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사람

잘난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이재명 의원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보다 잘난 건 없습니다. 그대신 대통령이 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죠.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켜보는 목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체적인 정책은 실무자가 만들더라도 올라오는 수많은 정책들 중 좋은 정책을 골라내고 그 정책들 중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죠.

외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교는 외무부 장관이나 대사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대통령의 역할도 더 중요해집니다. 정치를 할 때에는 일반인들의 대화와 다른 정치적 수사와 표현이 있듯,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수사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습관대로 말하면 외교적 오해나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같이 상대방이 아쉬운 국가나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아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무가내 국가들의 경우면 외교적 결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주의해야하고 외교적 관행과 수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놀러간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로서 외교를 위해 갔다면 외교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대선의 양대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 모두 불안불안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은 서로 상대방은 불안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분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둘다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 사람 모두 본인들이 너무도 잘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에 보여진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보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잘 났다고 생각하는 부류처럼 보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야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는 척했지만, 그럼에도 방심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주위 눈치를 안보고, 정치 경력이 있는 이재명 의원은 그래도 좀더 주위 눈치를 살피는 듯 보이기는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다 표현이 거칠고 욕설을 입에 달고 있으며 상대방이나 주변인들을 하대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선거기간에는 그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그건 실수라기 보다는 평소의 습관이나 행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선거기간에 언론이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 그랬으니 선거기간이 아니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라면 모르긴 모르지만 더 하겠죠.

국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대외 활동이나 외교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 국가에서 당장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그로인해 떨어진 국격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유가 아닌 외교입니다. 해외순방을 나가려면 외교적 관행이나 수사에 대해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외무부에서 몰랐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외무부의 심각한 업무 해태이며, 외무부에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통령의 심각한 업무 해태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닌.

욕설이나 시중잡배나 할 것 같은 거친 표현이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한 말이었어도 외부에 유출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의 습관이 나온 거였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를 향한 말이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우리나라 국회를 향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사적인 시간이 아니기에 출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식으로 말한 것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사적인 시간이 없는거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과 커다란 권한, 그리고 5년 이라는 정해진 시간 이후에 사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기 5년 동안은 사적인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사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공적인 공간에서 언론이 지켜보는데 하는 말과 행동, 문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나온 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려는 노력도 없이 난 원래 그러니까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조심하려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향하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신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직이지 누구 밑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힘의 우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쨋거나 상하관계가 아니며 아무리 입에 붙었다고 하지만 욕설이나 하대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됩니다.

사는 곳

사는 곳

지난 물난리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사는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울시의 대책은 20년 안에 반지하를 없앨 거라는 거죠.

반지하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성범죄 등 범죄나 홍수 같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채 폭우로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추진과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겹쳐집니다. 현재 대통령은 다른 공약들은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후퇴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면서 왜 유독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서둘러서 무조건 강행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앞으로 새로이 추가될 비용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간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유지비용도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갈거라고 합니다.

건진법사 때문인지 아닌지,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청와대 이전은 경제나 보건, 교육 처럼 전문분야여서 장관이나 실무자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였다고 대통령이 난 모르고 장관이 잘못한 거지 장관을 자를게라고 말하는 것도 찌질하고 책임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이전은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통령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면 당연하고, 설령 누가 시켰어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세계 경제는 어려웠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2022년 2월 24일이었으니 당선 전에 이미 국제 정세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던 도중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경제가 어렵고, 더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제나 민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약보다 우선시하고 중시하며, 끝없이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투기목적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이사할 수 밖에 없을 때입니다. 정치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경제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작 안 옮겨도 될 거주 공간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옮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침수 위험이 있으니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대통령은 천자도 왕도 아닙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다들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나랏돈을 대통령의 호사를 위한 비용은 지키면서 복지를 위한 비용은 적자재정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저를 배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쓴 글들이 어느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던 적도 없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지한 적이 없으니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022)

인생은 아름다워

두번째 관람.

이전 리뷰에서 억지로 질질 짜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썼지만, 정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대놓고 관객을 울리겠다고 선언한 영화라는 것이죠.

