群盲評象(군맹평상) vs 毆槃문燭(구반문촉)

群盲評象(군맹평상)은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다.

더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다.

장님들이 서로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져보고는

저마다 코끼리는 어떻다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원문에서는 코끼리는 석가모니를, 장님은 일반 군중들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일반 군중들이 석가모니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毆槃捫燭(구반문촉)은 소동파가 쓴 일유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 이다.

장님이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다.

혹자는 구리쟁반 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장님은 구리쟁반을 두드려 보고 그 소리를 기억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종을 두드려 보고 소리가 비슷하자 종이 태양이라고 했다.

혹자는 태양은 촛불처럼 빛을 낸다고 했다.

장님은 촛대를 만져본 후 이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피리를 만져보고는 피리가 태양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구반문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두 고사성어는

실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군맹평상에서는

장님들은 대화를 계속하면 사실에 접근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체를 보지는 못해도 그들이 느끼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반문촉에서는 진행됨에 따라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엉뚱한 대상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자신이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구반문촉에 빠지게 된다.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을 연결하여 제대로 된 코끼리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그 몇가지 대책에 관해

금융위기 후 여러가지 대책이 논의 되었지만 그중 몇가지만 보면

(1) 주식 공매도 제한

(2) naked CDS 보장매도 제한

(3) 단기성과에 입각한 성과급 체계 변경

(4)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파생상품화

입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1) 주식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규제로 시장효율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고,

(2) 문제는 보장매입자의 신용위험 집중이었기에 naked CDS 보장매도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기업의 성과급까지 운운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4) 장외파생상품의 장내거래 유도는 장외파생상품의 성격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되는 건

금융위기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1) 두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의 주식 공매도

(2) 이후 CDS를 장외에서 거래하며 과도한 risk premium으로 거래체결

(3) 해당 주식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급증하며 해당 주가 폭락

(4) 두 금융기관은 공매도로 폭리를 취하였지만 시장은 불안에 휩싸임

(5) 공매도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하에서도 성과급 잔치

 

실제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급되고 있는 규제가 지나치다고만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물을 흐려놓아도

물이 흐린 건 사실이니까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하여

1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1     시장원인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Sub prime) 사태이며, 복잡하게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어낸 금융공학과 금융기법에 대한 비난도 뒷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진행 중에 나타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각광 받기 시작했을까? 물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위험에 대한 고려를 덜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안을 찾아나서게 된 것은 저금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끌어 온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1    서브프라임과 금융기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①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경쟁심화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과 ②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가계와 주택건설회사의 대출수요가 결합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험하는 요소로 변하였다. 이는 간접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이 위험요소로 등장한 이유이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에서는  ①유동성 증가와 경쟁심화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고수익 투자 대상을 찾아 다녔고,  ②부동산담보대출을 하는 기업들은 기존 대출을 유동화하여 그 자금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싶어했다. 이로인해 서브프라임과 다른 부동산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신용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채권보증사 및 투자자들의 방심은 시장의 위험을 키웠으며, CDS의 결합으로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다.

1.2    저금리에 기댄 경기 부양

또 다른 시각은 유동성에 기댄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든다. 新경제라며 키워왔던 IT버블이 결국은 꺼졌다. 이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자율 하락은 직접적으로 채권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주식 가격도 올렸다. 그러나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나오며, 넘치는 유동성은 금융상품 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투자안에 목말라 하는 시장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투자지역의 확대이다.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 되었던 자금이 이머징마켓 등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투자대상의 다양화였다. 대안투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각종 새로운 투자대상들이 나왔다. 부동산, 원유, 원자재 등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투자안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투자안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유동성에 기댄 경기가 더 이상 호황 국면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솟기 시작했다. 경기가 심상치 않으니 금리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하락시 금리인하를 할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었다. 결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금리는 올려야 했고,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1.3    금융시장의 과도한 경쟁

금융시장의 과도한 경쟁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하고,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위험을 동반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부채가 있으면 부채 부담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려야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먼저 보수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쉽지 않다.

