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워라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고민없는 강행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죠.
우선 지금이 적정한 시점인가라는 점이죠. 아무리 정부에서 스스로의 업적을 치하하고는 있지만, 경제가 숫자로도 안 좋고, 체감으로는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외 경쟁력이 악화되어서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뛰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안을 내놓는게 맞냐는 거죠.
또 하나는 산업구조 관련입니다. 공장에서 시간제로, 기계적으로 일하는 산업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창의성이 중요하고,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주 52시간을 강제하면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못하게 강제하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기계적인 일을 해야지 창의적인 일은 할 엄두를 못내죠.
실질 임금의 감소를 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임금은 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도입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인상은 안되더라도 체감 물가는 높습니다. 지표상으로 물가가 안 오른다고 관료들이 걱정할 때에도 서민들은 물기상승률이 높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으로 타격이 심한 곳은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입니다. 결국 길게 쓰기보다는 낮은 임금의 짧은 시간제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직업 안정성은 떨어지고 체감되는 실질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은 오를지 몰라도 시간이 줄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직이 아니면 결국 사람들은 또다른 직장을 찾아 two job, three job으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죠. 한 직장에서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퇴근 후 다른 직장에서 주당 20시간을 더 일하는 식으로.
취지가 정책의 실패를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도 안 되죠. 정책 도입은 신중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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