사실 영화의 설정과 줄거리에서 이미 방향성을 정해놓은 영화입니다. 설정과 줄거리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폐암 판정을 받은 세연(염정화 분)이 첫사랑을 찾아 과거 추억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눈물을 뽑아낼 영화라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웃음도 주고, 아련한 과거는 아름답기도 하죠. 하지만, 극 초반에서 선언한 시한부 인생은 그 웃음과 추억마저 눈물로 덮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뮤지컬적인 요소가 적절히 표현되면서 때로는 너무 칙칙해지지 않게 하고, 따라부르고 싶은 익숙하면서도 유쾌한 음악들도 나와 좀더 흥이 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죠. 동시에 음악들은 때로는 슬픈 감정을 더 건드려서 눈물을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는 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반전이 있는 거라고도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없고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은 영화는 연출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의 장점은 반복해서 봐도 좋다는 것이죠. 그냥 그 순간의 장면에 몰입하게 되니까요. 

재미있게 봐서 극장에서 두 번이나 보았는데, 글은 영 재미있는 영화라는 느낌을 못주게 쓴 것 같네요. 그건 제 글솜씨의 문제일뿐 슬프지만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참, 두번째 관람때 사운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영화는 사운드가 좋은 관에서 봐야지 더 몰입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시사회 당첨되어 무상으로 영화를 본 뒤 올리는 후기입니다.

원조양평해장국, 양평군

 원조양평해장국, 양평군

한식, 해장국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63 원조양평해장국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해장국집을 찾았습니다. 양평은 해장국으로 유명한 동네이죠. 양평은 물론 양평이 아닌 곳에도 양평해장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장국을 파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조양평해장국이라고 원조가 붙은 곳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해장국집인 양평군에 있는 원조양평해장국을 찾아 갔습니다. 친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맛집이라 불리는 곳 중에 많은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딱히 불친절하다고 할만한 정도도 아니었고요.

식당의 내외부는 깔끔한 편입니다. 최근에 생긴 식당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곳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곳은 옛날 맛집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양선지해장국(10,000원)과 양선지내장탕(11,000원)입니다. 선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 황태해장국(8,000원)과 우거지해장국(8,000원)도 메뉴에 있습니다.

우리도 선지가 들어가지 않은 우거지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선지를 안 먹는 것은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선지가 들어갔는지를 떠나서 황태해장국이나 우거지해장국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우거지해장국은 간이 좀 센 편입니다. 입에서는 잘 들어가는데, 먹고 나면 물을 많이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있습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요런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종 생각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

● 카드사별 비교

이전 글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이라고 해놓고는 KB국민카드가 가장 혜택이 좋다고 KB국민카드의 혜택만 적어놓았었습니다.

https://nowgnoy3.blogspot.com/2022/09/blog-post_14.html

그 부분에 대해 비교가 아니라 홍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 정보도 추가로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별 혜택 비교]

이중 삼성 신용카드의 혜택은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고, 신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타깃을 정해서 쿠폰을 준 사람만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혜택 비교

위의 혜택을 크게 나눠보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과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쿠폰은 카드사 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정해진 쿠폰을 준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의 경우는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 앞서 말한 스타벅스 쿠폰처럼 정해진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립 또는 캐시백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유형은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거나 또는 캐시백해 주는 형태입니다. 혜택을 주는 비율 자체는 낮지만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까지만 나눠서 사용 후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KB국민 체크카드나 캐시백해 주는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적립 비율 KB국민 체크카드의 경우 0.2%, 신한 체크카드의 경우 0.17%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미미해서 굳이 귀찮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 분할납부 관련

지방세가 분할납부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지방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일부 납부 기능을 통해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만 사용하면 혜택이 똑같은 경우가 많기에 나눠서 납입하면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차 재산세를 60만원 내야한다고 할 때, 스타벅스를 싫어한다고 하면 KB국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밖에 없을 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탐나는전이 아닌 일반 체크카드 사용 가정 시) KB국민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포인트리 4,000점 + 7,000점 +  1,200점 = 12,200점을 받게 됩니다. 

KB국민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5,000원)을 받게 됩니다.

롯데나 삼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9,000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잔(4,500원) 밖에 못 받죠.

그런데, KB국민과 삼성의 신용카드를 30만원씩 나눠내게 되면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등 총 1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내야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다 다르겠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많은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비를 누가 후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은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아닌 효율성을 주장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대로 정말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언제 어느 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를테니 모두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 성격의 공기업의 경우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공기업 시절의 방만한 경영은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이다 보니 기업문화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의 경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치열함은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이 손대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 요금입니다.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는 하지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기에 계속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힘있는 주주가 대주주로 들어오면 정치권 로비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때문에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병행합니다.

