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의 변명

스토커의 변명

A를 스토킹하던 스토커 B는 스토킹한 이유를 자신은 A를 좋아하는데 A가 자신의 연락을 안받기 때문에 그랬었다며, 자신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을 안받은 A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C를 스토킹하던 스토커 D는 스토킹한 이유를 자신이 C에게 연락을 했을 때 C가 잘 받아주어서 C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락을 잘 받아주었던 C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연락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대방 잘못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둘 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잘못한 것은 스토커이지 스토킹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스토커들은 스토킹한 게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능력있는 변호사를 구하면 (비록 위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쨋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예이지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거나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고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가해자가 마음 먹은 이상 가해자의 행동은 똑같았을 상황인데도, 피해자의 행동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판사가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최고형을 선고해도 범행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법원은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감경사유로 삼게 됩니다.

사시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오게 된 것은 십몇년씩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사시에만 매달리는 사시 폐인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와 연을 끊고 법률 공부만 한 사시합격자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다 보니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그 사람들의 사고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를 모르고 법만 아는 고시생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에 대해 익히고 법조계로 진출하면 사회통념과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법적 정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일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면서 사시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고, 그곳을 나온 사람들이 법무법인에 가서 돈을 많이 벌거나,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권력을 쥐는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의 되물림이 되어 버린 거죠. 

현명한 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솔로몬 왕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판결을 떠올릴 겁니다. 판결 자체의 옭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재판의 판결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재판관의 자질, 판결과 사회 통념의 괴리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욕버거 광화문점

뉴욕버거 광화문점

햄버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1길 71 , / 2호

길을 가다가 지나치기만 했던 뉴욕버거 광화문점을 갔습니다.

한글로 뉴욕버거라고 쓰여진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맛집 포스가 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죠. 

치킹버거도 궁금했지만, 처음이니 뉴욕버거 세트(7,400)를 시켰습니다. 

단품 4,400원, 세트 7,400원으로 요즘 버거들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죠. 그렇다고, 양이 적지도 않습니다. 

아주 양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버거집에서 저렴한 버거나 가성비를 앞세운 다른 프랜차이즈 버거들에 비하면 양이 많은 편입니다.

맛은 인생버거라고 할 만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소스 맛이 강한 버거를 원하면 다른 버거가 나을 수 있지만 무난한 버거를 선호한다면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

전반적으로 요즘같은 때에 가성비 좋은 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충돌

인권의 충돌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충돌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권리는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의는 좋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인권들 간에도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가 무조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매'도 있었지만, 단순히 자신의 '화풀이'나 '심심풀이'로 매를 든 교사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선생님이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 선생님들은 지식전달자가 아닌 교육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를 가르쳤지만 학생들의 인성과 품행에도 신경을 썼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성적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존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학생 인권 위주의 전환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사라지게 만들고 교사를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범죄자와 경찰

잘은 모르지만, 범죄자의 인권이 우리나라만큼 강조되는 나라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인권이 강조되는 미국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권력은 강조됩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습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화에는 경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소방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이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똑똑한 사람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은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오르기 전까지는 군인과 경찰들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과 경찰들 무시하기는 커녕 두려워하죠. 

물론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도,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경찰이 다치면 경찰이 무능한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경찰관이 아닌 국민이 됩니다. 

공권력이 남용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최소한 범죄자의 권리가 경찰의 권리보다 앞서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합니다.

커다란 참사로 수십명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해야지 피해자에 관심을 갖는데, 테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사건의 경우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피해자는 고려 대상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상처마저 잊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이슈를 좋아하는 각종 사람들의 관심은 가해자로 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격과 그에 반발한 가해자의 인권 강조만 남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보호되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언론 공개는 없어야 합니다. 이슈화하기 좋다고 가해자 (또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익을 얻게 될 누군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앞서서는 안됩니다.

