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책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정부의 정책방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나온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  

■ 해외자원개발 추진 흐름.

오일쇼크 → 자원개발 → 외환위기 → 투자위축 → 신 고유가 → 자원개발  

■ 이전 정부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단기간 양적 성장.
공기업 경쟁력 향상.
KNOC가 글로벌 player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갖춤. 중동, 아프리카 진출도 성과.
Canada Black Gold 등 비전통분야 진출.

○ 한계
양적성장은 성과였으나,  질적성장 미흡.
부채비율 등의 절대수치가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나 속도 가 문제.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못 따라 온 것도 문제.  

■ 방향

기술개발, Shale Gas 등으로 (단기적으로)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 존재. 그러나 자원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쪽 무게. 에너지 자립 필요.  

■ 에너지 자립

-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6%이나 제조업 수출 위해 더많은 에너지 소비 필요.
- 에너지 자주율 중요성 유지.  

■ 방안

- 국가 자원개발 역량 강화
-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 성장
- 탐사광구 운영권 확보  

■ 질적 성장

공기업 부채관리 목표 설정 (12년 168% → 17년 177% → 장기 130%)
탐사 개발 중심 공기업간 협력체제 선택과 집중  

■ 재무적 투자자 확대

자원개발펀드 원금손실 보증 강화 (1.9조원 → 4조원). 공기업 보유 우량자산 민간 매각.  

■ 비전통자원개발 확대.

북미 셰일가스 개발 적극 참여 (공기업과 민간기업 협동).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업 생산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