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많은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비를 누가 후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은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아닌 효율성을 주장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대로 정말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언제 어느 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를테니 모두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 성격의 공기업의 경우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공기업 시절의 방만한 경영은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이다 보니 기업문화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의 경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치열함은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이 손대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 요금입니다.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는 하지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기에 계속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힘있는 주주가 대주주로 들어오면 정치권 로비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때문에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병행합니다.

요금을 인상하되 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면 만만한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사람에 손대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을 때 인력의 구조조정은 내년 이후 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명목으로 요금인상을 하고, 효율화 명목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나면, 실적개선을 이유로 특별성과급을 주는 돈잔치를 합니다.

금액은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은 평균 400%의 성과급을 더주기도 합니다. 월급의 400%면 연봉 대비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게 직원의 1/3이 나가야 했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는 그만큼 증가하기에 직원들에게는 좋다고만 할 수도 없죠.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고위경영층입니다. 요금인상과 인원감축은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올리고 성과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연동된 보상을 받는 그들은 최소 연봉의 열배, 많게는 몇십배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금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지 않고, 손실을 낸다고 임금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주주가치 하락으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하죠. 외국계 대주주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하고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간섭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도 힘있는 외국계인 경우 그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인위적 요금인하는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민영화 이후 대규모 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 신입사원들을 충원하기도 합니다. 기존 인력보다 낮은 임금으로, 해고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한 것이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의 이유로 삼죠.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포기하고 주주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고, 효율화의 기본은 요금인상과 인력감축 두 개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정치인들은 민영화를 추진할까요?

진짜 속마음이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공기업들의 가치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똘똘한 공기업들의 가치는 조단위를 넘어섭니다.

1조의 10%는 천억이고, 1%만 해도 백억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약간의 이권을 챙겨도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지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하였어도 주식 시장에 일단 풀린 이상 민영화를 취소하거나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건 어렵죠. 독재국가에서처럼 강제로 빼앗는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민간 소유의 주식들을 되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독 그것만 뚝심있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는 신용카드 비교

신용카드의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카드회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카드회사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있으며, 수시로 기존 카드의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새로운 카드도 출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은 카드사의 혜택을 부지런히 잘 찾아 쓰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이 카드 최초 발급 월에만 전월 사용실적이 없고, 이후에는 카드마다 다른 일정조건의 사용실적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카드가 여러개가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혜택만 보고 이것저것 만들었다가는 전월실적을 못맞춰서 혜택은 못보고 연회비만 많이 나가는 일도 벌어지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한두개의 주사용 카드 외에는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아니면 아예 신경 안쓰고 카드 하나만 쓰려고 조건이 거의 없는 카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챙기면서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혜택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전월 사용실적이나 사용조건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카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월 사용실적 조건이 없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할인 또는 적립이 되는 일부 카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비슷한 유형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카드비교]

현대카드의 제로 시리즈가 이런 카드 중 가장 유명한 카드 중 하나일 겁니다. 현대카드의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제로 시리즈는 Edition2로 포인트형과 할인형 각각 2종류씩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형, 할인형 각각 추가할인을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오프라인 생활업종에서 받느냐, 온라인,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많이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 적립율이 (기본 1.0% + 추가 1.5%)로 할인율 (기본 0.7% + 추가 0.8%)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보면 적립형이 좋아보이지만, 포인트 사용이 귀찮은 분들은 할인율이 적더라도 할인형을 선호할 겁니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하나카드의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둘 다 국내 전용으로 발급받으면 5,000원으로 유사한 다른 카드들 보다 연회비가 저렴합니다. 서브로 사용하면 국내 전용도 괜찮겠지만 귀찮아서 카드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외 겸용으로 발급해야 해서 연회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할인율이 두 카드 모두 0.8%로 현대카드 할인형 0.7% 보다 소폭 높습니다. DA@카드의 정석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되며,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추가 할인 0.5%p가 있어서 총 1.3% 할인을 받게 됩니다. DA@카드의 정석은현대카드 ZERO Edition2(할인형)과 SMART ANY(스마트 애니)는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taptap S는 전월 사용실적 상관없이 기본 1.0% 빅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런데 종에 따른 적립보다 전월 50만원 이상 사용 시 주유소 2,000원 결제일 할인, 영화관 5,000원 결제일 할인 등 추가혜택을 위주로 합니다. 전월 실적을 신경 안 쓰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카드에 비해 큰 매력은 없습니다.