2     비시장 요인

2.1    단기실적 중심의 금융기관

단기실적에 따라 거액의 보너스를 주는 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기간인식을 하며, 위험은 발생시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단기에 고수익이 나면 거액의 보너스를 받지만, 몇 년 후에 투자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성과급만 못 받을 뿐이다. 오히려, 1~2년 좋았던 성과를 근거로 더 좋은 조건에 他금융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다. 이는 1~2년 사이에 고수익을 내는 고위험 투자안을 선호하는 유인이 된다.

2.2    규제 실패

최근에 나오는 분석 중 하나는 미국감독당국의 규제 실패이다. 투자은행 등의 로비에 밀려 지나치게 완화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해 위험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S&L 사태 때와 같이 규제완화 이전에 존재하던 규제가 금융기관의 자체 위험관리기능을 약화시켜서 규제철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진정한 요인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2    파급경로

저금리의 지속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전까지 금리인상에 대해 그 충격이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원보유 이머징국가들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었고, 중국 등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기에 투기자금이 빠져나가도 큰 충격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으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사람들은 쌍둥이 적자의 문제에 무뎌지기 시작했다.미국은 안전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른 나라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던 중 문제는 정작 미국내 서브프라임 쪽에서 발생하게 된다.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높은 위험을 지는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취급하고 있던 2005년 초 이미주택가격 하락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우려되고 있었다. 미국감독당국은 2005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귀기울이지 않았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 담보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이 확산된 것은 2006년말이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이 13%로 상승하면서 불안이 확산되었다.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은 2007년 4월 민간 주택담보대출회사로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신청을 하면서부터이다. 이때에는 서브프라임 문제에 국한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6월 미국 5위 투자은행 Bear Stearns 운영 2개 헤지펀드 사실상 파산하고, 8월에는 영국의 HSBC, 독일의 Comerzbank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투자손실을 발표하면서 다시 금융시장은 불안에 휩싸였다. 2007년 9월 부터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였다.

FRB의 대응에 안정을 찾는가 싶었던 시장은 2008년 3월 Bear Sterns의 유동성 위기 발생으로 다시 불안이 확산되었다. FRB는 신속히 시장에 개입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외자도입 등으로 금융시장은 다시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Fennie Mae와 Freddie Mac의 유동성 위기 발생과 이로인한 국유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다시 확산시켰다.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은 주택담보대출회사나 펀드의 파산과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형 투자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극대화 시켰다.

2008년 10월 7천억 달러의 구제법안이 통과되고, 미국의 감독당국은 3조여 달러의 달하는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였으나, 부실은 유럽금융회사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리라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3    진행현황

1     유동성 공급

2008년 FRB는 금융위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을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미국내 금융시장(약 2조 달러)과 외국 중앙은행(약 8,500억 달러)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눈앞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잡는 방법을 택하였다. FRB가 외국의 중앙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견도 많았으나, 외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국국채를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당면했던 문제는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증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3조원 가까운 유동성 지원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과 동시에 FRB는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0%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금리를 인하하였다.

2     진행현황

아직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기는 이르나 금리 인하 등 전세계의 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국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각 국이 내세운 대규모 경기 부양책때문이다.

미국의 2009회계년도의 재정 적자는 1조달러 대를 돌파하였으며, 유럽의 주요국가들도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이다. 금융위기로 세수는 줄어 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청구 단계에서 과거 최대인 95조엔 이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기에 각국의 채무도 급격한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7년 60%대에서, 2014년에는 100%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일본은 2007년 약 188%에서, 2014년 약 246%로 확대될 전망이다.

