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와 민주주의의 한계

대형마트 규제와 민주주의의 한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페지를 추진하다가 이익단체의 반대가 심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의무휴무일 폐지는 다수의 국민들과 대형마트가 찬성하고 있고, 효과도 낮습니다.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각종 설문조사나, 연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심리적 보호막 외에는 의미가 없죠.

대형마트 노조와 민주노총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1달에 2번이 아니라 매주 쉬자고 하죠. 똑같은 임금이면 더많이 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친목단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휴무일이 지속되거나 늘어나면, 어쩔 수 없네, 돈은 더 많이 주는데 쉬는 것도 더 많이 해라고 말할 기업은 없죠. 점포를 줄이고, 인력도 줄이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늘어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같이 싸워줄 수는 있어도, 기업의 생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수 보다는 큰 목소리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 논란,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등 최근 불거진 사건들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한표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조용한 다수보다 목소리 큰 소수, 힘없는 다수 보다 힘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총기사건이 발생하는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탄생하고 굳건해집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로몬의 판결보다 본인에 유리한 쪽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가 만연해지죠.

정반합?

혹자는 이러한 충돌이 옳은 길을 찾아가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현실에서 보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같이 죽자는 치킨게임이 되거나, 반대로 겉으로만 소리를 치며 뒤에서는 손을 잡는 야합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Photo by David Veksler on Unsplash /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희망 7

희망 7

동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매몰차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닌 희망이었다

나보다 훨씬 힘든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희망이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미드 굿 플레이스(The Good Place, 2016-2020)는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굿 플레이스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배드 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시트콤입니다. 저는 시즌2 중간까지 봤는데, 시즌4까지 완결된 작품이죠.

(굿 플레이스와 배드 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중간 세상인 미들 플레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굿 플레이스와 배드 플레이스로 나뉘어 있는 사후세계.

TV시리즈 속의 주인공들은 굿 플레이스에 가기에는 나쁘고, 배드 플레이스에 가기에는 착해 보입니다.

보다가 문득 천국의 딜레마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현실을 사는 '평범한 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평범한 나는 딱히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들 보다 가진게 더 많지도 않고, 현실의 부조리에 불만도 많죠.

이 평범한 나라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에 국한된다면, 평범한 나는 천국에 못가기 때문에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나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현실과 천국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주장이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선하지도, 아주 악하지도 않기때문에 이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나옵니다. 천국은 선택된 극소수만 갈 수 있다고 교리에 못박게 되면, 천국을 가기 위해 시키는 모든 것을 비판없이 하는 종교적 극단주의나 교주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이비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원칙주의자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을 성경에 근거가 없다며 이단이나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이러한 천국의 딜레마 때문인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반대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벼운 시트콤을 보며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한 것 같긴 하네요.

희망 6

 희망 6

희망은 놓고 있지 않을 때까지만 희망이야.

​

몸이 부숴질 것 같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녀가 말했다.

희망은 내가 놓는 순간 절망이 된다는 말.

또다시 무더운 여름날 다시금 떠오른다.

국회박물관 구내식당, 서여의도 (재방)

국회박물관 구내식당, 서여의도 (재방)

구내식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다시 찾은 국회박물관 구내식당입니다.

저번에 쓴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이 정도 가격대인데 왜 사람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원등록할 필요도 없고, 신분증을 맡길 필요도 없어서 국회의사당 경내 구내식당 중에는 접근도 편리한데요.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럴까? 아니면 메뉴 때문에?

국회의사당 내 구내식당들의 메뉴는 매주 주별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물마다 식당이 있고, 메뉴 비교가 가능하니 메뉴 때문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때문에 국회박물관 구내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갔는데,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번 메뉴는 소시지와 오무라이스였는데, 빈자리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갑자기 알려지지는 않았을테고 메뉴때문이었나 봅니다. 

구내식당은 일반 식당들 보다 조미료 맛이 덜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좋아하죠. 덜 질린다고나 할까.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왠지 더 건강한 음식일 것 같은 생각도 들죠.

하지만, 조미료맛을 좋아하고, 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뚱언니 김밥, 서여의도

뚱언니 김밥, 서여의도

김밥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지인 중 한 분, 아니 몇 분은 밖에서 김치볶음밥을 사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가장 무난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맛있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작정하지 않고서는 아주  맛없게 만들기도 힘든 음식이니까요. 

김치볶음밥을 먹으려고 찾아간 뚱언니 김밥. 작지만 깔끔한 식당입니다. 주문한 메뉴 외에 수저, 반찬, 물, 국물 등 나머지는 다 셀프입니다.

김치볶음밥 메뉴는 참치김치볶음밥, 스팸김치볶음밥, 베이컨김치볶음밥 등 3종류가 있는데 이중 참치김치볶음밥(7,500원)을 시켰습니다.

참치김치볶음밥은 맛이 강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그냥 예상했던 맛입니다.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아저씨 세 명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스팸김치볶음밥을 먹겠다고 하자 일행 중 한 명이 말립니다.

