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영화

가격의 차이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사치품 등 비필수 소비재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필수 소비재 역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만 해도 빈곤층은 끼니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굶는 것까지 감안하면 끼니당 1천원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산층은 끼니당 1만원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부유층이라고 언제나 비싼 걸 먹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 10만원 이상은 쓰죠.

통계는 다른 결과를 보어주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빈곤층과 부유층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빈곤층은 가방 살 엄두도 못냅니다. 주로 남이 쓰던 것을 쓰거나 비닐 봉투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굳이 비용으로 따지면 100원 정도하죠.

중산층의 경우 가방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어쨋든, 연 100만원 정도는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부유층의 경우 하나에 몇천만원인 가방을 한 달에 여러 개씩 사는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1년에 1억원도 넘게 쓸 수도 있죠.

100원과 1억이면 1백만배 차이입니다. 먹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이에 대한 감 정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질테니까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필수 소비재의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비필수 소비재의 차이보다는 작고,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 보다도 작을 겁니다.

제목은 민영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

민영화의 효과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들은 국민들에게 필수 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은 독과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영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방만한 경영은 산업의 독과점적인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도 독과점이 유지되는 한 방만한 경영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화된 독과점 기업이 효율성이 높아졌거나,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감되는 건 인원감축, 요금인상, 최고경영진 성과급 확대 밖에는 없죠. 

인원감축, 요금인상 등이 동반되며 효율화가 되는 듯 보이지만, 방만함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는 여전히 안 좋고, 인력감축으로 직접 돈버는 부서를 제외하면 고객서비스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효율화 보다는 가격인상을 선택합니다. 당장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죠. 세금으로 보존해 주던 부분이 시장경제를 통해 적정 수익을 올리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민영화 찬성론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웁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 하죠.

요금의 인상

그런데, 민영화된 기업은 적자보존에 그치지 않고 주주에게 적정 이윤까지 보존을 해주어야 하기에 필요한 인상폭이 더욱 크게 됩니다.

또한, 한 번의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요금을 올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올립니다. 민영화된 주식회사는 주주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최고경영진의 경우 주가 움직임이 자사의 성과급과 직간적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때문이죠.)

공기업이 세금으로 국민들의 비용을 일부 보존해 주었다면, 민영화된 사기업은 이용자들의 돈으로 주주의 이익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구조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당연하고 그럴 듯해보입니다.

역진세

공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은 대부분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난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부유하다고 백만배씩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꼭 사용해야 한다는 건 말은 수익자 부담이지만, 역진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리의 세금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율도 높은 누진적인 제도입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부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빈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사용량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비용을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역진세적인 효과가 있죠.

여기에 그 요금에 자본가의 적정 마진까지 보태주게 되죠.

원가를 감안했을 때 100원이 적정 가격일 때, 공기업은 80원을 사용자에게 받고 20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면, 민영화된 기업은 원가 100원에 이익 20원을 포함해서 120원으로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민영화는 단지 극소수 권력자와 자본가를 위한 잇권사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버거앤프라이즈 상도점

버거앤프라이즈 상도점

햄버거

서울 동작구 상도로 305 1층 버거앤프라이즈

'가장 신선한 미국 정통 수제버거'를 내세우는 버거앤프라이즈의 상도점입니다.

더블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시그니처싱글버거를 먹었습니다.

싱글도 제법 두툼합니다. 배부르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버거들에 비하면 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은 모닝빵 맛입니다. 나름 잘 어울립니다. 모닝빵을 좋아하면 좋아할 맛이죠. 하지만, 버거에 모닝빵은 아니지 않냐는 사람들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예견된 사건

예견된 사건

경제위기가 일어나든,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든 "이럴 줄 알고 있었다", "예견되었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사전에 경고를 한 사람은 많지 않거나, 경고를 한 사람은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해온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100%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미래에 대해 99%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확신은 100%가 아니라 마음 속 한편에 1%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혹시나 했던 1%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을 하게 되죠.

남들은 몰랐어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스스로의 능력을 높게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기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거나, 예견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다면 '막연한 우려'를 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죠.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비론으로 우리 모두 잘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소재를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한거냐는 식의 비난 역시 옳은 자세라고 볼 수는 없죠.

화목원, 제주시

화목원, 제주시

한정식

제주 제주시 연화남길 41

화목원은 제주시에 있는 한정식 집이며, 웨딩하우스도 같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피로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인데, 꼭 결혼식이 아니어도 단체손님을 받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이 없으면 식장에서도 단체손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장과 같이 있다보니, 주차장이 넓어서 좋습니다. 결혼식 하객들과 시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주차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건물 옆 길로 가면 꽃과 나무가 있는 작은 정윈이 나와서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음식은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맛있다고도 하기 어려운 다소 평범한 맛입니다.

제주도에 워낙 맛집이 많다보니, 이곳은 단체손님이나 제주도 도민들 아니면 특별히 찾아갈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돌개, 서귀포시

외돌개

관람,체험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91

제주 올레길 7코스는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부터 월평마을 아왜낭목까지 이어지는 총거리 17.7km의 길입니다.