4    한국 금융/실물 경제로의 전이 과정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었던 미국의 경기 위축은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블딥 가능성이 언급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많이 한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하면,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도 줄고, 수출대금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에서 운송료가 문제가 된다. 1~2개를 제외하면 한국의 해운업체들이 혼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위기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금융위기 이후 대책

금융위기의 대책이 유동성 공급과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위기를 지난 이후 대책은 감독기구 개편, 규제강화, 국제공조 등의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감독기구에 대한 개편으로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안을 증가시킨 공매도 규제, 투명성이 결여되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신용위험을 집중시켰던 CDS에 대한 규제, 신용등급 shopping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덕적 해이를 보였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위기발생의 책임규명을 할 것이다. 그 외에 최근 금융위기는 글로벌 위기인 점을 고려하여 국제공조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는 금융기관지원, 신용경색완화를 위한 유동성지원, 자본 확충 지원, 예금보호, 공시 및 회계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시장 및 경제의 빠른 안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6   대책 그 이후

금융위기의 대책만으로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이르다. 또한 많은 국가들에게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지 인플레이션은 뒷전이다. 그러나 진행 중 나왔던 대응책의 대부분이 금리인하, 통화증발 등 유동성 공급에 맞춰져 있다. 유동성을 통제하려다 문제가 발발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유동성을 전세계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 위협 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어느새 20여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

미래소년 코난을 그린 사람이 되게 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지금이야 미래소년 코난 보다 미야자키 하아오가 훨씬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보다는 그의 작품인 미래소년 코난이 훨씬 유명했었다.

 

친구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 설명을 들으며, 나는 그게 나우시카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왜 그가 야하다고 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나우시카에는 비행씬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뒤에서 카메라를 잡는다.

다른 데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런 식의 장면을 나는 좋아한다.

내가 날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친구가 놀랐던(?) 장면은

그때 보이던 나우시카의 치마(?) 속이었다.

팬티가 보이지 않는다.

그건 당연했다. 나우시카는 바지를 입고 있었으니까.

 

조금 애매한 복장이긴 하지만

친구가 아무것도 안 입은 치마 속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심생암귀라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설령 친구의 생각이 맞았어도

성인물 수준의 애니메이션도 넘치는 데,

그런 걸 야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금융과 전쟁

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거나 국가의 존망이 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옛날로 거슬러 오르면,

중국 수나라의 멸망원인 중 하나는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이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전비조달을 위해 백성들의 삶은 힘겨워 졌고,

결국 반란 세력을 키워 당나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나라를 쓰러뜨리고 세워진 당나라.

태종의 고구려 정벌 야욕은

과도한 전비지출로 나라의 힘이 기울어지게 만든다.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대왕의 업적 뒤에는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의 내치가 있었다.

혹자는

'만약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처럼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았다면 더 넒은 영토를 차지하였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만약 장수왕의 내치가 없었다면

고구려 역시 전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 옛날 일을 금융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면

세계대전을 보자.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금융과 돈이었다.

연맹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내려졌던 단비는

JP모건 등을 통한 금융이었다.

첨단 무기든 구형 무기든 돈이 있어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당위성도 어찌보면

패전국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금 때문이다.

 

1차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나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으키게 된 이유도

과도한 전쟁배상금이 큰 역할을 했다.

 

전쟁과 금융에 있어

가장 가까운 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다.

 

물론 하나의 부수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었어도

주요한 원인은 아니란 설이 다수이긴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의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이고,

미국경제의 체질을 떨어뜨려 금융위기로까지 비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세계대전을 지나며 급격히 적자가 늘었고,

이라크 전쟁을 치루며, 보다 악화되었다고 한다.

 

군수업체는 수익을 위해 로비를 하고,

단기간에 전쟁을 이기면,

전쟁배상금과 전후 복구사업 참여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전쟁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

가장 큰 피해는 패전국이지만

승전국도 피해를 본다.

군수업체와 군수업체 투자자를 제외하면

lose-lose 게임이다.

 

돈의 관점에서만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도적 차원까지 고려하면

전쟁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의 증권시장

A주, B주, H주, 유통주, 비유통주

 

중국의 증권시장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A주, B주, H주이다.