요금을 인상하되 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면 만만한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사람에 손대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을 때 인력의 구조조정은 내년 이후 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명목으로 요금인상을 하고, 효율화 명목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나면, 실적개선을 이유로 특별성과급을 주는 돈잔치를 합니다.

금액은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은 평균 400%의 성과급을 더주기도 합니다. 월급의 400%면 연봉 대비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게 직원의 1/3이 나가야 했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는 그만큼 증가하기에 직원들에게는 좋다고만 할 수도 없죠.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고위경영층입니다. 요금인상과 인원감축은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올리고 성과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연동된 보상을 받는 그들은 최소 연봉의 열배, 많게는 몇십배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금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지 않고, 손실을 낸다고 임금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주주가치 하락으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하죠. 외국계 대주주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하고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간섭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도 힘있는 외국계인 경우 그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인위적 요금인하는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민영화 이후 대규모 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 신입사원들을 충원하기도 합니다. 기존 인력보다 낮은 임금으로, 해고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한 것이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의 이유로 삼죠.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포기하고 주주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고, 효율화의 기본은 요금인상과 인력감축 두 개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정치인들은 민영화를 추진할까요?

진짜 속마음이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공기업들의 가치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똘똘한 공기업들의 가치는 조단위를 넘어섭니다.

1조의 10%는 천억이고, 1%만 해도 백억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약간의 이권을 챙겨도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지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하였어도 주식 시장에 일단 풀린 이상 민영화를 취소하거나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건 어렵죠. 독재국가에서처럼 강제로 빼앗는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민간 소유의 주식들을 되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독 그것만 뚝심있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신용카드의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카드회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카드회사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있으며, 수시로 기존 카드의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새로운 카드도 출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은 카드사의 혜택을 부지런히 잘 찾아 쓰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이 카드 최초 발급 월에만 전월 사용실적이 없고, 이후에는 카드마다 다른 일정조건의 사용실적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카드가 여러개가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혜택만 보고 이것저것 만들었다가는 전월실적을 못맞춰서 혜택은 못보고 연회비만 많이 나가는 일도 벌어지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한두개의 주사용 카드 외에는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아예 신경 안쓰고 카드 하나만 쓰려고 조건이 거의 없는 카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챙기면서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혜택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전월 사용실적이나 사용조건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카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월 사용실적 조건이 없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할인 또는 적립이 되는 일부 카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비슷한 유형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카드비교]

현대카드의 제로 시리즈가 이런 카드 중 가장 유명한 카드 중 하나일 겁니다. 현대카드의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제로 시리즈는 Edition2로 포인트형과 할인형 각각 2종류씩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형, 할인형 각각 추가할인을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오프라인 생활업종에서 받느냐, 온라인,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많이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 적립율이 (기본 1.0% + 추가 1.5%)로 할인율 (기본 0.7% + 추가 0.8%)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보면 적립형이 좋아보이지만, 포인트 사용이 귀찮은 분들은 할인율이 적더라도 할인형을 선호할 겁니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하나카드의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둘 다 국내 전용으로 발급받으면 5,000원으로 유사한 다른 카드들 보다 연회비가 저렴합니다. 서브로 사용하면 국내 전용도 괜찮겠지만 귀찮아서 카드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외 겸용으로 발급해야 해서 연회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할인율이 두 카드 모두 0.8%로 현대카드 할인형 0.7% 보다 소폭 높습니다. DA@카드의 정석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되며,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됩니다. DA@카드의 정석은현대카드 ZERO Edition2(할인형)과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taptap S는 전월 사용실적 상관없이 기본 1.0% 빅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런데 종에 따른 적립보다 전월 50만원 이상 사용 시 주유소 2,000원 결제일 할인, 영화관 5,000원 결제일 할인 등 추가혜택을 위주로 합니다. 전월 실적을 신경 안 쓰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카드에 비해 큰 매력은 없습니다.

