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2

무역 2

앞서 이야기에서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의 자동으로 그 균형 맞춰진다고 하니 영 틀린 말은 아니죠.

생산능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소비는 위축되어가는 현대에서 무역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E는 X 1단위를 40원에, Y 1단위를 90원에 생산할 수 있고, F는 X 1단위를 60원에, Y 1단위를 110원에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X 2단위를 생산하면 Y를 생산하지 못하는게 아닌 경우도 많죠. 오히려 E는 X 2단위와 Y 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급이 무한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를 능가하기는 하니.

이론적으로는 E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은 F국 사람들입니다. X와 Y 각 1단위씩 살 때 170원을 주던 걸 130원만 주면 되니까요. 맞나요?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Global 관점이 아니라 F국 입장에서는 외부로 130원씩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특허 등의 이유로 F에서만 생산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소비되는 Z가 있다고 치면? F는 Z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자유무역으로 다시 균형이 이뤄질까요?

그보다는 X와 Y에는 높은 관세율을 매겨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할 겁니다. E는 Z를 생산할 수 없기에 대응하기 어렵죠.

F가 바로 미국의 입장 아닐까요? 미국의 입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테크 쪽을 제외하면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유혹은 클 겁니다.

다만, F 내에서도 X와 Y를 생산하는 업체와 X나 Y를 중간 재료로 생산하는 업체 간 입장 차이가 크겠죠. E의 입장에서는 한번 봐달라고 징징대기 보다는 이 부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Image: The container ship "Cap Beaufort" at the container terminal of Bremerhaven in Germany by  Garitzko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Container_ship_Cap_Beaufort.jpg) in the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