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권력
관련 내용으로 이미 몇번 쓴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권력지향적 사람이 일을 잘 할까?
도덕적이지 않지만,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원하는 권력을 얻기위해서 발빠르게 변하고, 스스로 일잘한다고 포장하는데 능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권력을 얻었을 때, 정말 일을 잘 할까요?
그것은 또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원하는최종적인 권력인가에 달려있죠.
최종적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여전히 본모습을 숨기고 연기를 잘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 만족할까요?
권력 지향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선 개헌을 통해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전세계적으로 보면, 임기 초반 대중의 지지를 받다가, 독재를 표방하지 않는 독재자들이 가는 첫걸음입니다.
임기 초반에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기를 끌어올린 후, 임기 내 끝낼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로젝트를 끝내려면 자신이 연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하면서 장기 독재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을 잘 하고, 연설을 잘 하며, 선동에 능한 자신의 재능을 국민이 아닌 권력 유지에 쓰게 되죠.
개헌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연임이 불가능하면, 대안으로 자신이 수렴청정할 수 있는 허수아비를 후계자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권할 기회를 노리죠. 그러기 위해 뇌물이든, 협박이든 확실한 자기 사람들을 구축하는데 힘을 쓰죠.
그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뇌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부모로 부터 거액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횡령이든, 사기든, 뒷돈이든, 뇌물이든 상관없이 온갖 불법을 무릅쓰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득한 불법적인 돈버는 방법은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더 확실히 이용합니다. 뇌물을 통해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뇌물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투자에 맞는 수익을 임기 중 뽑아내는게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을 하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도덕성과 일 잘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도덕적이지 않지만 일을 잘 했던 권력자는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고, 실행력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면 본인과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던 사례만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빨리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ReplyDelete다수 사람들은 현재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은 개헌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임기만 단축될 뿐 중임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기에 기술적으로 새로운 헌법 조항으로 현재 헌법의 해당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헌법을 두번 개정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죠. 첫번째 개정에서 현재 대통령에 적용되는 개헌불가 조항을 슬쩍 뺀 후 어떤 항목을 개정하든 두번째 개정을 하게 되면 중임가능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