탄생 (2022)

탄생 (2022)

A Birth

개봉: 2022.11.30.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러닝타임: 151분

감독: 박흥식

출연: 윤시윤, 안성기, 윤경호, 이문식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의 삶을 영화화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종교적일  것 같다는 선입관과 종교적이면 재미가 덜 할 것 같다는 선입관이 있었죠.

물론 김대건 신부는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는 최초의 신부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를 떠나서 국제 정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근대화 초기 유학파 지식인이었죠. 

짧은 생이었기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프링스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항해술과 지리에도 관심이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던 그는 국제 정세에도 밝았습니다.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종교적 색채가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라면 감명 깊게 볼 영화입니다.

동시에, 한국 근대사의 격랑에서 겪은 그분의 삶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던 점도 좋았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조선 말기, 근대화 초기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영화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탄생 #탄생_네영카리뷰 #탄생_예매인증

책임

책임

참사든 사고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욕받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발생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없기에 책임질 수 없으면서 고생만 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윗선을 찾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려고 하겠죠.

잘못된 책임추궁은 오히려 문제의 재발,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한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이전 정권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부사람들은 전 정권에서 읍참조국(泣斬曺國)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다고 말들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현 정권을 향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누군가는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기 책임 아니라고 자리를 버티고 임면권자도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 없고, 그 모든 것은 실무자 탓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더 큰 문제이죠.

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술에 만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해도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일까봐 숨는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다가 상대방이 다치기라도 하면, 언론과 정체불명의 인권단체들은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경찰이 과잉대응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다친 사람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와 경찰관에게 소송을 가하기도 하는게 현실이죠. 

숨는다면 파출소 기물만 파괴되고, 가해자가 다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건 지나친 기우이며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최대한 안 다치게 하는게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이 걸리면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관련 비용과 시간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 공무상 다쳐도 지원이 미미해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만취자들(과 일부 안 취하고도 행패부리는 사람들)의 공권력 무시 현상에 대해 소위 말하는 진보 지지자들은 군부독재시절 경찰의 만행에 대한 반감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수의 잘못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진보 정권 시절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한 결과라며 진보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양측을 진보와 보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심지어 주취자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에도 범죄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범죄자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민형사상 소송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일로 경찰관 개인에게 소송이 걸리는데, 정작 국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단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과잉대응이었다고 문제를 삼으면, 해당 경찰관이 그 상황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떠나서, 윗선에서는 일단 감찰과 징계를 내세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그 불만이 윗선까지 올라오지 않고 현장에 있던 일개 경찰관에 그치지도록 차단하는데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찰이 범인도 못잡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상황을 생각한다면, 경찰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당하느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욕 좀 먹는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경찰관분들도 많기에 그런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은 물론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어쩌면 그게 현장 공권력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점인지 모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나 공권력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분명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찰력이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겠지만요.

창밖은 겨울 (2022)

창밖은 겨울 (When Winter Comes, 2022)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평을 했습니다.

장점: 독립영화에서 보니 더 반가운 한선화 배우

단점: 영화를 보는 동안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남자 주인공

영화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영화에서 공석우(곽민규)가 답답한 것은 연기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화 속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이죠. 연기를 잘 할수록 더 답답해 보이는.

잦은 쉼표와 무응답 등 이상진 감독은 의도적으로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겨울이 오고 있다는 대사도 나오기는 하지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계절의 느낌이랑 잘 맞는 분위기를 보여주죠.

답답함. 공석우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그런 석우가 만드는 영화 속 답답함을 덜어내는 것은 양영애(한선화)입니다. 덕분에 영화 자체가 답답해지지는 않습니다.

웃음을 기대하며 볼 영화는 아니지만, 보다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다보니 영화도 점점 자극적이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눈길을 주니까요.

