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맹모삼천지교로 이해되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면 불법 부동산 투기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
나는 법을 어겼어도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뉘우쳤으니까 용서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내 사람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우리끼리는 법을 위반해도 끼리끼리니까 슬쩍 사면이나 복권해주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는 꼭 정치권에서만 있지는 않다.
나는 다른 곡 표절하거나 법적으로 문제없을 정도로만 잘 베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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