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이기적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利己的)이다. 다만, 그 이기적 마음이 긍정적(肯定的)이냐, 부정적(否定的)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다같이 잘 되는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이기(肯定利己)일 수도, 다같이 못 살아도 내 주위사람보다만 잘 되면 된다는 부정이기(否定利己)일 수도 있죠.

자기자신을 위하는 건 본능이니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선하냐, 악하냐는 문제도 아니죠.

서로 헐뜯고 상처받는 부정이기 보다 더 큰 세상을 보고 돕는 긍정이기가 더 힘을 얻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금련화(金蓮花; Trollius ledebourii) 중 황갈색 금련화의 꽃말은 당신은 매우 이기적입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 다른 동물들도 완전히 이기적이 아닐 수는 없기에 그러면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심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기를 빕니다.

Image: Trollius laxus
Date: 1992
Author: Robert H. Mohlenbrock. USDA NRCS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Trollius_laxus_NRCS-002.jpg

삶 3

삶 3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아프면 아픈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그래도 우리는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쏟아내는 열정을 통해

***
칼라(calla; Calla palustris)의 꽃말 중에는 순수, 열정, 천년의 사랑, 삶의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열정. 그것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요?

Image: Calla palustris
Date: 8 June 2011
Author: Borealis55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CC-PD)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alla_palustris_7864.jpg

삶 2

삶 2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들처럼 되는 것은 아니니

우리보다 못난 사람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들을 무시한다고
내가 잘 나지는 것은 아니니

무엇보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다
서로 다르지만 동등한 존재일 뿐

***
강낭콩(Phaseolus)의 꽃말인 행복한 삶(happy life)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 자신을 들려다 보는데에서 시작합니다.

Image: Phaseolus coccineus
Date: 8 August 2010
Author: Dinkum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ricots_en_fleurs.JPG

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위를 보면 이민가고 싶은 1순위 이유가 아이들 교육에서 미세먼지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는 단어. 이렇게까지 회자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기질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닙니다. 대기오염이니, 산성비니 이삼십년 전에도 공기질에 대한 문제는 있어왔습니다.

전세계를 보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관련 정부의 대응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대응입니다. 숨기거나 모르는 척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데이터 핸들링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적극적 개입은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죠.

소극적 개입은 민간부분이 알아서 통계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하는 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당해년도의 대기오염 수준이 다음해 계약 여부 평가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평가하는 것이죠. 영세한 업체라면 업체의 생존이 달려 있기에 업체는 결국 좋은 숫자가 나오도록 기계를 조작하게 되죠.

위 방법들은 실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는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강력대응입니다. 분지지형이어서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던 LA나 나는 새도 떨어졌다는 멕시코 시티. 두 도시의 전략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화석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경유차의 진입을 전면중단 또는 제한하고,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초강수를 두었죠.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들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과 직결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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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나물(우미채, Smilax riparia)의 꽃말인 '다시 찾은 행복'처럼 맑은 공기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Image: Smilax ecirrhata
Date: 01 May 2011
Author: Mason Brock (Masebrock)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Smilax_ecirrhata.jpg

쉼표 2

쉼표 2

정신없이 달려온
어제의 나

더 달려야 하는
미래의 나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오늘의 나

***
플라타너스(Platanus)는 휴식이라는 꽃말 외에도 화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이란 정신없이 달려온 지금까지의 나와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하는 미래의 나를 이어주는 순간입니다.  지친 나와 가야하는 내가 갈등이 없도록 해주는.

Image: Platanus orientalis in the Botanical Garden of Padua
Date: 5 May 2006
Author: Semolo75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OrtoBotPadova_Platanus_orientalis_1.jpg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3)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II. 호주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정책 (SDA)

II-1.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정책 (SDA)

SDA는 NDIS의 일부로 SDA funding의 지원범위는 주택관련 자금지원에 한하며, 추가적인 지원은 NDIS 내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통하게 됨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주택을 찾고, 등록된 공급자(NDIS registered provider)와 직접 계약도 체결하게 됨
- SDA에는 participants끼리 주택을 share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있음
- 신규 SDA는 단일 SDA에 5명 이하로 거주해야 함

SDA funding은 개인에 대한 건이나 지불은 주택공급자에게 지불되는 형태(SDA funding is attached to individuals but paid to the housing provider)로 매년 약 AUD 700m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 