 

A주는 상하이(Shanghai)나 심천(Shenzhen)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표시 중국기업 발행 주식을 말한다. 중국 국내 투자자나 적격기관투자자(QFII)만 거래할 수 있다.

 

B주는 상하이(Shanghai)나 심천(Shenzhen)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 발행 주식이나,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중국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다.

 

H주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홍콩 달러로 투자한다.

 

예전에는 유통주와 비유통주의 구분이 있었는데, 2000년도 국유기업주식 상장정책에 기인한다. 이때, 증시상장 국유기업주식의 1/3만 유통시키고, 2/3은 국가 또는 국유기업 소유로 비유통 시키는 주식종류의 이원화 정책이었다. 이때 유통되는 주식이 유통주이고, 비유통된 주식은 비유통주이다.

 

2005년 주식개혁

 

2000년도 국유기업주식 상장정책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주식회사의 주주권리 동등성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국유주 양도 및 거래의 제한은 민영화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비유통주의 존재가 시장의 물량압박 요인이 되었고, 경영자는 군소 투자자의 권익을 소흘리하게 되었다.

 

2005년도 주식개혁은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이었다. 중국증권당국은 이때 동시에 수급상의 조치를 취하였다. 비유통주(USD 250BN)의 전환으로 인한 물량 대거 출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간 매매를 동결하였으며, 1년 이후 전환액의 10% 해당액을, 2년 후에 10% 해당액을 매각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2006.1월 중국정부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가인 QFII의 A주 투자 한도를 USD 4BN에서 10BN으로 확대하였다.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에 따른 물량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동안 금지되어온 외국 투자자의 A주식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A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여, 총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매입 후 3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신규 IPO를 잠정동결하였다. IPO 동결은 2006년 7월에 해제된다.

 

거시경제와 Divorce된 시장 & Rollercoaster 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은 중국경제성장과 상관없이 과열, 부진 상태를 오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시경제와 divorce 된 시장이라고도 하고, rollercoaster 같은 시장이라고도 한다.

 

중국시장은 중국의 경제에 비해 아직 규모가 작다. 또한 일련의 주식시장 개혁, 개방조치 시행 이후에도 세계 주식시장과 정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동조화도 낮고, 중국의 거시경제의 기본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덜 완비된 폐쇄된 시장이다.

중국의 은행

2002년까지 높았던 NPL 비율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농업은행(ABC), 중국은행(BOC), 인민건설은행(PCBC) 등 당시 4대 국유상업은행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유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성편중 대출로 인해 여신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90년대 초 급증한 부동산대출이 93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었다.

 

그 결과 2002년 발표한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6.1%에 달해 GDP의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축소되었다는 의문적인 시각이 제기되었으며, S&P는 잠재적 부실을 감안시 GDP 대비 50%, 맥킨지는 GDP 대비 44~55%, 크레디리요네 증권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부실의 배경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30,000개에 달하는 지점과 많은 인원에서 알 수 있듯이 방만한 경영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앙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부실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업은행을 제외한 중국의 주요 국유은행들은 최근에 낮은 NPL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공적자금으로 된 clean화이기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소비성장은 여전히 미미한 반면, 신용카드등 가계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2002년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중국은 WTO 협약에 의해 은행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유상업은행을 주식제로 전환하는 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2003년 9월 당과 국무원은 국유상업은행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플랜은 2000년 페트로 차이나(PetroChina) 모델의 One Stop Shop 원리에 입각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적정 자본금 수준 유지,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안전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은행의 업무다변화로 수익성 확보,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혁방향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은행경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 고질적인 불량채권을 상각, 정리하고 상업은행의 CAR(적정자기자본비율) 개선을 도모

- 내부 개혁과 강력한 외부감사 제도의 실시로 현대적 기업화 및 수익성 확보

-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주식회사로 변형 설립

- 국제적 은행경영을 위한 외자계 은행 중 전략적 파트너 선정과 주식 사전양도(2004년)

- 홍콩 증시 H주 상장과 국내 증시 A주 상장 진행 (2005년, 2006년)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에의 지분투자 상한 25%

