위해 미지의 세상을 지나야 하는 소년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 되는 것을 아무리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향하는 과정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곳을 지나야만 할 수도 있죠.

그것은 거창한 미지의 세상에 대한 여행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끊임없는 변화. 기존 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 속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변하기 쉽다는 꽃말의 비연초(飛燕草, 락스퍼, 라크스퍼, larkspur; Delphinium ajacis, Consolida ajacis). 변덕이 심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Image: Consolida ajacis (Delphinium ajacis)
Date: 6 June 2016
Author: AnRo0002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20160606Consolida_ajacis4.jpg

괌

괌 (Guam)

□ 갈 곳

[북부]

● 리티디안 비치 (Ritidian Beach)

● 사랑의 절벽 (Two Lovers Point)
Tourist attraction in Tamuning, Guam
Tamuning, Guam
Hours: 07:00-19:00
Admission: $3 per person (children 6 and under are free)
전망이 좋은 곳. 입장료에 비해 규모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중부]

● 아가나대성당 (Dulce Nombre de Maria Cathedral Basilica)
Cathedral in Hagåtña, Guam
207 Archbishop FC Flores St, Hagåtña, 96910, Guam
미사시간: 주일 11시반
북마리아나 제도 가톨릭의 총본산. 괌 최대 규모의 성당으로,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

● 차모로 문화촌 (Chamorro Village)
Paseo Loop, off Marine Corps Dr., Hagatna, Guam
차모로족의 전통 가옥을 재현한 곳

● 아산 비치 (Asan Beach)

[남부]

● 솔레다드 요새 (Fort Nuestra Senora de la Soledad)
2, Umatac, Guam
1810년에 세워진 석회암 요새. 서쪽으로는 필리피해가 북쪽으로는 우마탁베이가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메리조 부두 (Merizo Pier)
4, Merizo, Guam
괌 남부 해안에 있는 부두. 배를 타고 코코스섬(Cocos Island) 등을 갈 수 있으며, 배를 타지 않더라도 그곳의 나무데크에서 인생샷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진찍기 좋은 곳.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맑아서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하기도 하나,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어서 불편. 화장실은 있음.

● 메리조 종탑 (Merizo bell Tower)
메리조 부두에서 멀지 않은 곳. 산 디마스 교회(San Dimas Church) 맞은편에 위치.

● 이나라한 마을 (Inarajan Village)
괌 로컬 아티스트들의 손길로 완성된 괌의 벽화 마을.

● 이나라한 자연 풀 (Inarajan Pools)
이나라한 마을에서 해안가로 가면 나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수 수영장.

□ 살 곳

● 티갤러리아 (T Galleria By DFS, Guam)
1296 Pale San Vitores Rd, Tumon, 96913, Guam
Hours: 10:00-23:00

● 괌프리미엄아울렛(GPO, Guam Premier Outlets)
Tamuning, 96913, Guam
Hours: 10:00-21:00

● K마트 (Kmart)
404 North Marine Drive, Tamuning, 96913, Guam
Hours: 24 hours

□ 할 것

● 클리프사이드
스노클링

● 이파오비치
스노클링 초급. 샤워시설, 무료주차, 자유로운 비치 이용.

● 아갓 마리나 항구
돌핀 투어 + 낚시 + 스노클링

□ 잘 곳

● 온워드리조트 (Onward Beach Resort)
445 Governor Carlos G. Camacho Rd.
Tamuning, Guam 96913
워터파크가 잘 되어 있는 곳. 카약을 타고 근처 섬에 가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음. 호텔 투숙객은 스노클링 장비 무료 대여 가능.