롯데는 연회비 10,000원에 기본 0.7% 결제일 할인,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0.7%p 추가할인되어 1.4%를 할인해 주는  I’m WONDERFUL 카드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현재 신규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신 LOCA LIKIT 1.2를 내놓았습니다. 연회비는 마찬가지로 10,000원이며, 기본 할인율이 1.2%로  I’m WONDERFUL 카드는 물론 타사 카드대비 높습니다. 오프라인 추가할인은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0.3%p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카드 SMART ANY(스마트 애니)나 현대카드 ZERO MOBILE Edition2(할인형) 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LOCA LIKIT 1.2는 조건이 좋은 대신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L.POINT 적립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는 가온올림카드(실속형)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15,000원으로 다른 카드사의 유사한 카드들 보다 많습니다만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면 9,000원입니다.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 연회비가 없는 AlphaONE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AlphaONE 카드에 탑재하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이 아닌 적립인데도 기본 적립율이 0.7%로 연회비는 많지만 기본 혜택은 적습니다. 다만, KB의 포인트리는 카드결제, 결제금액 납부는 물론 통장으로 입금도 할 수 있는 등 현금에 가깝게 사용이 가능해서 카드사의 포인트 보다 훨씬 사용이 편하고 할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평일 사용 기준으로 보면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석 보다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메인카드로 사용하기 보다는 모바일단독 발급을 받고, 주말과 공휴일에 외식 등에 주로 사용하는 서브 카드로 사용하기 적당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카드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상거래만 할인이나 적립을 해주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교 등록금,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 신차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은 할인이나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해우리 여의도점

해우리 여의도점

한정식

해우리는 여러곳에 점포가 있는 한정식집입니다. 한정식 중에서도 해초, 생선 등 해산물 위주로 나옵니다. 해초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의도점은 아니더라도 해우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간은 방이 많아서 조용한 모임을 원할 때에 적당하죠. 

기름진 증식이나 양식은 피하고 싶고, 뻔한 한정식이 아닌 식사를 사적인 공간에서 즐기고 싶을 때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해우리 저녁 한상(45,000원)을 시켰습니다.  특선메뉴들(60,000~130,000원)도 있는데 저녁 한상도 잘 나옵니다. 

인당 나오는 세꼬시와 세꼬시와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꼬시래기, 톳, 쇠미역 등 해초류가 주메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여기 아니면 해초를 이렇게 먹게 되지 않기에 더 좋았습니다. 

뭘 알고... 그런...

뭘 알고... 그런...

정치인과 관련된 글을 쓰면, 이쪽 저쪽에서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아예 정치관련된 이야기는 안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한쪽에 딱 붙어서 지지자들과 똘똘 뭉치는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이 블로그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어느 사람이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요지는 네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이재명 의원이 범죄자인 것처럼 글을 썼냐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사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정치적 성향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치닫는다는 정도입니다. 혹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정말 잘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아무리 털어도 별게 안 나오고 있으니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알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알고 지지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지든 반대든 그 어느 쪽 주장도 개개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건 꼭 이재명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마찬가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포장된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편향된 의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도 아니라 극단적 성향을 가진 특정인의 믿음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일테고요.

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보면 그냥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조차도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능한 사람의 일방향 대화와 그 말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인 지지나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위험이 큰 일입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거나 특정인의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지지하는 현상 그 자체가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팬덤정치 자체가 정치의 사이비 종교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선동과 추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왜 저런데 빠지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팬덤정치에 빠져버린 사람들 중에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든 종교든 믿음에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조작될 수 있고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반대세력 보다 믿음을 주도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유죄, 무죄, 그리고...