NDIS 참여자 중 SDA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 (NDIA 참여자 중 6% 수준 예상)

SDA 승인까지 일련의 절차 필요
- NDIA에 SDA의 필요성을 확인 받아야 하고, SDA 승인을 받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규 개발을 논의해야 할 수도 있음

호주 NDIS 장애인 아파트 관련 대출 펀드 (draft) [s]

호주 NDIS 장애인 아파트 관련 대출 펀드

● 펀드 개요: 약 [560]억원을 모집하여, AUD [70]m의 호주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관련 대출채권을 매입할 예정
● 만기: 최종 설정일로부터 2년
● 운용사 목표 수익률: 예상수익률 \5.0% 내외 (환헤지 후); AUD 6.5% (Gross)
● 대출개요: 총 대출금액: AUD [70]m
● 이자율: AUD 6.5%
● 대출기간: 2년
● 대상자산: 호주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SDA
● 신용보강: 부동산개발사인 Caydon의 buy-back option (put-call option)

쉼표

쉼표

정신없이 달리다
마주한 쉼표 하나

삶의 낭비가 아닌
도약을 위한 발판

***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쳐지는 것 같아 그 시간을 아까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타너스(Platanus)는 휴식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죠. 가끔은 쉼표가 필요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Image: Platanus × hispanica
Date: 6 May 2017
Author: Gikü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MD.CL.P%C4%83ule%C8%99ti_-_Platanus_%C3%97_hispanica_-_may_2017_-_01.jpg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2)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I. 호주 장애인 복지정책 (NDIA)

I-3.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복지정책 (NDIS와 SDA)

SDA는 호주 장애복지제도 NDIS에 따른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호주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사전에 정해지기 보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양질의 SDA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7년 AUD 4.2 b에서 2020년 AUD 21.6 b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4. SDA vs SIL

NDIS 하에서 주거 관련 지원은 크게 SIL(Supporteed Independent Living)과 SDA(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가 있습니다.

SDA는 주택과 관련된 지원인 반면, SIL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주거 서비스(Residential service)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죠.

SIL은 SDA, 일반 임대, 주택 자가소유,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 등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SIL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s2.0]

아래 글은 이전에 쓴 글과 동일한 내용이며, 첨부화일만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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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호주의 장애인 복지제도인 NDIS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전까지 호주도 ADHC(Ageing, Disavility and Home Care)를 통해 정부에서 주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2011~2012년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온 장애인들도 장애인 시설에 모여 사는 것 보다 일반인과 같이 어우러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개념은 뒷부분에 이야기할 SDA의 중요성을 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후 NDIS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NDIS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NDI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요자인 장애인들은 NDIA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여 participant가 되고, 공급자들은 NDIA에 등록하여 registered provider가 됩니다.

수요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자는 서비스를 공급 후 NDIA에 청구하면 NDIA는 정해진 수가대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구조죠.

NDIS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SDA는 이 중 주택관련입니다. 2018년 2분기 기준 NDIS 참여자의 5%, 지원비의 0.8%만 차지하여 NDIS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요자 측면에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기자가 많은 걸로 봐서는 공급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한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SDA는 주택구입이나 개발에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형태가 아닙니다. 공급이 원활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은 고려하겠지만,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개발, 공급, 자금조달 등을 알아서 한 후 참여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하게되면 NDIA에서 임대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SDA 주택은 장애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적 형태인 basic은 기존 주택에 한해 지원하고, 신축의 경우 지원되지 않아서 신규 공급은 4가지 유형만 가능하죠.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설계시 고려해야하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개발이나 소유자는 등록된 공급자일 필요는 없으며, 운영자는 등록된 공급자여야 합니다. 투자자나 대주 입장에서 장애인을 쫓아낼 수 없으니 담보물건으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거주하는 장애인을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만 바뀌고,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를 유지해도 되고 다른 운영자로 바꿔도 됩니다. 입주한 장애인의 임대료는 정부에서 주기때문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을 내보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나 대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실위험과  Exit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그 리스크를 측정하기 어렵죠.

이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 대비 수익을 높이고 있어서 투자 기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관련 현지 보험사의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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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포함한 블로그 내의 글들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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