여기는 김밥이 맛있으니 김밥을 시켜야 된다며. 이런 데서는 김치볶음밥 같은 거 먹는게 아니라고.

내가 김치볶음밥 먹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치볶음밥 잘 먹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이 집에서는 김치볶음밥 먹으면 안된다고 하다니...

그런데,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여기 김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국회도서관 구내식당, 서여의도

국회박물관 구내식당, 서여의도 

식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는 구내식당이 여러 곳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지하도 있고, 국회박물관 지하에도 있습니다. 두 곳 다 외부인은 5,500원입니다.

국회박물관은 4월에 개관하였으며, 국회박물관 구내식당도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나오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상 국회도서관 구내식당과 음식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편의성 측면에서는 국회도서관 구내식당은 도서관 사용등록 후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국회박물관 구내식당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에는 국회도서관 구내식당과 달리 텅비어 있더군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게 제가 갔던 날 메뉴 때문인지, 도서관 구내식당만큼 안 알려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 메뉴는 오리고기였는데, 오리고기는 작은 조각으로 두 점 있네요. 가격 생각하면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지상층의 박물관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방학이어서 그런지 학생과 어린이들 위주로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서여의도점심 #여의도점심

윤리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윤리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 판단과 그러고 있다는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상에 대한 진단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병역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전쟁은 옳은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장을 해제한다고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면 다른 사람도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가 온다면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평화를 지키려면 남이 얕볼 수 없는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 사회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양심적인게 아니라 힘든 병역 의무를 본인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은 보호받으려는 비양심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평소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과 같이 폭력적 게임을 즐기던 사람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자 본인은 평화주의자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적도 있었죠. 극히 일부 사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양심을 내세우는 것이 현실에서는 양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미물조차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죠. 하지만, 옛부터 가장 무공이 뛰어난 문파는 소림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란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나라를 지킨 것은 승병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킬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비폭력적이고 평화롭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라면 다른 국가에 먼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내부 및 외부 폭력에 대항할 힘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적 성 정체성

양심에 기댄다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도 성적 정체성 역시 논란이 됩니다. 

요즘은 왠만한 성별 표기란에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기타와 응답거부 란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개인의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 존중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양심적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존중해주게 됩니다. 

양심적 성 정체성이란 신체적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성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성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홀딱 벗고 있는 그 남자는 중요한 부분이 발기된 채로 30분 이상 여탕을 헤집고 다녔고 손님들은 주인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캘리포니아 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떠나 자신이 특정 성별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 부분이 발기되어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게 아니라 여성의 알몸을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지만 본인이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위의 사례처럼 "양심적" 선언이 전혀 양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소수의 성정체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소수의 악용으로 입는 다수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리성정체장애로 다중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지금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가, 조금 후에는 다른 인격이 나와서 남자라고 우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역의무든 성정체성이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을 막는 것이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피해는 다수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형제

사형제에 대한 논란도 윤리적 판단과 현실이 상충되는 예가 됩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제의 대안이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는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기에 사형제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형제 찬성론자는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범죄자들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죠.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처벌이나 용서는 강력범죄의 예방효과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격리 방안을 실질적인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런 흉악범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성직자들을 만나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던 흉악범들이 뉘우치고 종교에 귀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례를 1~2건씩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사형제가 없어져야 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자들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피해자들은 아직도 상처를 지우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출소한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협박을 넘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촉법소년을 보호하고, 처벌 위주 보다는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윤리적으로 옳은 이상적인 주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합당한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며 오히려 떳떳한 범죄자와 여전히 범죄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면서 출소 후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생명이 달린 문제여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라는 단일 이슈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없앨 종합적인 법률 정비 아닐까 싶습니다. 

선주후면 어만두, 동여의도

선주후면 어만두, 동여의도

이북음식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S-Trenue빌딩 지하1층

선주후면 어만두는 평양온반(18,000원), 평양냉면(12,000원), 개풍만두국(13,000원) 등 이북 지역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입니다.

가게 이름에 들어가 있는 어만두(70,000원)도 메뉴에 있는데,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물냉면과 작은 녹두전, 보쌈 조금 나오는 평양냉면 특선(18,000원)을 먹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맛은 있지만, 점심에 내돈 내고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죠.

혹자는 이곳의 물냉면이 조금 더 대중화된 난이도가 다소 낮은(?) 물냉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 평양물냉면 간에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주문

스마트 주문

얼마 전 모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키오스크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스마트하게 주문을 해놓은 저는 그 줄을 보며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스마트하게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앞에 서있는 사람들은 다들 쿠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앱이나 웹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키오스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때문이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저항을 낮추려고 할인쿠폰을 엄청 뿌려댄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혼자 정가 그대로 주문한 셈. 할인받지 못한 사람이 혼자는 아니겠지만, 기분은 나만 할인받지 못한 느낌. 

나만 스마트하게 주문한게 아니라, 나만 스마트하지 못했습니다.

꼭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데에는  알고보면 다 이유가 있는 일들이요.

남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택한 일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가는게 내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