□ 기타

● 괌용 와이파이 도시락
7,500원/일
뽑기 운이 따라야 한다는 단점.
https://ap.wifidosirak.com/?blog-orol25

Image: Puntan Dos Amantes (Two Lovers Point), north of Tumon Bay, Guam, USA
Date: 5 December 2011
Author: Daderot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Puntan_Dos_Amantes_(Guam)_-_DSC01149.JPG

괌: 사랑의 절벽

괌: 사랑의 절벽 (Two Lovers' Point)

괌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사랑의 절벽. 아가나 성당에서 차로 15분쯤 걸리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탁 트인 풍광이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희망 5

희망 5

아파도 돼
상처는 아물테니까

슬퍼도 돼
눈물은 멈출테니까

멈춰도 돼
쉬었다 가도되니까

하지만

희망은 놓치지마
놓치는 순간 절망이 되니까

***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알라만다(Allamanda)의 꽃말처럼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Image: Allamanda cathartica
Date: 8 May 2009
Author: Neelix at English Wikipedia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Brightflower4.jpg

자유

자유

영국의 사상가 아이자이아 벌린(Isaiah Berlin)의 2가지 자유개념(1958)이나,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철학적 이야기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로 부터의 자유(freedom from)' 또는 '~로 부터의 도피(escape from)'과 '~를 향한 자유(freedom to)' 또는 '~를 향한 도피(escape to)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2018년 초반부터 속한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그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죠.

그동안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은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과 (기존 조직이 좋지만)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이 떠나니 덩달아 휩싸이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떠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니 일단 제하고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 나가는 사람을 보면 좀더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유를 잃고 끌려가는 상태이죠.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면, 이미 마음을 굳혔다면,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몸 담은 곳이 싫어서 떠나는 '~로 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떠나는 '~를 향한 자유'이기를 빕니다.

모감주나무(Goldenrain tree; Koelreuteria paniculata)의 꽃말은 자유로운 마음과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무언가에 쫓겨서 하는 결정이 아닌, 필요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찾은 기회라면 붙잡으려 하기보다 축하해줘야겠죠.

Image: Koelreuteria paniculata (goldenrain tree)
Date: 25 April 2007
Author: Wouter Hagens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Koelreuteria_paniculata_A.jpg

Image: Koelreuteria paniculata (goldenrain tree)
Date: 3 September 2003
Author: Wouter Hagens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Koelreuteria_paniculata_C.jpg

알리타: 배틀엔젤 (2019)

알리타: 배틀엔젤 (Alita: Battle Angel, 2019)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또 하나의 헐리우드 영화. 2003년부터 제작 이야기가 나왔으나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2009)와 후속작 등으로 바쁘며 제작이 지연된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발전된 CG 기술이 적용될 수 있기도 했고요.

아바타 때에도 CG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어색함이 있었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알리타의 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원작을 본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만든 영화이고, 2편이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2563년 배경. 팍팍해 가는 세상 속에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사이보그. 몸의 일부는 기계로 대체된 사람들. 사이보그와 인간의 사랑. 더이상 새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인간 본연에 대한 질문을 깔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 밖에 남지않은 공중도시 자렘(Zalem)은 하나의 계급처럼 되어서 지상 사람들의 동경과 공포가 같이 합니다.

Directed by: Robert Rodriguez
Produced by: James Cameron, Jon Landau
Screenplay by: James Cameron, Laeta Kalogridis
Based on: Gunnm(銃夢) by Yukito Kishiro
Starring: Rosa Salazar, Christoph Waltz, Jennifer Connelly
Production company: 20th Century Fox, Lightstorm Entertainment, Troublemaker Studios, TSG Entertainment
Distributed by: 20th Century Fox
Release date: January 31, 2019 (Leicester Square Theatre), February 14, 2019 (United States)
Running time: 122 minutes
Country: United States
Language: English
Budget: $150–200 million

배려

배려

상황 1
어떤 윗집. 쿵쾅쿵쾅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는 소리에 아랫집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랫집을 배려한 윗집은 아이들을 거실이 아닌 공부방에서 뛰어놀게 합니다.

상황 2
배려심 많은 운전자. 차선이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에서 계속해서 옆차선의 차들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위의 두 상황. 과연 그들은 배려심이 많은 것일까요?

전자의 경우 전혀 생각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도 옆차들에게 배려한게 아니라 뒷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배려는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자기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데에서 나옵니다.

***
언제나 그렇듯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 자신한테 필요한 이야기이죠.

알스트로에메리아(Alstroemeria)는 새로운 만남, 배려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배려가 아닌 진정한 배려를.

Image: Alstroemeria
Date: 1 November 2012
Author: Dinkum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Alstroemeria_au_Jardin_des_Plantes_de_Paris.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