 

외국 은행이 단독으로 중국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0%이며, 컨소시엄 구성시 전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5%이다. 외국 은행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은행의 현대화 및 국제적 수준의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에서 자국 은행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환율 (2)

미국과 중국의 환율 논쟁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역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 대중 과다 수입을 줄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싶어한다. 2009년 1월, 미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된 T. Geithner는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 서면답변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폭 넓은 의견을 취합하여, 중국이 환율을 조작(manipulation)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까지 쓰며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게 된 이유이다. 가이트너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diplomatic avenues open to him)’을 동원하여 중국의 이러한 환율정책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부연하였다.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은 분명 가이트너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으며,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경제는 수출위주의 경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무역수지 흑자, 높은 저축율로 그 특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수출의존도와 무역수지 흑자를 지원하면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이끌어 온 것은 바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 지속’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반정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0월 , 총 무역수지 적자 USD 47,968MM 중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이 USD 22,663MM)

 

반면 중국은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게 된다. 높은 저축율과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높은 저축율 역시,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로 인한 중국 국민들의 국내 구매력 억제와 이어진다.

 

중국은 2005년 7월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위안화를 절상해 왔으나,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7월 이후 위안화를 미 달러화에 인위적이며 실질적으로 고정시킴으로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미국의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불황으로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말이어서 전 세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상무장관은 즉각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다. 그는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진실되지 않고 왜곡된 미국 측의 주장은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9년 1월 말에는 독일을 여행 중이던 윈자바오 총리도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에는 오히려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며,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된다.

 

중국에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미국은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환율’을 언급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 마틴울프(M. Wolf)는 중국의 환율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문제의 초점도 아니고, 타이밍도 안 좋아 슬그머니 이야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환율’ 문제로 충돌하는 것 보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불균형인 소비지출과 경상수지 문제를 잘 협의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또다른 이유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 최대 채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다양화하기 위해 미국국채를 팔고 다른 자산을 사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달러가치 하락 및 금리 상승으로 미국국채의 가격은 폭락하게 된다.

 

이때, 중국도 엄청난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미국 보다는 상황이 좋다. 다른 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상품을 매입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며,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자율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중국의 태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돈을 찍어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한 통화증발은 통화가치 하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도 거의 없었고, 경제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고정에 대한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잇따라 나오는 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두로 시장을 고려하겠다고만 하지 움직일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수출 의존도와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취약점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폭동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실업률이 확실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중국은 위안화를 고수하려 할 수 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실질 GDP 하락, 수출감소, 무역수지 악화, 해외 FDI 투자의 감소, 도시와 농촌 실업자 발생, 실직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 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국이 외환보유고의 70%이상을 미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해당 자산에서 평가손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USD 800BN대에 달하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특성상 이러한 손실 발생시 정치적인 책임 추궁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실업률 추이와 더블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추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0년 상반기 이후나 되어야 절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절상을 하더라도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Hot Money의 공격 등을 고려하여 절상 폭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의 환율 (1)

2005년 7월, 중국은 위완화 환율의 pegging system을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전환

 

중국의 현재 환율제는 2005년 7월 도입된 ‘관리형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FX system)’다. 중국은 1994년 기존의 이중환율제를 단일화하였다. 이후 위안화가치는 94년 달러당 8.61위안에서 97년 8.28위안으로 평가절상 후 달러당 8.28위안에 사실상 고정(pegging)시켜왔다.

 

미국∙EU의 경상수지적자 확대되면서 미국과 EU는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을 대중국 무역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비난했다. 또한 2002년 이후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고정환율제 유지로 인해 달러화에 페그된 위안화 역시 사실상 평가 절하되었다. 2001년말 이후 2005년 7.21일까지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37.4%, 엔화는 16.7%, 원화는 26.8%로 절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안화는 다른 통화에 대해서 그만큼 절하된 효과를 보았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중국은 긴축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환율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10년 이상 고수해온 고정환율제를 전격 폐기하고 외환 바스켓에 기반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첫 기준 환율을 조정, 위안화를 약 2% 절상하였으며, 하루 변동폭을 (+/-) 0.3%로 제한하였다. 2007년 5월에는 (+/-) 0.5%로 확대하였다. 완전 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 받았으며, 이후 위안화는 3년간 21% 절상되었다.