하지만, 자극적인 사건과 자극적인 영화에 지쳐서 때로는 좀더 부드럽고 잔잔한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창밖은겨울 

마약

마약

이태원 참사와 마약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떠나서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별도의 대응을 안 해왔는데, 이번에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보통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소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고 직후 일부에서는 마약 수사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태원과 강남 클럽 위주로 마약의 유통과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거나, 심지어 마약인 걸 모르고 술 등에 몰래 탄 마약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약쟁이들은 마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첫발을 들이도록 온갖 수단을 쓰죠.

이태원은 마약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할로윈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을 것이기에 그날 마약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참사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은 못했겠지만, 마약단속이 참사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남미와 마약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범죄 세력이 워낙 거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의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남미 국가에 흥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범죄성향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이 마약을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약은 범죄 조직이 거액의 돈을 손쉽게 벌기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일단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범죄 조직들은 조직원들을 모으는데 더 적극적이 되고, 경찰, 검찰, 판사, 정치인 등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청렴하더라도, 어느 조직이든 일부의 사람들은 뇌물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적발시 처벌과 제공되는 뇌물의 금액만을 비교하죠. 

범죄조직은 마약을 통해 손쉽게 엄청난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기에 마약을 취급하지 않는 범죄조직들과는 뇌물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매수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우리나라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고,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범죄 조직이 개입하면서, 공직자들이 매수될 위험이 크죠.

마약과 권력

마약의 무서움은 개인에게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위험입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또는 강제로 한 번만 하게 하고, 점점 중독되게 되면 자기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마약에 취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반면 마약 구입에 지급하는 돈은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또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마약은 정부의 권력을 범죄조직으로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조직들은 돈과 마약으로 순식간에 영향력을 키워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전두환 정권이나 현재 중국과 같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권은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하기 마련입니다. 야당 보다 더 위험한게 마약 권력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 사범에 엄격하다고 다 독재정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약이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재정권이 아니어도 권력의 일부를 범죄조직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정권은 마약사범에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의 유통

우리나라의 마약은 크게 몇개의 세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학파들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한 유입이 많기 전에는 가장 많은 채널이었죠. 유학을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도 부유한 경우가 많다 보니 마약을 구입하는 자금도 그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다 보니, 해외에서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국내에서도 마약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부유층 자제들을 위주로 유통되다 보니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도 처벌이 미약했습니다.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마약 복용자들은 연예인들입니다. 스폰서가 되었든, 광고주가 되었든 예전에는 연예인들은 재벌가 자제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레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고, 아무래도 성향 상 마약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재벌가 자제들 보다 연예인들이 더 마약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재벌가 식구를 건드리기 보다 연예인들을 문제 삼는게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단속한다는 뉴스를 만들기 더 좋았을 겁니다.

영어학원 강사들도 마약의 주요 유통처였죠. 영어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국민적 선호는 학원의 영어강사가 무자격 외국인들이 손쉽게 돈벌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체계를 갖춘 학원들이야 강사들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였지만, 강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원들 중에는 영어교사 자격증 보유를 점검하기는 커녕, 전과자들도 무차별적으로 뽑았죠. 한때 외국의 배낭여행객들이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한국에 들러서 영어강사를 하면서) 몇달 일한 후 몇년치 여행 경비를 버는게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자격자들 위주로 마약도 같이 보급되었죠.

그리고, 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마약을 같이 들고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마약은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한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면서 청정국이라는 착각 속에) 단속이 느슨하고 걸리더라도 처벌이 약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나라 중 하나였죠.

그리고, 지금은 범죄조직들이 마약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단속의 반대자

인권을 앞세우면서 단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건지, 이미 마약으로 돈맛을 본 범죄조직과 결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약 사범 앞에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막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마약으로 돈을 번 범죄조직이 뇌물공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중남미 일부 국가 같이 국가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수익원

범죄조직 역시 돈의 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세계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장기매매, 마약매매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추가되었죠.