롯데는 연회비 10,000원에 기본 0.7% 결제일 할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0.7%p 추가할인되어 1.4%를 할인해 주는  I’m WONDERFUL 카드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현재 신규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신 LOCA LIKIT 1.2를 내놓았습니다. 연회비는 마찬가지로 10,000원이며, 기본 할인율이 1.2%로  I’m WONDERFUL 카드는 물론 타사 카드대비 높습니다. 오프라인 추가할인은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0.3%p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카드 SMART ANY(스마트 애니)나 현대카드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 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LOCA LIKIT 1.2는 조건이 좋은 대신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L.POINT 적립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는 가온올림카드(실속형)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15,000원으로 다른 카드사의 유사한 카드들 보다 많습니다만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면 9,000원입니다.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 연회비가 없는 AlphaONE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AlphaONE 카드에 탑재하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이 아닌 적립인데도 기본 적립율이 0.7%로 연회비는 많지만 기본 혜택은 적습니다. 다만, KB의 포인트리는 카드결제, 결제금액 납부는 물론 통장으로 입금도 할 수 있는 등 현금에 가깝게 사용이 가능해서 카드사의 포인트 보다 훨씬 사용이 편하고 할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평일 사용 기준으로 보면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보다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메인카드로 사용하기 보다는 모바일단독 발급을 받고, 주말과 공휴일에 외식 등에 주로 사용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기 적당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카드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상거래만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교 등록금,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 신차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은 할인이나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해우리 여의도점

해우리 여의도점

한정식

해우리는 여러곳에 점포가 있는 한정식집입니다. 한정식 중에서도 해초, 생선 등 해산물 위주로 나옵니다. 해초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의도점은 아니더라도 해우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간은 방이 많아서 조용한 모임을 원할 때에 적당하죠. 

기름진 증식이나 양식은 피하고 싶고, 뻔한 한정식이 아닌 식사를 사적인 공간에서 즐기고 싶을 때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해우리 저녁 한상(45,000원)을 시켰습니다.  특선메뉴들(60,000~130,000원)도 있는데 저녁 한상도 잘 나옵니다. 

인당 나오는 세꼬시와 세꼬시와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꼬시래기, 톳, 쇠미역 등 해초류가 주메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여기 아니면 해초를 이렇게 먹게 되지 않기에 더 좋았습니다. 

뭘 알고... 그런...

뭘 알고... 그런...

정치인과 관련된 글을 쓰면, 이쪽 저쪽에서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아예 정치관련된 이야기는 안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한쪽에 딱 붙어서 지지자들과 똘똘 뭉치는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이 블로그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어느 사람이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요지는 네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이재명 의원이 범죄자인 것처럼 글을 썼냐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사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정치적 성향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치닫는다는 정도입니다. 혹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정말 잘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아무리 털어도 별게 안 나오고 있으니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알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알고 지지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지든 반대든 그 어느 쪽 주장도 개개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건 꼭 이재명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마찬가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포장된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편향된 의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도 아니라 극단적 성향을 가진 특정인의 믿음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일테고요.

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보면 그냥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조차도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능한 사람의 일방향 대화와 그 말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인 지지나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위험이 큰 일입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거나 특정인의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지지하는 현상 그 자체가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팬덤정치 자체가 정치의 사이비 종교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선동과 추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왜 저런데 빠지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팬덤정치에 빠져버린 사람들 중에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든 종교든 믿음에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조작될 수 있고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반대세력 보다 믿음을 주도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유죄, 무죄, 그리고...

유죄, 무죄, 그리고...

법률적 유무죄와 실체적 유무죄는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유죄의 경우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 무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러 잘못된 판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100%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가 풀려나더라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증거인정도 절차에 맞아야 인정을 하게 되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의 사망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없어지고, 처벌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어지게 되고 재판절차는 중단됩니다. 재판을 통해 법률적 유죄판결은 나올 수 없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법률상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밝히려 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정황상으로 보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법률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이상 유족들이나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무죄로 인정받고 싶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겠죠. 고인이 남긴 증거물들도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다른 유형은 증거의 증거력입니다.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적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확히 실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했고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다툼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유죄인 걸 알지만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검찰측과 피의자측의 법정 다툼이 서로 다른 증거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측 증거의 취득과정에 대한 흠결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이는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판결과는 별개로.

증거물이 조작된 거면 모르겠지만, 조작되지 않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절차상 흠결로 인정받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면 법률상 무죄라고 큰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는 녹취물을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죠. 하지만, 범죄자가 녹취에 동의할리는 없으니 이는 결정적 증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가깝죠. 찔리는게 많은 사람이.)

사법제도가 100% 정확히 범인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법제도를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죠.

물론, 정말 잘못이 없고 법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면죄부를 넘어서 추앙까지 받아도 안되고, 누가 봐도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조작되지도 않은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본인은 마치 떳떳한 것처럼 행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나 훈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