유죄, 무죄, 그리고...

법률적 유무죄와 실체적 유무죄는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유죄의 경우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 무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러 잘못된 판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100%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가 풀려나더라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증거인정도 절차에 맞아야 인정을 하게 되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의 사망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없어지고, 처벌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어지게 되고 재판절차는 중단됩니다. 재판을 통해 법률적 유죄판결은 나올 수 없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법률상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밝히려 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정황상으로 보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법률상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닌 이상 유족들이나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무죄로 인정받고 싶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겠죠. 고인이 남긴 증거물들도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다른 유형은 증거의 증거력입니다.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적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확히 실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했고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다툼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유죄인 걸 알지만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검찰측과 피의자측의 법정 다툼이 서로 다른 증거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측 증거의 취득과정에 대한 흠결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이는 실체적 유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판결과는 별개로.

증거물이 조작된 거면 모르겠지만, 조작되지 않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절차상 흠결로 인정받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면 법률상 무죄라고 큰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는 녹취물을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죠. 하지만, 범죄자가 녹취에 동의할리는 없으니 이는 결정적 증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가깝죠. 찔리는게 많은 사람이.)

사법제도가 100% 정확히 범인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법제도를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죠.

물론, 정말 잘못이 없고 법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면죄부를 넘어서 추앙까지 받아도 안되고, 누가 봐도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조작되지도 않은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본인은 마치 떳떳한 것처럼 행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나 훈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트라포레, 청주시

엔트라포레, 청주시

카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좌신송로 190-53

https://naver.me/GJ3niJS2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2층 건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화이트, 다른 하나는 블랙 톤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두 건물 다 옥상은 루프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로 뒤편에는 어린이들이 간단히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주위에 BBQ를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찾기 좋아 보입니다. 

저희는 BBQ장은 아니고, 카페만 이용했습니다.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확실히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형 카페들에 비하면 빵과 음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다기 보다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 번잡하지도 않고,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형량

형량

TV나 영화를 보면 미국은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헤어져서 신분을 숨겨야 하는게 안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지만, 땅이 넓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로 옮겨서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미국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이다 보니 있더라도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 보니 보복에 노출되기가 더욱 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작은 사회라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더 그렇죠.

보복범죄는 가벼운 범죄에서도 있지만,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가해자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 범죄가 어떻냐를 떠나서 보복범죄는 원범죄 보다 더 악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복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지만, 보복범죄가 발생 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힘들죠.

보복범죄가 더욱 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국 보다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야 합니다. 징역형은 징벌, 교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입장에서는 영구는 아니어도 일정기간 격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중대범죄 증인처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규모를 보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형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가뜩이나 최고 형량도 낮은데, 심지어 음주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더 낮춰주죠.

다시 마주칠 위험이 높은데도 형량이 낮은 편일뿐만 아니라 디지털/온라인 성범죄처럼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처벌 방지 조항을 악용하여 미국에서 재판받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사람되라고가 아니라 형량을 대폭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형량 강화

보복범죄나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의 형량은 더욱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면서 국가간 형량의 차이가 큰 경우 한 나라에서 처벌받았어도 형량이 더 높은 나라에서 추가 재판 후 유죄 시 차이만큼 추가 징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닌 보완처벌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범죄는 빠르게 지능화되고 악랄해지고 있기에 법과 관련되어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기이죠. 하지만,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야하는 판사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이에 해야할 일은 계속 미뤄지고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갑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022)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2022)

슬프지만 유쾌한 영화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단어가 잘 어우려져 있죠. 영화관을 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이런게 바로 웃픈 거라고 말을 하네요. 일상에서 말하는 웃프다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암으로 2달 밖에 살 수 없다는 기본틀에서 영화는 이미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질질 짜내려고 애쓰는 영화는 아닙니다.