 

2005.7.21 환율 개혁이 2006년말까지 미친 실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 성장률: -1.53%p

물가상승률: -46%p

수입증가율: +0.22%p (+USD 1.2BN)

재정수입증가율: -0.74%p

신규일자리: -50만명

수출증가율: -1.53%

소비증가율: -0.07%

총통화증가율: -0.38%p

 

2008년 7월 이후 위안화 환율은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화에 고정

 

중국은 공식적으로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8년 7월 이후 다시 위안화 환율을 달러화에 거의 고정(Quasi-pegging)시켜 왔다. 그 배경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해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비록 다른 국가들 보다는 양호한 지표이나,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3월까지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수출 부진이 그 원인이었다.

 

수출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소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많지 않다. 오히려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약 위안화 정책으로 수출을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약 위안화를 통한 수출 지지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 감소를 의미한다. EU 등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금융위기 후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은 더딘 반면 중국은 2009년 4월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만족 못하는 수준이나, EU,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 절상압력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바타를 보며 떠올려진 것들...

예고편보다 재미있는 몇 안되는 영화였다.

영화도 잘 만들었지만,

그 보다 큰 이유는 예고편이 영 별로였기 때문이다.

그다지 보고 싶은 느낌을 안 주는 예고편.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영화는 전반적으로 '늑대와 춤을'의 분위기를 풍긴다.

유럽인들은 지구인으로, 아메리칸 원주민은 나비(Navi)족으로 바뀌었을 뿐.

 

그러다가 영화가 종반으로 가면서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아쉬운 점이 남는 CG와 어디서 본 듯한 내용들.

'최고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는 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떠올려지는 몇가지 상징들.

사실 상징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느낌이겠지만...

 

우선 이름에서 주는 상징이 있다.

아바타에서는 여러 신화에서 이름을 끌어왔다.

단순히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은 아니고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가장 먼저,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이 주로 활동하게 되는 몸인 아바타는

고대 인도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化身)을 의미한다.

'하늘의 인간'으로 불리는 전지전능한(?) 인류가

원주민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신이다.

 

'판도라성'의 판도라(Pandora)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 최초의 여성을 뜻한다.

그러나 판도라라는 여성 보다는

열면 안되는 상자를 열어서 불행과 행복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로 더 유명하지 않나 생각된다.

영화에서도 인류에 의해 열린 판도라라는 별에 남겨진 행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온 세상에 퍼져버린 불행은

언제든 속편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레이스 박사 등이 군대의 간섭을 피해 옮겨가게 되는 할렐루야산.

할렐루야는 고대 히브리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많이 사용되어 종교적 색체도 느껴지는데

성스러운 곳임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구인들이 나비족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되는 전투헬기 발키리.

발키리는 북유럽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처녀들이다.

북유럽신화의 발키리 보다는 마크로스의 발키리가 먼저 떠올려지긴 하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바타와 본래 몸과 오가며 느끼는 혼란에서는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을 떠올리게 된다.

덤으로,

제작자가 한국어를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 나비족의 나비(Navi)와 나비[蝴蝶]를 엮을 수는 없겠지만

우연히 나비와 나비의 발음이 같기도 하다.

 

그리고, 낯선 자연환경과 동물들과의 교감 등은

일본 애니메이션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를 연상시킨다.

 

아름다운 자연 사이로 펼쳐진 하늘에 떠 있는 섬들은 걸리버 여행기의 라퓨타 섬을 생각나게 한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본을 읽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가 더 생각나지만.

 

영화를 보다가 안해도 되는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깐 적어보았다.