일반적으로 서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면서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대상으로 보호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첫단계이죠. 조직폭력배 간에 관리하는 구역을 놓고 무력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구역이 정리가 됩니다. 폭력이 관여되다 보니 노동집약적 산업인 셈이죠. 

그러다 관심을 갖는 것이 유흥업과 성매매입니다. 유흥업과 성매매는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관여하기 좋죠. (소위 말하는 건달은 보통 여기까지 손을 대는 경우라고, 오래 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이 말한 적있습니다. 자기는 건달이지 양아치가 아니라면서.)

그런데 성매매를 하다 보면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 인신매매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는 주로 젊은 여성이 대상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납치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으면 으쓱한 곳을 혼자 걷는 사람들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고, 심지어 만취되어서 몸을 못가누는 건장한 남성들도 많죠. 인신매매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기 아까워서 장기매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기매매는 성매매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죠. 건당 수익이 앞의 다른 범죄보다 높지만, 건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의 건들 보다 수익성이 좋은게 바로 마약 매매입니다. 범죄조직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고, 확산도 쉽습니다. 장기매매는 물론 성매매 보다 수요처가 많죠. 

일단 한번 뚫게 되면 앞의 다른 어떤 범죄보다 거액을 벌 수 있으면서도 난이도는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있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건을 빌미로 마약단속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참사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언론과 언론사

기성 언론에 유튜브 등 새로운 채널까지 가세하며 어디까지를 언론과 언론사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공인받은 언론사의 활동만 언론이라고 하면 "공인"이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론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곳들을 다 언론으로 인정하면 자극적 가짜 뉴스가 범람하여 진짜 뉴스를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스스로 언론행세를 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 지지층을 향한 자극적인 발언으로 구독수와 조회수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언론으로 포장된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너도 나도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인용이나 베끼기를 하죠. 대단한 출처가 있는 듯 냄새를 풍기지만, 사실상 또다른 가짜 뉴스 생산자의 말을 가져다가 좀더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래도 규제는 없어야 하며, 언론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이든 자칭 언론이든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시청률이나 조회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기성 언론도 점점 자칭 언론을 닮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유사언론들이 더 심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폭로를 하며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 '취재', '국민의 알 권리'  등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언론탄압'으로 공격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언론'이라는 단어를 넣은 채널을 만들고, 스스로 '취재'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 수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인정받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위법, 범법 행위가 '취재'라는 단어만으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알 권리

언론이나 유사언론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취재를 하는 이유 중에 내세우는 것이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알 권리일까요?

언론이나 유사언론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언론을 자처하면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모든 것이 알 권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유사 언론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다 '돈이 되는 조회수'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취재, 알 권리는 단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단어처럼 보이는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진정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뉴스의 차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실을 은폐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등 처럼 진실 여부가 아닌 국가의 입맛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알 권리를 말하려면 사실에서 벗어나면 안되고, 취재과정의 적법성과 내용의 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마된장 여의도 IFC몰점

마마된장 여의도 IFC몰점

한식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IFC몰

된장찌개 전문 프랜차이즈 마마된장의 여의도 IFC몰점입니다. 

열무비빔밥, 된장찌개, 삼겹살구이가 나오는 기본된장찌개(11,000)가 기본 메뉴인 것 같습니다. 이때, 된장찌개는 우렁 된장, 바지락 된장, 우삼겹 된장, 매생이 된장, 냉이 된장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메뉴의 종류가 많은데, 구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삼겹살구이가 나오느냐 보쌈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우렁 강된장 보리밥, 된장찌개, 삼겹살구이가 나오는 강된장 보리밥(13,000)을 시켰습니다. 

된장찌개는 맛이 슴슴합니다. 짜든, 맵든 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맛있다는 반응보다는 밍밍하다는 반응이 앞설 것 같습니다. 

싱겁게 느껴지는 건 마마된장에서 내세우는 것이 '조미료를 넣지 않은 재래된장찌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이 강하지 않은 음식을 좋아한다면 깔끔한 한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