시간과 체력이 되면 다 둘러봐도 좋겠지만, 짧은 일정으로 왔을 때에는 올레길 한 코스도 다 둘러보기는 어렵죠.

중간중간 나가거나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기에 시간이 안 되면 일부만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올레길 7코스도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이중 외돌개 부근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외돌개는 바다 한복판에 홀로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라고 하는데 20미터 높이로 이름처럼 우뚝 솟아있는 바위섬입니다.

외오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 중 하나는 장군석입니다. 고려 말기 탐라(제주)에 정착해 말을 키우며 살던 몽골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명나라에 보내기 위해 제주에서 말을 자주 징집해가자 그들은 못참겠다며 난을 일으키고, 범섬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들을 토벌하러 온 최영 장군은 외돌개를 장군으로 꾸민 후 범섬으로 쳐들어갔는데, 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외돌개가 대장군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름은 할망바위입니다. 여기에도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제주도 바닷가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를 탔는데, 어느날 풍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하르방 하르방 외치다가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은 전설이고, 이곳은 바위를 내려다 보며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길입니다. 

범섬, 서귀포시

범섬, 서귀포시 

섬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호텔 더그랜드섬오름에서 바로 보이는 범섬은 멀리서 보면 커다란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같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범섬은 배를 타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섬 주변에 암초가 많다 보니 참돔, 감성돔, 뱅어돔, 돌돔, 자바리 등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쿠버 다이빙이나 낚시 목적으로 범섬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저는 배를 타고 근처까지 가본 것은 아니고, 그냥 제주도 본섬에서 해안가를 따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걷다보면 범섬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꼭 범섬 하나가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지는 풍광이 좋습니다.

바솔트 레스토랑 (조식)

바솔트 레스토랑 (조식)

양식

제주 서귀포시 막숙포로 118

식당 자체를 찍은 사진은 없는데, 얼핏 둘러보았을 때  불고기와 쌀국수를 제외하면 서양식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있을 건 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조식으로 한식보다 서양식을 주로 먹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식이 많은 뷔페를 원한다면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솔트 레스토랑 (석식)

바솔트 레스토랑 (석식)

양식

제주 서귀포시 막숙포로 118

더그랜드섬오름 신관 1층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조식은 조식뷔페로 운영되며, 중식과 석식은 한식(Korean), 동양식(Asian), 서양식(Western)에 걸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를 코스요리로 먹었습니다.

전복죽

모둠 해산물과 방어회

전복 & 왕새우 구이와 BBQ(양갈비)

고등어 조림

식사 & 방어지리

음식들은 깔끔하게 나오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그랜드섬오름, 서귀포시

더그랜드섬오름, 서귀포시

4성급

제주 서귀포시 막숙포로 118

더그랜드섬오름은 천연 보호 구역인 범섬이 보이는 해안가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전통적으로 호텔들이 모여있는 서귀포시와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도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의 앞으로 올레길 제7코스가 이어져 있어서 산책하기 좋죠.

건물은 본관과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신관에 묵었습니다. 모든 객실이 오션뷰는 아니지만, 운좋게 오션뷰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영장이 보이고, 수영장 넘어 바다와 범섬이 보입니다.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영장에 들어갈 만한 날씨네요. 

방은 얕은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위에 매트리스만 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이는 일반 침대보다는 낮습니다. 침대에 걸쳐 앉기는 안 좋은 높이입니다. 하지만, 누워있기에는 나쁜지 않은 높이입니다. 이렇게 매트리스만 있다 보니, 일반 침대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이 져있는 곳에 조명이 들어와서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멍하니 방심하다가는 발을 부딫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원조마라도해물짜장면집

원조마라도해물짜장면집

중식당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101번길 48

MBC 무한도전으로 유명해진 이곳은 그 외에도 온갖 TV에 수없이 나온 중식당입니다. KBS, MBC, SBS 등 국내 3대 공중파 TV는 물론 일본 NTV, 미국 CNN 등 해외 방송까지 25차례 이상 방영되었다고 하네요.

작은 섬에 짜장면집만 9군데 정도되는데, 유독 이 집만 잘 되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별로 없이 한산합니다. 

여러 곳에서 먹어봤다는 분 말로는 원조라고 특별히 맛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그래도 먹으려면 원조이고, 무한도전에 나온 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럴 겁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에 이어 올해에는 놀면뭐하니에서도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니, 더 그렇겠죠.

작은 섬에 식당은 짜장면 집 밖에 없냐는 생각이 들지만, 문을 닫은 듯한 식당들의 흔적들을 보면 짜장면이 아닌 다른 음식들을 팔았던 곳들입니다.

원조가 가장 인기가 많다지만, 그래도 다른 곳들도 짜장면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마라도 짜장면의 특징은 해초인 톳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톳과 빨갛게 무친 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으면서 빨갛게 무친 해산물이 오징어라는 사람들과 오징어가 아니라 말린 멍게라는 사람들로 나뉘네요.

맛은 특이하고 맛있기는 하지만, 꼭 먹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는 맛입니다. 

일행들은 차라리 탕수육 맛집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리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