어떤 영화들은 이래도 안 울거냐는 감독의 고집까지 보여 오히려 초중반까지 잘 보던 영화의 몰입도를 뚝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거부감까지 만들어 내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폐암을 제외하면 평범할 수도 있는 주인공의 현재와 과거를 억지스럽지 않게 보여주며 익숙한 음악들을 통한 뮤지컬로 자연스럽게 영화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만든 영화였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짜내려던 그 어떤 영화들 보다 눈물이 많이 났던 영화입니다. (이건 영화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연령층에 따라 느끼는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 추억을 들여다볼 수 있고, 현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영화 중에는 제가 보았던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은 영화가 끝나고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던 영화인데 박수를 칠 타이밍을 놓쳐 박수를 칠 수 없었다며 아쉬워 하네요.

영화 보면서 내내 흥얼거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노래를 따라부를 수 있는 상영도 있던데, 영화볼때 팝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분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는 회차를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초대권을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원조 고추만두국집, 청주시

원조 고추만두국집, 청주시

만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61 1층 고추만두국집

이미 여러 번 갔었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던 음식점입니다.

2016년 백종원 3대천왕에 나오고 나서 한동안 줄서서 먹어야 하고, 4시쯤에는 재료 소진으로 하루 장사를 마쳐야 했던 곳이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저녁에 가도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 가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간 것이기도 하다보니 맛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맛이 변했는지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맛은 있었습니다.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가격 오른 것은 이곳만의 이야기는 아니니.

전에 못보던 계절특선메뉴인 쫄면이 있어서 쫄면도 시켜보았습니다. 뜨거운 메뉴만 있어서 추가한 것 같은데, 쫄면은 무난히 맛이 있습니다. 다만, 쫄면에 콩나물이 없으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만두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영향을 받았는데, 해당 능력을 상실했으면 심신상실, 미약한 상태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용어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10조에 나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심신상실로 처벌을 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사람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기는 좀더 쉽죠. 그러다 보니 처벌을 하지 않는 심신상실 보다 감경하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은 (1)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해야 한다는 것과 (2)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판단할 능력이 없기에 처벌로 교정할 수 없기에 처벌이 의미없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심신미약 관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장은 가해자가 음주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가해자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음주만취

음주만취 상태 관련해서 보면,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행위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만취를 이유로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마신 경우이니까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음주행위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느냐는 것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발생을 예견한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고를 친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일반적인 위험이라면, 술을 마시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한정지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음주행위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평소 술버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술자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음날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며 유추해낼 수 있죠.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범행 전 과음을 했다면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마신 걸 겁니다. 

어떤 결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결심이 범행과 관련된 결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범행은 계획했지만 겁이 나서 겁을 누르기 위해 음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걸리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고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일부러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경우 제3항에 의해 심신미약의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때, 제3자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남습니다. 그런 경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때는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술을 강요한 제3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게 유능한 거고, 유능한 사람이 한 잘못은 그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던 오래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가 되었는데,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에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정신적 문제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또다른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관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불우한 과거와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평소 사교성 좋고 친구도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법원에 가면 스스로 학창시절 학폭 피해자였고 왕따여서 정신적을 불안정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순간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장이지만,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느냐, 그저 동정심이 일어 정상참작을 해서 약간의 감형에 그치느냐, 아예 무시하느냐, 반성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게 판결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처벌이 아니면 보완

심신장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을 하게 되었다면 그냥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받게 한 것으로 국가의 책무는 끝난 걸까요?

범죄자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아닐 겁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범죄로 부터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일반인이냐, 심신미약자냐, 심신상실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로 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에 의해 심신장애를 사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주었을 때 해당 범죄자가 실제로 심신장애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범에 대한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고, 심신장애를 가장했다면 법을 만만히 봐서 재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적당한 처벌을 안할때 그에 대한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꼭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대신 평생 금주를 시켜야 합니다. 음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감경은 있어도 평생 한번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부터는 위험을 예견하면서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후 발생한 음주 범죄는 감경되었던 만큼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